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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내년도 나라살림 386조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가동함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개혁법안 제출 2개월만에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 법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수 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등을 논의함
- 현재 야당 반대가 가장 큰 법은 파견근로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과, 35세 이상 기긴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법임
3.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선거구를 직권으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함
4.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에서 만 45세 이하 당원을 청년비례대표로 공천함
- 당초 계획한 것 보다 나이 기준이 10세 늘어나, 일부 당원들은 만 45세를 청년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이냐며 반발함
5. 정동영 전 국회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2017년 정권교체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탈당을 했다고함
6.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월평균 100명선 이하로 감소함
-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입국한 탈북민 수는 97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월평균 입국자가 98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2003년 1천285명으로 처음 월평균 100명선을 넘은 이후 2009년 2천914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섬
7.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거론됨
8.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사실상의 군 위안부 협상 ‘조기 타결’ 조건으로함
[ 정부/정책 ]
1.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함
-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를 한다고함
2. 내년부터 기업이 원하면 예정된 시기에 앞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됨
-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세무조사 신청 절차를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4년임
3.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각각 운영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가 내년부터 통합됨
- 고시안에 따르면 인증제 명칭은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통일하며 인증심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일원화함
4.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이 승용차보다 보행자와 대중교통이 우선하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임
-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며, 현재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2000원을 부과하는 혼잡통행료가 서울의 다른 도심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임
[ 경기종합 ]
1. 정부가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업을 4대 취약 업종으로 선정하고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냄
-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 대형 해운사는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해선 과잉설비를 감축해야 한다고함
2. 20~30년 넘게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와 SK가 각각 잠실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운영 특허권을 상실하면서, '5년 주기 특허 재승인' 제도의 첫 희생양이 됐다.
- 워커힐 면세점을 운영하던 SK네트워스는 면세사업권을 신세계디에프에, 호텔롯데월드점을 운영하던 롯데는 면세사업권을 두산에 내줌
- 독과점 방지나 견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 제도가 '면세·관광사업 발전과 지속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삼성그룹이 지난 9월 통합 삼성물산 출범으로 생겨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증권사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보냄
- 그룹 내부 문제임에도 외부 기관에 자문을 구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며, 그룹 내부적으로는 2조원이 넘는 '빅딜'임
4. 3·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동부하이텍이 채권단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일부 갚고 독자생존 가능성을 타진함
- 채권단 역시 동부하이텍의 매각 카드를 접고 반도체 업황과 동부그룹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진로를 결정할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당국이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필두로 실적과 연계가 적은 현 은행권 직원 임금체계의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노사 합의사항으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성과주의 보상체계는 금융서비스의 질 저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만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함
2. 보험판매 텔레마케터의 과장된 설명으로 얼떨결에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옴
- 대상은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천753건으로, 총 환급액은 약 614억원 규모이며, 환급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 전화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중 상품을 중도해지(실효 포함)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천753건의 보험계약자임
3. 카드쉬랑스 불완전판매에 따른 대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 간의 대규모 판매수수료 환급 문제도 불거질 전망임
- 보험사들은 해당 계약체결 대가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를 환수해야 하며, 10개 보험사가 7개 카드사에 선지급한 판매수수료는 400억원에 육박함
4.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29.9%로 인하돼도 188만명 가량의 기존 대출자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 어려움
- 이미 지난해 4월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대출자의 10명 중 3명은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로, 현행법상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대부계약에만 인하된 최고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임
5. 국토부는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 참여를 늘리고 주택기금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13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모자(母子)리츠' 구조 중 모리츠에 해당하는 '뉴스테이 허브리츠'를 설립했다고 밝힘
- 모자리츠 구조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자산 구성으로 기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또 모리츠(허브리츠) 주식상장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재무적투자자(FI)의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6. 산업단지 내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직원들이 입주하는 특별 주택들이 공급됨
- 특별공급 주택은 해당 산단이나 주택건설산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산단 인근 민영주택 중 일부로 국토부는 앞으로 3년간 산단 내 약 5만3000가구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음
7. 오피스 시장의 판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
- 기업들의 오피스 운용 전략 변화와 도심 신규 물량 증가·공급과잉 등이 맞물리면서 강남과 강북의 엇갈린 행보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기존 사옥을 내놓고 오피스 3대(도심, 강남, 여의도) 권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급과잉 현상도 지속 되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이 당분간 지속됨
[ 해운/교통 ]
1.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을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함
-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최대주주(41.8%)이며, STX조선은 법정관리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 700명을 감원하겠다며 산업은행을 설득하고 있음
2. 기아차가 미국에서 소형 SUV 쏘울 25만6천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함
- 리콜 대상은 2014∼2016년형 모델이며 쏘울 전기차(EV)도 포함됐으며 핸들의 스티어링 기어 부품들을 붙여주는 접착제가 약해서 부품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결함이 확인된데 따른 것임
[ 사회종합 ]
1.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내걸고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는 10만명 안팎의 인원(주최 측 주장 13만명, 경찰 추산 6만 8000명)이 참가함
2.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7명 중 1명은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함
[ 국 제 ]
1.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슬람국가(IS)의 동시다발 테러가 6군데 장소에서 3시간에 걸쳐 발생해 129명의 인명이 희생됨
- 용의자는 모두 7명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으며 용의자 7명은 전원 사망으로 1명은 사살됐고 나머지는 자살 폭탄을 터뜨림
- 프랑스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과의 전쟁에 1만명 이상을 파병하였으나, 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가 목표물이 된 것은 프랑스가 미국보다 접근성이 쉬우며, 프랑스에 무슬림 이민자가 많고 그중 일부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며 과격화하는 경향이 생긴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함
2. 미국과 유럽연합(EU), 러시아 등 시리아 내전 종식 논의를 위한 제2차 국제회담 당사국 외무장관들이 시리아 정권 이양 일정표에 합의함
3. 전 세계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15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막함
- 글로벌 통화전쟁 자제,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각국 공조 방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성장전략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임
4. 세계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FT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월간보고서 내용을 인용, 석유수출국기구(OPCE)와 비OPEC 산유국들의 산유량이 계속 늘면서 세계 원유 비축량이 약 30억 배럴로 불어남
5.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위안화의 IMF특별인출권(SDR) 편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실무보고서를 발표함
- SDR은 188개 IMF회원국이 외환위기를 당했을 때 IMF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긴급 자금으로 달러, 파운드, 유로, 엔 등 네개 통화로 구성돼 있으며, SDR 통화 바스켓 구성 비율은 달러화 41.8%,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임
[ 궁금한 이야기 ]
1.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과격시위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배후 조종한 자, 극렬 폭력행위자는 엄벌하겠다고함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 것과 관련, 불법 시위 선동자와 가담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첫댓글 너무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