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서울경제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이달 초부터 회사채 차환 지원에 돌입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본격 가동하지만 기업의 자금난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시장이 경색돼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우량 대기업까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은행의 손을 빌리면 상대적으로 비용과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회사채로 자금을 구해왔다. 돈 가뭄이 심해지면서 5대 그룹조차 단기자금 조달 루트인 기업어음 시장을 찾고 있다. 정부 지원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정되다 보니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를 실행해보지도 못하고 문을 닫을 판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보다 0.2% 감소해 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교역의 흐름을 볼 때 이달 수출은 현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자금 형편 역시 눈에 띄게 악화할 것으로 에상된다. 살얼음판 같은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일부 기업이라도 디폴트를 낼 경우 연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금융회사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4개 지방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흐름고 연결돼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왕에 내놓은 기업 자금대책 외에 2단계 플랜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금융회사들이 기업 대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비롯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들을 규제의 사슬로 묶어놓으면 위기일수록 금융논리에 더 집착하게 된다 이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지고 금융과 산업부문의 부실 전이는 그만큼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내놓은 10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이 최악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는 작업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료출처: 조선일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 대공홍 수준의 고용대란을 맞고 있다. 일주일 30만건 정도던 실업수당 신청이 10배나 폭증해 일부 주 정부의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호텔 체인 메리엇은 직원 절반을 감원했다. 항공기 제작 업체 보잉고 북미 공장 가동을 중단한 GM-포드-크라이슬러 등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대규모 감원에 돌입했다. 뭘가에선 주요 기업들의 연쇄 파산설이 무성하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미 정부에 신청한 구제금융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반기업 정책들에 3년간 시달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기업들의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공장 경매가 2년 새 70배나 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화학 등 50대 기업의 지난해 영업 이익은 반 토막 났다. 현대차의 올 3월 판매량도 1년 전보다 21%나 감소해 금융 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마저 실적 부진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미국발 충격이 덮쳐오면 주력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미 기업 자금난이 현실화됐다. 지난달 대기업들이 4대 은행에서 빌린 자금이 전달보다 8조원 급증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만큼 유동성 부족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IMF 위기 때도 숱한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했고, 외국 자본에 넘어간 알짜배기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다.
정부는 141조원 규모의 코로나 대응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이 중엔 현금 뿌리기 등 일회성-선심성 사업이 많아 경제 위기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달 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6조5000억원에 달해 많은 기업이 도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4월 대란설'이 등장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기업 회사채까지 매입하기로 했고, 독일-프랑스는 "어떤 기업도 부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며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선언했다. 우리도 주력 산업을 지키기 위한 더 과감하고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우량 기업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흑자 도산에 빠지는 일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 막아야 한다. 더 근본적인 것은 경제의 기저 질환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기조의 대전환이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규제 강화와 노동개혁 후퇴 등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반기업-반사장 정책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고갈돼 있다. 지금 상태로는 닥쳐올 위기오의 장기전을 치러낼 수 없다. 모든 자해 정책을 그만둬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