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의 질문에 윤석열 질의 응답.

[psp2002]

슈카 요청사항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의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 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들을 위한 기업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특정 대주주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 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막아야 될 이사회는 개별 이사회가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G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답변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도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의 그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 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가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 주주에게 손해 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그 이런 저 회사법이 상법을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가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무슨 재벌 개혁 대기업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에 웬만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 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뭐냐 바로 주식 투자자가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좀 복지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뭐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들의 그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은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아니 이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 이저 이익 창출을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저희 정부가 이걸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이 손실이 많이 났죠. 또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 1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그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 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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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슈카 :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에 대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윤 : 상속세 개정이 되어야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된다????

[[Card*하경우*]]

우동만 한사발이라 극우유튜브가 말하는 수준 말곤 뱉을 말도 없는 저런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게 너무 힘듬......한국 주식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드는 대기업 가문들의 가업승계를 하지 않게 만드는게 아니라, 가업승계를 쉽게 하게 해주자가 해결방안이라니...

[kirt2050]

거버너스
카르텔

[오른손도 거들뿐]

자동응답기같네요;;;

[Cade Cunningham]

설대 법대 그리고9수 클라스

[남이]

근데 진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왜 생기는거에요?
코리아가 휴전국이라서 리스크가 항상 있는건지... 아니면 재벌들이 소유와 경영 다 해서 그런건지...

[[Card*하경우*]]

휴전이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는 요샌 거의 하지 않고, 회사에서 주주환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회사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어차피 안될거니까, 실적만큼 한국주식을 투자자들이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거죠. 이건 오너들이 사실 주식회사로 주주들 돈을 끌어먹지만, 실제로 주주들을 위한 주가상승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재벌들이 해당 기업을 주식시장을 이용해 '여러형태'로 소유하고 '여러 방식으로' 상속해야 하는데 올라간 주식은 승계비용을 상승시킬 뿐, 재벌가에 도움이 안됩니다.

이러한 한국 재벌들과 주식시장의 활용행태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중 하나인데, 그럼 방안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재벌들이 기업소유와 가업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던가, 아니면 소유와 승계를 더 쉽게 만들어서 '여러 형태'와 '여러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승계를 하도록 만들던가겠죠. 애초에 못하게 하거나 쉽게 하게 하거나. 윤석열은 후자를 얘기하는겁니다. 상속하기 쉽게 만들면 오너가들도 주주환원에 이니셔티브를 취할거다. 이거죠ㅋㅋㅋㅋ 근데 과연 그럴까요?

[TD21]

주식회사인데 오너가 작은 지분으로 사실상 회사를 소유하고 당연하다는듯이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게 한국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정주영의 아들 정몽구가 너무 유명하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까지 받는데… 이게 옳은 걸까요. MS 오너의 아들, 빌게이츠의 아들, 잡스의 자녀가 외국에선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고 합니다

[Fluke]

일례로 A화학이라는 기업의 여러 사업 중 탕후루사업이 유망해보여 주식을 하나씩 사모아갔고, 마침내 시장 확대로 큰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A화학은 A솔루션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탕후루 사업부를 옮기고 A솔루션을 따로 상장하더라, 가 가능한게 한국 시장이라..

[MJ.DW.DR.BG.DM]

[세트오펜스]

윤석열 대답에서 '대주주'와 '오너'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상속과는 아무 관계 없는 기업 외부인 대주주도 얼마든지 있으니깐요. 기본 개념도 없는 인간이 아는 척 하면서 상속세와 엮으려다비니 저리 밑천이 드러나게 되는거겠지요

[인생이다그런]

술 담구듯 정보를 죄다 술에 절여 놨으니 나오는 게 다 결과값이 하나.

[현운데요]

슈카 한숨소리 들린다들려

[알럽커뤼]

상속세는 무슨 그냥 넌 속세를 떠나라

[converge]

2222

[아이즈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스텝한거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레 IN 피닉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Ram]

ㅋㅋㅋㅋㅋ

[Lakers&Eagles]

ㅋㅋㅋㅋㅋㅋㅋ

[Legend]

시원합니다~ㅋㅋ

[I.L.A.I]

코리아 디스카운트얘기에 무슨 가업승계야 얼어죽을

[airtime3]

무식한데 입도 가벼움

[데보라]

진짜 한숨 나오네요.

[호나섹 장]

으아 슈카월드도 공격 당하는거 아니냐 ㅠㅠ

[어우혹]

미장 장투하니 맘편하고 좋네요

[어우혹]

2019년에 천만원을 투자 후 5년간 묵혔다면

코스피 - 약 1250만원
코스닥 - 약 1160만원

나스닥 - 약 3000만원
다우존스 - 약 2000만원
snp500 - 약 2300만원

삼성전자 - 약 1600만원
하이닉스 - 약 1800만원

애플 - 약 5900만원
마이크로소프트 - 약 4500만원

[No1.T-mac]

자세가 왜 저래요?

[연후아빠]

슈카가 잘못 했네요.
저렇게 길게 질문하면 질문지에 써줘도
못알아 들을텐데..

[태섭]

삼프로 나와서 무식함 드러냈는데도 뽑아준 거 보면 이런 헛소리 해도 상관 없을겁니다 ㅎㅎ

[준쌤]

머 걍 암소리나 짓거려도 뽑아주는 30%가 있으니까요. 대선전 토론회 때는 더 참담했었죠.

[vs KG]

캬 항상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ㅋㅋㅋ

[Dr.M]

슈카는 늘 하는 말을 또 최대한 풀어서 이야기한거 같은데 대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