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30713152301265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13일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유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단, 입국 자동허가는 아냐…허가 여부는 외교부 사안이라 법원 판결과 별개
과거에도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외교부, 다시 비자발급 거부
‘새로운 비자발급 신청→다시 거부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되풀이 가능성 커
첫댓글 왜자꾸 올라하는겨
얘는 왜자꾸 한국으로 들어오려고하는거야..? 군대안간거 후회해?
이제라도 2년 복무하면 비자발급된다하면 시도 안할듯 ㅎㅎㅎ 근데 한국오면 뭐있나 뭐 땅에 금 묻어놨나
돈떨어져서 그러는거 너무 눈에 선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