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기간 중단한 21명 수사 재개
‘옥중 출마’ 송영길, 17% 득표로 2위
선거비용-기탁금 1500만원 받게 돼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중지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돈봉투 수수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 21명 중 11명이 당선됐다.
윤관석(수감 중) 재판에서 검찰은 2021년 2~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수감 중) 지지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윤관석이 돈봉투를 뿌렸다고 보고 있다.
21명 중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허종식은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허종식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영호도 서울 서대문을에서 당선됐다. ‘돈봉투 전달 중간책’으로 지목된 강래구(수감 중)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4월 29일 돈봉투 수수자로 7명을 지목했는데, 김영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민병덕 박성준 안호영 전용기 (민주당), 황운하 등도 당선됐다.
검찰은 곧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10명에 대해 출석 요청을 했지만, 허종식과 이성만, 임종성만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다는 점을 이미 (의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은 새 임기 시작부터 사법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에 넘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은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해 17.38%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1500만 원)을 보전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