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잔혹 살해 20대 집행유예 선처

[소시오패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동물 보호·소유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춘천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유기견을 분양받아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고, 8마리 중 1마리는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와 유기견 임시 보호자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가 새벽에 강아지를 강제로 끌고 외진 곳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강아지에게 고통을 주거나 죽이는 등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영상 등을 확보해 그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잘못한 게 없는 생명을 학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으나 A씨에게 유기견을 입양 보냈던 임시 보호자는 "A씨가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히지 않아 아직 수습도 못 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범행 방법의 엽기성과 계획성 등을 토대로 동물학대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재범 저위험군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진료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며 "임시보호자와 동물보호단체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46002?sid=102

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잔혹 살해 20대 집행유예 선처

[R=VD 건강해지자]

똑같이 가둬서 밥주지마라

[THE FUTURE IS FEMALE!]

이런놈들 변호사좀 안붙여줬음 좋겠어

[slskxn]

사람 죽여야 감옥 보낼건가? 아님 사람죽여도 조현병이니까 풀어줄거임? ㅋㅋ 법 졸라 뭐같네

[만나면좋은친구]

선처는 누가 해주는건데

[버디제이]

어이없다 진짜 ㅋㅋㅋㅋㅋ 주인생긴줄 알고 좋아했을거 생각하면 더 빡쳐

[그랄수있쩨]

저런 놈 결국에 사회 나와서 사람 죽일거 뻔한데 무슨 선처야 사형을 시켜라

[푸둥이]

엥 그럼 잡아놔야지 뭔 유예야

[이에리외1]

미친년;; 진짜 똑같이 해줘야됨 반드시 돌려받길

[아까비깡]

미친 똑같이죽여야지

[이에리외1]

그냥 죽여 니부모 자식까지 똑같이 당하길~

[러블리이]

미친년을 왜... 아....신이 있다면 제발 저딴인간 벌받게해주세요 제발

[프로폴리]

선처..? 또 죽이라는건가? 미쳐돌아가네 진짜

[느개비새개비]

정신병원에 좀 가둬라

[김연경애인]

이딴걸 선처를 왜 해줘 ㅅㅂ 그럼 또할건데 ㅅㅂㅅㅂ

[세상모든강아지가행복하길]

왜 선처하는데???????대체 왜??

[Pekichuchu]

이 사람 깨순이 죽인사람 아녀? 다리 자르고 눈까지 파냈는데 선처라고??

[크리넥스두둥]

저동물살해범여자는 자신이 개한테 한짓그대로 눈실명되고 사지가 부러져 인적없는 들판에 버려져죽는다
이딴 판결 내린 판사는 판사가족3대가 저주받는다

[기링링]

제발 살갗 한 겹 한 겹 벗겨 죽이고싶다ㅠ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말티헮]

불에 산채로 태워서 죽여야함

[티제이]

깨순이 학대범 맞지? 똑같이 당했으면

[프로혼자여행러]

선처요?...

[아벤트시칼]

선처? ㅅㅂ이제 또 저지르고 다니겠네
판사는 ai로 대체해야할 직업 1순위 맞는듯 진짜

장애 차별하지 말라며~ 이런 부분에서도 차별하지마

[개또라이]

선처…? 시발 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