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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매년 630억 달러의 수요가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함
2. 여야는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기로함
3.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비롯해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힘
- 여당 측이 요구해 온 경제활성화법안과 야당 측이 요구한 경제민주화법 등의 '주고받기'로 정기국회 파행을 타결해 나갈 것으로 보임
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대규모 시위에 대해 "국민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런 불법무도한 세력들에게 유린되는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함
5.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 빚어진 경찰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더니,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폭력을 살인적으로 행사했다"고 비난함
6. 정의당은 국방부가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에서 지뢰탐색 도중 폭발 사고를 당한 곽모 중사에게 지원한 성금이 “사실상의 강제 징수였다”고 주장함
- 국방부가 지난 6일 곽 중사에게 지원했다고 밝힌 부대원 성금 및 지휘관 격려비 1100만원은 21사단이 전 장병 기본급에서 0.4%를 징수해 조성한 것으로, 21사단의 지난 9월 공문에는 소장 2만원부터 9급 군무원 6000원까지 계급별로 부담할 모금액이 적시됨
7.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주내에 북한 평양을 방문함
- 반 총장의 방북 관련 논의는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유엔 간의 ‘뉴욕채널’을 통해 성사됨
- 반 사무총장은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로서 현재 교류협력법상으로는 재외국민으로 간주되며 우리 국민이 방북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재외국민은 통일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출발 3일 전, 혹은 귀환 1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됨
[ 정부/정책 ]
1.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일어난 경찰버스 파손 등 불법 시위 피해를 정부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함
-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 결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적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목표로 9월 출범했으며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집회 등 집단행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지난해 법무부 소속 3~4급 가운데 한자리에서 1년도 채 일하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교육부는 한자리에서 6개월도 채우지 않은 공무원이 10명 중 3명꼴이었고,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도 부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공무원 비중이 절반 가까이나됨
3. 인사혁신처가 오래 일하면 으레 승진하는 공무원사회의 '연공서열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력평정 반영비율'을 10%p 낮춰 최대 20%까지만 반영키로함
4.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발표함
-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5.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금까지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6.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각종 이권을 틀어쥐고 뇌물과 리베이트를 받아 온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아파트 권력 비리’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이번 단속은 내년 2월 말까지 100일에 걸쳐 진행됨
- 중점단속 대상은 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 및 아파트 화재보험을 체결하려는 특정 보험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리베이트를 받은 입주자 대표와 동대표 등임
[ 경기종합 ]
1. 산업은행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제시한 금호산업 인수 관련 자금조달 계획서를 승인함
2. 20일부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쇼핑 행사 K-세일데이를 진행함
- 정부가 주도한 10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달리 민간 주도임
3.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기업용 모바일 보안솔루션 ‘녹스’(KNOX)를 헬스케어에 적용하는 등 B2B(기업간거래) 모바일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임
4. 중국시장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오리온이 현지 제과업계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음
5. 면세사업 재승인에 실패한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점 자리에 삼성동 코엑스점이 확장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1000명이 넘는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면허취소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내 1위 면세점 지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그룹 안팎의 판단임
6. SK건설이 미국과 일본 회사가 독점해온 해외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를 국내 건설회사로는 처음 수주함
- SK건설은 미국 KBR(Kellogg Brown & Root)과 합작회사를 설립,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호 인근에 연간 생산량 800만톤 규모의 초대형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는 공사를 따냈다고 16일 발표함
7. 금호타이어가 역대 최장기간 파업 후유증으로 5년6개월 만에 적자전환함
- 금호타이어는 지난 3분기에 6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 현재의 조세재정 구조라면 2034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5.2%에 달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함
2. 정부가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팔겠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계속 보유하기로함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상용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힘
- 통보 대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한 사건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차명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함
4. 한국은행이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4년 5848조원으로 증가함
5. 우리은행이 MBK파트너스가 추진하고 있는 ING생명보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차환)과 리캡(자본구조 재조정)을 거부함
- 앞서 하나금융투자도 내부적으로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MBK가 추진했던 리캡이 사실상 실패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6. 통계청은 올 들어 9월까지 제주로 터전을 옮긴 순유입 인구(전입자수-전출자수)는 1만597명이라고함
7. 두 차례 유찰된 서울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가 가격인하보다 조건을 변경해 재매각될 것으로 보임
- 인수 희망기업들이 1조원 가까운 매각금액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만 혹시라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저가·특혜 매각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서, 매각가는 그대로 둔 채 현재 330%까지 허용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기부채납), 마이스(MICE) 개발, 지정용도 등 매각조건 변경 가능성을 심도 깊게 들여다보고 있음
[ 해운/교통 ]
1. 현대상선이 전통적 성수기인 3분기에도 적자 탈출에 실패하여 올해 3분기 영업손실 680억원, 당기순손실 338억원을 기록함
2.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은 전혀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함
3. 미국 3대 항구의 지난 9~10월 수입 물동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함
- 미국 전체 수입 물동량의 54%를 처리하는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뉴욕항 등 3대 항구의 9~10월 수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으며, 이 기간 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미국 경제상황이 심상찮다는 것을 시사한다고함
[ 사회종합 ]
1.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전통시장의 경우 20만6천390원, 대형마트 26만32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7%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옴
2.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함
3. 민영진 전 KT&G 사장이 국세청과 경찰의 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임
4. 전·현직 프로 및 국제 축구 심판 5명이 특정 구단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음
[ 국 제 ]
1. 오는 18∼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행보임
2.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침. 아래는 G20 정상 주요 내용임
-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및 성장전략 적극 이행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 자금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 신 기후변화 체제 출범 협력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응방안 승인
- 보호무역주의 조치 동결 또는 철폐 약속 재확인
- 테러자산 동결, 정보 교환,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형사조치 및 선별적 금융제제 강화
3.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발생으로 유로화에서 빠진 자금이 금과 달러, 엔화, 채권 등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음
4. 프랑스가 파리 테러 발생 이틀 만에 테러 배후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응징에 나섬
- 시리아 내 IS 근거지인 락까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 터키 안탈리아에 모인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IS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로 합의함
5.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함
- 전 분기(-0.2%)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임
6. 두달 가까이 극심한 석유 부족 사태에 직면한 네팔의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총리가 인도에 "즉시 국경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함
- 내륙국가인 네팔은 남쪽 인도와 국경 지역은 평야인데 반해 북쪽 중국과 국경은 산악지대여서 교통이 좋지 않아 전체 무역의 70%를 인도에 의존하며 특히 석유는 지난 40여년간 인도에서 전량 수입해왔음
7. 글로벌 호텔그룹인 메리어트가 스타우드 호텔그룹을 122억달러(약 14조3000억원)에 인수해 산하에 5500개 호텔과 110만개 객실을 가진 세계 최대 호텔그룹으로 탄생할 전망임
- 산하에 속한 브랜드만 30개에 달하게 되며, 메리어트는 JW메리어트, 리츠칼튼, 코트야드 등의 브랜드가 유명하고 스타우드는 쉐라톤, 웨스트인, 더블유(W) 등의 호텔 브랜드가 대표적임.
[ 궁금한 이야기 ]
1. 2010년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세계 최고의 고려 금속활자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뒤 진위 논란을 빚어온 ‘증도가자’의 일부 활자에서 1930년대 발명된 인공원소인 테크네튬 성분이 검출됨
2.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인 '80번 환자'가 여전히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을 오가고 있음
3.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혁특위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17일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을 국회에 넘길 예정임. 아래는 노동개혁 5대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주장임
<근로기준법>
- 쟁점 : 법정근로시간
- 새누리당 주장 :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기간제근로자법>
- 쟁점 : 35세 이상 근로자의 사용기간 4년 연장
- 새누리당 주장 : 35세 이상 근로자 실업 감소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비정규직 대폭 증가
<파견근로자법>
- 쟁점 : 파견허용 업무 확대
- 새누리당 주장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금형.주조.용접 등 분야에 파견제 허용하면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제 악용될 것
<고용보험법>
- 쟁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새누리당 주장 : 지급기간 30일 연장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지급기간 120일 연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쟁점 : 산재 적용 범위
- 새누리당 주장 : 근로자 출퇴근 시 인정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출퇴근 외 인정범위 추가 확대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