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지문에서 '형법 제15조 제1항은 인싣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가벼운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협의의 착오는 15조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관계가 죄명이 다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첫댓글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관계가
죄명이 다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