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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 클라스 (법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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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15조 사실의 착오 질문
강부 추천 0 조회 112 24.01.03 14: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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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7 14:31

    첫댓글 보통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관계가
    죄명이 다르므로 추상적 사실의 착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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