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주도권 쥔 이재명·조국, ‘사법 리스크’ 큰 난관 직면

[양평대교]

대법 판결 앞둔 조국·총선 직후 법원 출석 이재명, 사법부 판단에 대권 좌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4·10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조국혁신당 조국도 비례대표로 12석을 확보해 국회에서 확실한 입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들 두 야권 지도자 앞에는 ‘사법 리스크’라는 큰 난관이 놓여 있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부 판단에 따라 향후 대권 도전과 정치생명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인 것이다.

● 감옥 가면 운동하겠다는 조국

당장 사법 리스크가 눈앞에 닥친 사람은 조국이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유죄가 나온 상태다(표1 참조).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사회 활동을 하느라 자녀들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고 유재수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의견 개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그간 재판 관행으로 미뤄볼 때 대법원 최종 판단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다면 조국은 2년간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상실한다. 더 나아가 5년간 피선거권을 잃는 만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다른 경우로는 대법원이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일부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를 내려야 하기에 재판 기간만 다소 연장될 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파기환송이 된다 해도 길어야 내년 여름 전까지는 최종 판결과 함께 조국의 수감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은 총선 기간 감옥에 갈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4월 1일 방송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형 2년이 그대로 유지될지, 일부 파기돼 감형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재판받느라, 정치하느라 못 읽었던 책 읽고 팔굽혀펴기하고 스쾃하고 플랭크하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해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다만 그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종류도 다양하다(표2 참조).

● 2027년 3월까지 최종 판결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4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은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관련 사건은 병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총선 직전인 4월 9일 해당 재판에 출석한 바 있다.

이재명은 4월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확보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한 상태다.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3월까지 10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이 기간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재도전할 수 있지만, 반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형량에 따라 대선 출마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시점에서 두 사람 앞에 놓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차기 정국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