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602]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99-(1) 문제에서, 지급금지명령 송달 후 취득한 채권인데,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이미 성립’ 이라는 조건없이 동시이행관계만으로도 대항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7다35151 판례를 봐서는 And조건이라고 이해하여 틀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11 20:49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필기를 놓쳤던 것 같네요. 더 정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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