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5 - 12/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5 - 1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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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마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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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마감      

5일 - 1.
[21135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1L1D1J0P9I1Z4C3T3T5Y2T2L4L1
==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회의원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1) 예를 들어서, LH 투기 의혹에서 보면,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고,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1-3).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2) 국회의원들 중에는 멱살잡이가 없나,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인간이 없나,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없나, 위장전입 의혹이 없나, LH 직원에 정보 요구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인간이 없나,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간이 없나, 논문은 베꼈다는 인간이 없나, …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5일 - 2.
[211351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V1K1N1T0L2Y1I4X2V4T2T4J2A7L4
== 이 법안은 애니메이션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1) 이미 근로자는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애니메이션근로자”라는 것이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인가? 어떤 직종이든 상관없이 “근로자”는 근로자이다.
(2) 뭐, “애니메이션근로자”?
문제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라고 우기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반대한다.



5일 - 3.
[211351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N1S1C0I1Y2V1Z0L2E4V4Z8V6F7G7
== 이 법안은 문체부에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IP 차단 권한을 함께 가지도록 한다. 현재 IP차단 권한은 방통위에서만 가지고 있어, IP를 적발한다고 해도 방통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생기면, 그나마 있는 방통위의 심의위원회도 안거치고 정부에서 직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마음껏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도 확대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한 법에서 그런 내용이 생기면, 다른 법들에서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타당성 부족
본 법안의 논리도 이런 법개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불법사이트는 IP 주소를 해외에 두고,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이동해 사이트를 적발한다 해도 원천 봉쇄나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럼 어차피 이동하는 것인데, 이런 법을 만들면 뭐하나? 그냥 정부에 직권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마음껏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만 주게 되는 것이지?
(3) 따라서, 이런 법은 정부가 마음껏 인터넷 사이트 차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일 - 4.
[21134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G1B1S2H4H1I0Q0C2T2J7D9S2X0
== 이 법안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겠다.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5일 - 5.
[2113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G1Z1C0M1K2D1M2K2L5S5F0S8P7X0
== 이 법안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해 저작자와 국민을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가의 지나친 간섭과 개입이라 하겠다. 국민들 간의 계약을 일일이 참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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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9번. 세금 혜택

5일 - 6.
[21134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T1Z1Z1U2G3V0J9K5L3W4L1I2U5E4
== 이 법안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소득세의 감면율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7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소득세를 70% 감면하자고?
(1) 제 정신인가? 현행 50%도 많고, 이미 몇년씩이나 혜택을 받았는데, 더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 웬말이냐?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세금 덜내야 할 이유가 없다.
(2)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이 세금을 안내는 이상한 나라
(2-1). 한국은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라고 한다. (2008619 법안 참고).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자의 절반만 세금을 내는 이상한 나라이다.
(2-2). 세금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라는 것임? 어불성설이다.
(참고:
*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8%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대상자”
[2008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7J0X8F2F1N1U7T2S3I5B3J3Y5C5


5일 - 7.
[2113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C1D1Q1D1U7R1A7V5H6O0V7G8N0T2
==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신용카드 사용한다고 소득공제하는 그 자체가 불필요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한다. (2022202 법안 참고).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것을 지금 20년이 넘도록 했으면, 많이도 우려먹었다. 그만 둬도 시원치 않은 것을 연장하고 확대까지 한다고? 세수 줄여서 선심 쓰는 것 더 하자고? 제 정신인가?
(참고:
* [2022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H9T0B8D2U9B1P5B0A9G3E8O2P7K4


5일 - 8.
[2113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B1E1M0S2E1H3A5Z7I0C3I4P3E0
== 이 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몇 년씩 혜택 받았는데, 연장하고 확대한다고?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고, 내는 사람들만 계속 내라는 것임?


5일 - 9.
[21135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J1Z1K1P0E2J1J7I3Y8M1W2X1R4S6
==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기술 개발해놓으면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인데, 이런 세금 혜택 주는 것이 대수인가?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 고용부·여당, 첨단기술 자료 공개토록 산안법 개정 ‘일파만파’ (2018.04.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98181&viewType=pc
* 고용부發 기술유출, 반도체 이어 OLED·배터리도 흔든다 (2018.04.1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19579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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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지방세 혜택

5일 - 10.
[21135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R1V1V1X0H2C1O7X3L9K1T9S0H5E3
== 이 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연장하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을 위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바꿔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캥거루족을 위해 특혜 확대하는 것 반대한다.


5일 - 11.
[21135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1Q1D1R1P6M1E1K5E5S1U2M6W5S6
== 이 법안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하는 것은 몰라도, 확대하는 것은 반대한다. 집값이 올라서 혜택 범위를 상향하자고 하면 끝도 없으니, 해당 되는 액수 만큼만 혜택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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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2.
[21135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1H1P0E2W0J0F9Z1M0B0Q0E5R8C5
== 이 법안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고 안전을 도모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교통수단에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한 광고가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의견”이지, 사실은 아니잖는가?
(2) 이런 광고물 만드는 중소기업에 사업주기 위해서 별 근거없이 법을 바꾼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5일 - 13.
[21135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1M1H0S2O5T1E7I2S2C0L1J5L1R8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어차피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하는 세상인데? 여당은 청문보고서 2분 만에 단독 채택했다는데? 그런 행태를 그대로 지자체에 적용하기 십상일테니 말이다.
(참고: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5일 - 14.
[21135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1G0W7Z0Y9B1Z6H2O5P4M1C2O2N9
== 이 법안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성교육을 실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교육이 "성적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해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한 표현인지 의문이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교육이란 것이 따로 있는지도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좀 하면 안되겠음? 어떻게 법안이라고 발의하는 것이 비전문가들의 추측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전부란 말인가?
(2)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2016년 20,886건에서 2020년 35,379건이라고?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없나?
(2-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2). 부동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2-3). 교육을 보면,
(2-3-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2-4). 그것에 더해서,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 (2110799 법안 참고)
(2-5).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도 증가한다고라?
(2-6).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라고 하더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었나?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
[211079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1P0G6N1B4P1V1B0O6P0O0P6Q0U6




*     *     *     *     *     *     *     *     *     *     *     *     *     *     *     *     *
12/5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3508]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1H1I1X1N6Q1B5J4I8X3O2I8E6S8
== 이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 등 점증하는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     *     *     *     *     *     *     *     *     *     *     *     *     *     *     *     *
<철회된 법안>

[211348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1인) - 철회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Q1J0H8B1Z2B1V5Z4U5A3U8W5X8R1
== 입법예고에는 아직 게시되어 있지만 철회되었으므로 의견등록 안해도 됨.
철회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Q1J0H8B1Z2B1V5Z4U5A3U8W5X8R1

                                     12/6 마감      

*     *     *     *     *     *     *     *     *
1번 – 2번. 입양

6일 - 1.
[2113453]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1Y1L1J0I5V1P8A2O8I3V8N9E2S3
== 이 법안은 본 법을 전부개정 한다는 것으로,
(1) 법 적용대상을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2)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0)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1). 대표발의자 남인순은 이미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을 발의해놓고,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2). 2112827 법안의 대표발의자 김성주는 이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음?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몇번씩 돌아가면서 발의하고,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나? 가관이다.
(0-3). 이것 아니면 저것, 양다리 쫘~악 걸치기 하나?
(0-4).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1) 보호대상아동인 요보호아동 뿐 아니라 일반 아동에 까지 본 법을 적용하면, 그것이 무슨 “특례”가 되나? 그냥 입양법이지.
(2)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양부모에 대한 심사 등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한다는 것은 지나친 국가개입주의이라 하겠다. 국가에서 이렇게 까지 간섭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입양아 바꿀 수 있게 하게?
-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2021.01.19)
- <“입양아 바꾼다든지…”에 들끓은 여론 “입양이 쇼핑이냐” (2021.01.19)
(참고:
*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L0V8T3G0U1A1Z1M9D5Q8C7Z9G9
—
* ”입양아 바꾼다든지" 文 대통령 발언 논란…"사과하라" 비판 쇄도 (2021.01.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1907541605071
* “입양아 바꾼다든지…”에 들끓은 여론 “입양이 쇼핑이냐” (2021.01.19)
https://news.joins.com/article/239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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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6일 - 2.
[211345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V1A1S0H5P1C8E3E0Y0G0L8M0O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영리 운영의 원칙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은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지원
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
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0)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1). 대표발의자 남인순은 이미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을 발의해놓고, 그 법안이 철회된 것도 아닌데, 이 법안 뭐하러 발의했음?
(0-2). 2112826 법안의 대표발의자 김성주는 이 법안에 발의자로 참여했음?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몇번씩 돌아가면서 발의하고, 한번은 내가 대표발의자, 한번은 니가 대표발의자 하면서, 밀고 땡기고 하나? 가관이다.
(0-3). 법안 발의를 공천 커트라인에 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의원들이라서 그런가?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1) 비영리 운영의 원칙?
대표발의자가 발의자로 참여했던 2112827 법안을 보면, 민간 입양기관은 후원금과 해외양부모로부터 받는 해외입양비용(약 2천만원),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국내입양비용(27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쓴 바 있다. 혹시, 본 법안이 법률화되면, 민간 입양기관이 받는 입양비용을 어떻게 취급하게 될지 의문이다.
(2) 해외입양인의 위기 지원?
무슨 소리임? 입양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지원한다는 것임? 뭔 소리를 하는지.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제 정신인가? 입양되었으면, 입양된 부모에 맡겨두어야지, 왜 한국어를 “모국어”라고 연수 시켜야 한다는 것인가?
(4)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4-1). 입양된 아동이 해당국에 체류하는 것은 입양해 간 부모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4-2).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면, 다른 국적회복의 경우와 같이 행정 처리를 하면 된다.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5) 사후서비스?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고? 어불성설이다.
(5-1). 복지서비스를 지원? 돈주머니 채워서 입양 보내나?
입양한 부모의 책임이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면 해당국가에서 받아야 한다.
(5-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 만들어 놓고서는 별 오지랖을 다 떠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2112826] 국제입양법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S0K8N3Y0B1Y1V2T9V2X3V1F2E4
* [211282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O1L0V8T3G0U1A1Z1M9D5Q8C7Z9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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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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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6일 - 3.
[21134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Q1I1P1C1B8K1I5N0P2Q2P1K1Z5X0
== 이 법안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등에게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3)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실태조사 사항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이미 맹견이 분류되어 있는데, 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고, 개들이 전부 다 순종도 아니고 섞인 것도 많은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경비를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내야 한다고?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6일 - 4.
[2113371]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1P1E1U1H6J1X3T3Z3J0O7N3D9G1
== 이 법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을 없앤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정하여, 여러 법에 적용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 개정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것과 취업 요건이 무슨 상관이라는 것임? 억지 논리라 하겠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라 하는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아도 취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취직이 되나? 그림의 떡이지? 일종의 선심용인가?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다.
(3) 법 개정은 한 법마다 발의해야 한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 법 개정을 하나로 묶어서 발의하는 편법을 쓰나?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입법예고 관심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