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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e514360e9e1114097c4653778913b965b74eac2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wQQ/e514360e9e1114097c4653778913b965b74eac27" data-origin-width="879" data-origin-height="1522"></div><p style="text-align: left;">24 해경간부 문제입니다.<br><br>ㄱ. 형식적객관설의 착수시기는 구성요건적행위이니 침입시라고 보았고,<br>문을 당기는 행위는 형식적객관설에서 침입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하여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br>ㄹ. 간첩목적 침투 판례는 주관설에 입각한 판례로 알고있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br><br>정답은 1개이던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질문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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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형법 공부내용 질문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질문있습니다...
YM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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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21
24.01.12 20:4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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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ㄱ - 주거침입죄를 묻는게 아니라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를 묻고 있습니다.
형식적객관설에 의하면 재물에 손을 댈 때가 실행착수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ㄱ이 틀린선지고 ㄹ이 맞는 선지라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