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머큐어 호텔에서 알마티총영사관이 주최한 ‘2022년 하반기 기업활동지원협의회’가 열렸다.
박내천 총영사를 비롯해 지상사협의회 조용은 회장, 중소기업연합 진재정 회장 등 기업과 기관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활동지원협의회에서는 #코트라 알마티무역관 윤정혁 관장_ ‘카자흐스탄 경제 및 한-카 교역 동향’ #BLJ로펌 전일석 변호사_ ‘카자흐스탄 민사소송 절차와 인사노무 관련 개정법 및 실무’ #AK법무법인 배상현 대표_유용한 회계 정보 ‘선납법인세’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윤정혁 관장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카자흐스탄 경제 지표는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이 지난해 8.4%에서 올해는 15.1%로 전망했다.
카자흐스탄 상위 10개 교역국가에는 러시아, 중국 등 한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교역량 1위는 러시아(24%), 2위는 중국(18%), 3위는 이탈리아(10%), 그리고 대한민국은 8위에 자리해 있다.
수입과 수출로 나눠서 살펴보면 수출 1위는 중국(16%), 수입 1위는 러시아(42%)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과 수출 모두 8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카 교역 동향을 보면,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수출은 108.2%, 수입은 8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승용차 수출이 162.3% 증가하며 수출액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증가 추세 이면에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우회 공급로로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에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BLJ로펌 전일석 변호사는 민사소송절차 개정과 관련해서는 결석재판 제도의 폐지와 간이소송 대상 확대, 판례법의 도입, 고용계약등록 통합시스템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일석 변호사는 카자흐스탄의 법률 관련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다며, 최근 5년 이내 결과를 보면 개선된 것을 체감할 수 있는만큼 현지에서 소송이 필요할 경우 진행해 볼 것을 언급했다.
AK법무법인 배상현 대표는 기업에서 실무자도 ‘선납법인세’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벌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있다며, 전전년도 연간 총 소득이 325,000 월계산지수(МРП)(약 $2,213,062) 를 초과 할 경우 선납법인세 의무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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