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1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소한 이번 주에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3일부터 약 나흘간 북한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함   2.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현행 최고위원회의를 폐지하고 총선 전까지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3인이 대표의 권한을 갖는 임시지도체제로 가자고 제안함   3. 야권 신당을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측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창당작업을 본격화함 - 호남 지역에서 천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데다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전남지사도 천 의원과 별개로 호남을 기반으로 신당을 추진하고 있어 창당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진위논란이 이어져 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의료 영상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됨 - 이미 6차례나 국가기관이 문제없음 판단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전문적인 감정 끝에 내린 공식적인 결론이라 의혹 제기자들이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형국으로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 2,500여명이 활동중인 의사협회 산하 조직임   5. 북한은 중앙급 경제특구인 나선(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나선경제특구)에서 활동할 북한 기업들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북한기업과 관련 사업의 이름을 공개함 - 북한은 나선경제특구를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사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는 등 '나선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해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하였으며 세금정책, 투자관련 법규 등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으며, 외국투자기업에는 합법적인 이윤과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세금감면 등 특혜를 주기로 함   6. 시리아 사태 이후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이 누적 인원 200명에 달함     [ 정부/정책 ] 1. 정부와 새누리당은 프랑스 파리의 이슬람국가(IS) 테러를 계기로 해외동포의 국내 입국시 지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출입국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도 대테러 관련 예산을 약 736억5000만원 증액함   2. 기획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에 관해 G20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에 맞춰 조세 회피 내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3. 2017년부터 모든 기초자치단체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직접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게됨 - 그동안 소득세를 내면서 국세청만 상대했던 납세자들은 시·군·구의 세무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됨   4. 내년부터 국세를 체납해 세금을 추징하더라도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압류하지 못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잠정합의함   5. 장·차관을 지낸 고위관료 출신 행정사(行政士)가 다수 소속된 일종의 '행정법인(行政法人)'이 출범함 - 행정사는 인허가 등 행정과정에서 의뢰인의 편의와 이익을 관철하는 '행정지원' 업무를 대행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로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대정부 로비스트로 불리기도함     [ 경기종합 ] 1.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016년 한국 경제성장률(GDP성장률)이 2.5%로 전망함   2.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 8월 129.5%로 2008년 12월(129.9%) 이후 6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9월에는 소폭 낮아졌지만(128.1%)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함   3. LG전자와 구글이 손잡고 스마트 TV 콘텐츠 앱을 내놓음 - 올레드 TV 공동 마케팅에 이어 콘텐츠 협력 체제를 강화함   4. 삼성전자가 내년에 타이젠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하는 고사양 스마트폰을 출시함 -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1위를 거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타이젠 생태계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됨   5. 캐나다연금계획투자위원회(CPPIB)와 네덜란드연금을 관리하는 APG자산관리가 지난 17일 한국 물류센터 전문투자회사인 켄달스퀘어로지스틱스와 5억달러(약 5900억원) 규모의 합작회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했으며, 향후 추가 출자로 최대 10억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임 - 투자대상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나 항구도시의 연면적 1500만제곱미터 규모 물류센터이며, 서울의 물류세넡 두 곳을 확보한 데 이어 서울과 부산의 또 다른 물류센터 두 곳에 투자를 검토 중임   6.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TV 시제품을 개발함 - 두 회사는 내년 말이나 2017년께 투명TV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이에 앞서 투명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사이니지(디지털 전광판)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할 예정임   7. 반도체 사업부는 회사가 주력으로 삼았던 스마트폰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기술장벽과 수익성이 높은 제품 위주로 사업의 무게중심을 재빠르게 이동, 회사 전체의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는 평가임 - 삼성전자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DS 부문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생산라인의 누적 가동시간은 총 4만4448시간으로 가동률 100%를 기록함   8.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화재 지분 일부를 매각해 약 3500억원을 마련함 - 동부화재 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자금을 갚아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임   9. 정부가 유동성 위기 우려가 높은 현대상선에 대해 “자구안이 충분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힘   10.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세 둔화 속에 신세계인터내셔날(SI)이 살로몬 브랜드 사업 중단을 검토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이날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함 -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임   2. 2016년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 증시를 뜨겁게 달굴 키워드는 ‘SEEK(SmartㆍElectionㆍElectric carsㆍKorean wave)’가 될 것으로 보임 - Smart(스마트)= 사물인터넷시장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는 외부에서 집안 온도를 조절하거나, 가스를 잠그는 ‘스마트 홈’으로 인식되지만, 전력시스템과 연계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Election(선거)=2016년은 미국과 한국에겐 ‘선거의 해’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드러나는 만큼, 정책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임 - Electric cars(전기차)=폴크스바겐 연비조작 사태이후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시장의 눈이 쏠리고 있으며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사상 첫 연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차전지 시장의 폭발적 성장도 기대됨 - Korean wave(한류)=‘한류’로 대변되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발효시 현재 리메이크 포멧 수출에서 공동제작이 가능해 중국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전망으로 콘텐츠 소비 뿐만아니라 한국관광 증가 등 파생효과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임   3. 상장회사가 제때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폐지하는 '감사보고서 제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임 - 금융위원회가 부실 감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에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4.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 3사가 회사채 정기평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기업들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함 - 기업의 신용평가 관련 비용이 30%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   5. 금융회사들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지분을 투자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곧바로 투자금을 빼가는 방법 등을 통해 무위험 상태에서 이익금만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리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 세금 감면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아야 하는 PFV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음   6. 금융위원회가 18일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함 - 고가 차량의 보험료가 3~15% 상승하게 되며, 단순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범퍼 손상 시 새 범퍼로 바꾸기도 어려워짐 - 상기 내용은 내년 상반기 표준약관에 반영할 예정임   7. KB투자증권이 중국 국신증권과 손잡고 브로커리지 사업 강화에 나섬   8.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 잠정치'를 보면 지난 1∼9월 보험업계 당기순이익은 총 5조9천843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조1천22억원) 대비 8천821억원(17.3%) 늘어남   9.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서울시가 하나의 유형으로 지난 4월 선보인 ‘공가 임대주택’사업이 정리 수순을 밟고 있음 - 공가 임대주택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빈 채로 남겨진 민간주택을 발굴해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로 집주인은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한 대신,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도록 했으나,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공가 임대주택은 22건(22호)에 그쳤으며 당초 제시한 목표치 3000호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10. 일반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 기록이 깨졌진것은 주택경기 호황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임 - 20일 모델하우스를 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서초한양 재건축) 일반분양분 257가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240만원으로 책정됨   11.울산도시공사는 11월 19일 단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함 -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울산시 남구 두왕동 일원에 부지면적 1,287천㎡(약 389천평), 약 3,73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준공될 예정으로 2008년 9월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하여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임     [ 해운/교통 ] 1. 정부가 이르면 내년 말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에 들어감 - 서울에서 세종까지 통행시간이 108분에서 74분으로 단축될 전망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 길이 129㎞의 6차선 도로로 경기 구리와 서울, 성남, 용인, 안성, 천안, 세종시를 연결함   2.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 산하 마란 탱커스 사로부터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함   3. 글로벌 컨테이너선 업체의 운용 선박이 1만8000TEU급 이상 '초대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해운업체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대형 선박 보유가 시급하다는 지적임   [ 사회종합 ] 1.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이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하다 출국 후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해 활동하다 사망함   2. 지난달 제17회 쇼팽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피아니스트 조성진(21)이 18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콩쿠르 우승 이후 첫 공식 회견임 - 한국인 우승자가 일본에서 먼저 공연을 하는 이유는 쇼팽콩쿠르 우승자가 아시아에선 NHK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가장 먼저 협연하는 것이 관례라고함   [ 국 제 ] 1. 국제유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다시 경신함 - 파리테러와 내달로 다가온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 둔화가 모두 유가 등 원자재를 짓누르고 있으며 아시아 원유 시장의 지표인 두바이유 선물 가격은 17일(현지시간) 배럴당 40달러 밑으로 떨어짐   2.애플의 최대 납품업체인 대망 훙하이정밀(폭스콘)이 글로벌 전자부품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 아이폰과 아이패드 부품 제조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금융산업에서 '먹거리'를 찾으려는 시도임   3. 지난 2년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에 가담했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유럽인이 1천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궁금한 이야기 ] 1.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가 표를 의식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쌀 15만톤을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농가의 등쌀에 밀려 지난달 쌀 20만톤을 사들이기로 한 지 한 달도 안 돼 혈세를 투입해 쌀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으로 쌀 재고 1만톤당 관리비용이 7억원 드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재고 쌀을 묶어두는 비용만도 1,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재고로 쌓은 쌀은 풀 수도 없는데 이는 시중에 쌀이 넘치기 때문에 정부 재고 쌀을 시장에 내놓으면 쌀값이 더 하락해 가격 하락분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18만8,000원의 85%)이 덩달아 늘어남   2.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미국 등 서방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신저의 보안등급을 매겨 관리함 - 정부의 감청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암호화 수준 등을 기준으로 메신저를 가장 안전, 안전, 보통, 불안전 등 4개 등급으로 나눔 - 가장 안전 등급을 준 메신저는 사일런트서클, 레드폰, OS텔, 챗시큐어, 시그널 - 안전 등급은 텔레그램, 위크르, 쓰리마, 슈어폿 - 보통등급은 커버미, BBM,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 행아웃츠, 페이스북 메신저 - 불안전등급은 국내 SNS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과 라인, 바이버, 왓츠앱, 탱고, 오오부, 챗온, 위챗, 님버즈, 하이크도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