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뜨락]

●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처리 과정을 살펴 본 정부 시찰단이 활동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오염수 시료를 채취 분석한 IAEA 보고서도 공개가 임박했는데요. 국민들의 우려가 수그러들 수 있을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30일)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이 보복성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MBC 기자와 본사 뉴스룸을 강제수사했습니다. MBC는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사상 초유의 과잉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기자였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 이후 경찰과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노총이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해산하겠다며 캡사이신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남쪽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시 30분을 기해 백령대청도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가까운 지하 대피시설로 대피하라고 밝혔고, 일본 정부도 오키나와 주민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확산방지구상, PSI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오늘 제주 공해 등에서 진행됩니다. 기상 악화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각국 함정은 약식으로 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우리 해군, 해경 함정이 제주민군복합항 내에서 승선 검색 등 정박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오늘(31일)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합니다.

● 10만 원을 주면 13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재테크 사기 사건을 주도한 맘카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전체 피해액은 460억 원에 달했는데 골드바를 이용한 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 어제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차에 치여 크게 다친 70대가 두 시간 가까이 치료받을 병상을 찾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0곳이 넘는 근처 대형 병원에서 모두 거절당하고, 2시간 떨어진 의정부 병원으로 이동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숨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오늘(31일)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이 기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 최근 전기차의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제주도 정비업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부품 수는 내연기관 차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엔진 대신 전기 모터를 사용해 엔진 오일을 자주 교환할 일도 없다 보니 제주도의 정비소를 찾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올해 1분기 여행수지 적자는 약 4조 3천억 원 규모로 코로나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 이후 최대 적자 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은 급증했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의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아 여행수지가 악화한 겁니다.

● 지난달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89만 명으로 1년 전의 7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4월의 54%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인이 12만8,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만 9,000여명, 중국인이 10만 6,000여명 순이었습니다.

●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엘니뇨가 극심한 기상 이상을 유발할 경우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브라질과 베트남이 엘니뇨로 인한 가뭄의 영향권에 들면서 재배에 난항이 예상 되기 때문입니다.

●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전화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즉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정오부터 '안심전세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와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31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30일 경기도 평택시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정찰 임무를 마친 고고정찰기 U-2S가 복귀하고 있다.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종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군사정찰위성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연합뉴스>



1.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송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반등은 최근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 임.

매물이 대부분 팔리면서 이보다 가격이 올린 ‘차상위 물건’도 서서히 매매가 이뤄지며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음.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8인에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긴급 설문한 결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고 분석이 다수로 나타남.
급매·미분양 줄어…힘받는 부동산 바닥론
실거래·호가 모두 오르고 지방서도 청약완판
전문가 8인 긴급진단 "추가하락 가능성 낮아"

♢부동산 전문가 8인 긴급진단




2.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다 시간도 최소 이틀이 걸렸던 ‘대출 갈아타기’가 31일부터 15분만에 휴대폰으로 가능해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이 31일 출범함.

대출 갈아타기는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대출비교 플랫폼 앱 7개와 KB·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권과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사 앱 35개에서 가능함.

●수십번 조회해도 신용영향 없어 … 주담대 갈아타기는 연말부터
♢터치 한번이면 좌르르 … 오늘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2영업일 소요 신용대출 환승
♢지점 방문없이 15분이면 뚝딱
♢DSR한도·우대금리는 체크를
♢한도 10억원 이하로 높여
♢53개 금융사로 갈아타기 가능
♢햇살론 등 정책상품도 대상




3.극심한 인력난으로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함.

5회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함.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함.

4. 6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비대면 진료비가 일반 진료비 보다 30% 높게 책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약배달 서비스도 사실상 전면 금지됨.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아 더 싸고 편리해야 할 비대면진료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국민부담만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옴.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진료 추진방안을 발표.

♢새 비대면진료 3개월 후 시행
♢약 배달 서비스 사실상 금지
♢장애인 등 극히 일부만 허용
♢의료·약사계 눈치에 누더기
♢"차라리 병원 가고말지" 불만




5. 치솟는 밥상물가에 정부가 내달부터 돼지고기·설탕·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함.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할당관세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힘.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짐.

♢‘금겹살’ 가격 내려가나…
♢6월부터 돼지고기·설탕 등 ‘할당관세 0%’
♢가계부담 완화 위해 7개 농축수산물 관세율 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