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sat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관치인가?

[헤세드]

1.

오늘의 산업정책은 시장의 왜곡인가, 아니면 국가 생존 전략인가? 스텝 1명으로 3일째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불금인데 손님 4명 받아놓고도 편안합니다. 식사 타이밍을 놓쳐서 막국수 한 그릇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환률 1550원을 찍었으니까 다음 장이 열리면 1600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예도 tv 요약본입니다. <<멸공, 친미 한국 수구 보수 세력의 이념 지향은 거대한 자가당착의 늪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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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는 한 손에 <시장의 자유>와 <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 교리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국가가 시장을 총체적으로 통제했던 박정희 식 개발 독재의 향수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악으로 규정하지만, 그들이 신화하는 박정희 스타일은 금융을 국유화하고 가격과 노동을 직접 통제했던 시장의 숨통을 틀어쥔 서슬 퍼런 큰 정부였습니다. 이 명백한 모순은 그들의 이념이 학문적 일관성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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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도구적 수단에 불과함을 드러냅니다. 철학 없는 기회주의야말로 그들이 감추고 싶은 진짜 민낯입니다. 이러한 지적 나태와 시대착오적 세계관은 변화한 현대의 경제 생태계를 바라볼 때 더욱 치명적인 무지로 드러납니다. 이재명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퇴행적 관치 경제'라고 비난하는 수구 세력의 논리는 실상 초국적 인프라 권력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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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거대 테크 자본은 국가의 물리적 국경과 제도를 초월하여 독자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적은 법률적 외피에 불과할 뿐, 자본이 영토의 경계를 넘어선 시대에 국가 주권은 자본을 통제하기 보다 오히려 자본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포지션의 역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협업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외 기업을 유치한 것과 다름없는 성과요 업적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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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TSMA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며 구마모토를 반도체 메카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들과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수구 세력은 탈영토화된 자본주의 속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대기업 CEO들을 병풍처럼 대동하고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먹방'을 연출하는 권위주의적 기업관에 머물러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시장 압박과 권위주의적 위계를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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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형태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이벤트를 위해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진짜 '낡은 관치'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국가 주도로 첨단산업의 진화를 가속화하며 국력을 업그레이드하고, 흔들리는 세게 관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CEO들이 트럼프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험악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교리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개발독재를 찬양하는 괴이한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하며, 진일보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는 수구세력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정한 반국가적 존재가 아닐까.>>

2.

오늘의 산업정책은 시장의 왜곡인가, 아니면 국가 생존 전략인가? 이번 글은 단순한 정치 비판이 아니라 한국 보수 경제담론의 내적 긴장을 지적하는 논평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박정희식 개발국가"를 동시에 이상화하는 태도에는 실제로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긴장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반면, 개발국가는 국가가 금융·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끌며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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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은 상당 부분 다른 정책 철학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글에서는 몇 가지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설득력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첫째, 수구 보수 전체를 하나의 입장으로 일반화하기보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논객, 정책 노선을 지칭하는 것이 논증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보수 진영 안에서도 산업정책과 국가 개입에 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을 '관치'와 대비시키는 부분은 흥미롭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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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일본·유럽도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하는 현실을 함께 언급하면 논거가 더욱 균형을 갖습니다. 현재 첨단 반도체 경쟁은 순수한 자유시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셋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국내에 유치한 것은 해외 기업을 유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표현은 비유로는 강렬하지만, 그대로 단정하기보다는 글로벌 자본은 투자처를 국가 단위로 선택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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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 유치와 비슷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정도로 다듬으면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문장은 수위를 조금 조절하는 편이 오히려 글의 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국가적 존재"라고 규정하기보다, '변화한 세계경제 질서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산업정책 프레임에 머무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와 같이 쓰면 비판의 초점이 인신공격이 아니라 정책과 세계관에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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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글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21세기 첨단산업 경쟁에서는 '국가냐 시장이냐'의 이분법보다,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글로벌 자본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식은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평가와 사실 판단을 조금 더 구분해 서술하면, 글은 주장보다 논증으로서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2026.7.4.SAT.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