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1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됨 - 우리나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2005년 제13차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임   2.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3차 정상회의를 연 뒤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핵심으로 한 정상선언문을 채택함   3. 박근혜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 초청으로 다음달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갖는다고함 - 모임에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서남수 전 교육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새누리당 의원으로 입각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함   4.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자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 안건이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에 나서며, 특별조사가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행적이 아니라 특조위의 '파행적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격을함   5.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지난 18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시장에게 ‘3인 공동 지도체제’를 제안한 문재인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함 -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당 지도 체제를 바꾸겠다는 독단적인 제안을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함   6.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 115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결과가 나왔으나, 한국의 성평등은 이전에 비해 상당히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WEF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됨 - WEF는 2006년부터 경제 활동 참여·기회와 교육, 건강, 정치 권한 등 4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145개국의 순위를 매기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도 102위, 101위를 기록함   7.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당국회담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무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8. 미국 정부가 신형 하푼 미사일을 1억1000만달러(약 1288억원)에 한국에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 - 한국에 판매할 미사일은 최신형 모델인 UGM-84L 하푼 블록 II이며 관련 장비와 부품, 운송기기가 함께 판매되며 함정과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도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정책 ] 1. 기획재정부가 316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모두 1만8천518명을 선발할 계획임   2. 올해 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수가 28만5000명으로 지난해 대상자(25만3000명)보다 12.6% 증가한 수치로, 납부 예상 금액은 1조4624억원으로 지난해(1조4285억원)에 비해 2.4% 늘어남   3. 국민연금(NPS)이 전 세계 300개 연기금 가운데 달러 기준 총자산 규모 4298억 달러(약 499조 4700억원)로 3위를 차지함   4. 정부가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인위적으로 막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5.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함 - 이 제도는 대법원이 사실심(1, 2심)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으로 이 의원은 제도 취지에 공감해 입법을 추진하게 됐으며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는 소송 제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6. 정부의 현행 인허가 규제 체계를 기존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예외적 금지, 원칙적 허용)로 바꾸기만 해도 신규 기업 3001개가 생겨나고 1만5945명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고함   7. 2017년부터 택시·렌터카로 운행한 LPG 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전면 허용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 통과를 강력 반대했으며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차령을 경과한 노후 택시를 일반인에게 매각하도록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함   8. 국민안전처가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완료됐으며 시범사업 예산도 당초 예상한 422억 원보다 92억 원이나 줄어든 329억8200만 원으로 결정됨 - 국민안전처는 제1·2 사업 우선협상자로 KT와 SK텔레콤을 선정함   9. 인천도시공사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참여해 해외 자본 유출을 막고, 수익을 지역복지나 구도심 개발 등 공공영역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경기종합 ] 1. 대기업 10곳 가운데 7~8곳은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함 - 기업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축소(31.8%)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28.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축소(17.8%)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13.4%) 등을 꼽음   2. SK이노베이션, SK인천석유화학,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노동조합이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함 - 정유 4사의 임금협상은 노조측의 공동협상 시도에 회사측이 정유사별로 경영여건과 임금관련 규정이 상이한 상황에서 공동협상의 의미는 제한적임   3. 삼성물산이 하청업체 랭 오록으로부터 4400만 달러(511억544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됨   4.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 원정 도박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1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음   5.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었으며 서비스 명칭은 애플페이, 삼성페이와 마찬가지로 회사 이름을 딴 'LG페이'로 정함   6. 현대백화점과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이 결렬됨 - 가격차를 둘러싼 이견 좁히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동부익스프레스 매각이 좌초됨에 따라 본계약 체결을 앞둔 동부건설 매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7. 현대백화점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금화를 제작함 - 순금 5돈쭝(18.75g·약 90만원)으로 정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을 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됨   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에 즈음해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전역에 인프라의 큰 장이 열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은행들의 한숨은 되레 깊어지고 있음 - 자금경쟁력이나 업무 노하우 등이 글로벌 금융사에 뒤처져 입찰하더라도 사업을 따내기 힘들기 때문임   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내년 초 반전세(전세+월세) 대출 보증상품을 출시함 - 반전세를 구성하는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동시에 보증하는 상품임   4.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비수도권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됨 - 정부는 대출 관련 소득심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면서 은행들에 DTI 활용을 권고했고,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내년 1월부터 지방의 신규 주택담보 대출 심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수도권에서만 활용돼 온 DTI가 비수도권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건 처음임   5.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1년여 만에 백지화하자, 보험업계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함   6. 일본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고 보고, 원화 채권 매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7.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섬 - 저금리로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지만 투자 등을 통해 선순환되지 못한 채 시중 자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임   8.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외증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국내 증시 수급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가하락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불안으로 사우디의 매도 공세는 계속될 전망임 -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15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순매도 금액이 큰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로 1700억원을 순매도했으며 싱가포르 캐나다 케이만제도가 각각 1400억원을 매도함   9.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결정에 이어 카드시장 재편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음 - 카드사들은 주요 수익원인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6700억원 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위험 부담과 구조적 장벽을 넘지 못해 신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계 카드사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기업계 카드사들의 대한 재편설이 고조됨   10. 아시아나항공은 10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기관투자가들의 매수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음 - 아시아나항공의 수요예측 실패는 최근 실적 악화와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투자자들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최근 저가항공과 외국계 항공사들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화물 부문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임   11. 내년 중소.벤처기업의 '대주주 요건 강화'를 앞두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엔젤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면서 엔젤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있음 - 내년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 범위가 기존 유가증권 상장사는 지분 2% 이상(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1%이상(또는 25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사는 4%이상(40억원)에서 2% 이상(20억원 이상)으로 강화됨 -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는 1% 이상(25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대주주에겐 기존(10%)의 두 배인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12.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의 주가가 나스닥시장에서 18일(현지시간) 9.4% 급락하여 4년 만에 최저치인 48달러로 급락함 - 이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진 결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통해 특허 끼워팔기 등 퀄컴의 특허권 행사에 제동을 걸면 이 회사의 이익은 반토막 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임   13. 한국SC은행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직원을 중심으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음   14. 서울 성동구 장안평 중고자동차 시장이 연면적 50만2600㎡에 최고 120m 높이의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자동차산업 복합단지’로 조성됨 -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낡고 노후화된 장안평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은 기존의 매매·부품·튜닝 등 유통산업과 재제조 산업을 통합해 3+1 자동차 산업도시로 구축되면 2020년까지 7400개의 일자리와 5700억원의 생산성 유발이 가능하고 2600억원의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게 시의 분석임     [ 해운/교통 ] 1.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특정기업 지원을 엄격히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과거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산은의 지원에 미국 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은 줄기임   2. 경남 김해에 조선산업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액화천연가스(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가 문을 열게 됨 -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김해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이 센터는 1만3220제곱미터 부지에 연구동, 제어동, 성능평가 및 공인인증 시험시설 등을 갖춤   3. SPP조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2,037명이 수주 재개를 호소하며 18일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함 -임직원들은 채권단 관리를 받는 조선소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낸 SPP조선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계약 선박에 대해 수차례 선수금환급보증(RG발급)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의 승인이 나지 않아 설계가 중단됐다며, 내년 상반기 가동률이 50%로 떨어져 근로자와 가족 1만여명이 길거리에 내몰릴 상황이라고 호소함     [ 사회종합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으며,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임   2. 정보당국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10명 이상이 테러단체를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에 대한 체포가 힘든 만큼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3.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홍콩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1만6,000보루를 역으로 밀수입하고 중국에서 가짜 담배 5만보루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됨 - 이들이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유통시킨 물량은 6만6,000보루, 시가로 30억원대임   4.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갈 곳 없는 고아들을 유인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장기밀매를 시도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됨   [ 국 제 ] 1. 미국 반도체 업체가 합종연횡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모색함 - 온세미컨덕터는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 인터내셔널을 주당 20달러, 현금으로 약 24억달러(약 2조8020억원)에 인수함   2. 혁신과 창조의 경쟁자로 불리는 애플과 테슬라가 또다시 합병설에 휘말림 - 2019년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애플이 아예 테슬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근거임   3.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수단인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의 금리를 인하함   4. 중국인이 '11.13 프랑스 파리 연쇄테러' 배후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조직원에게 살해됐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함 - 중국이 국제사회와 반테러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IS타격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옴   5.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자산매입 규모를 유지키로 했으며, 경기 판단 기조 역시 “완만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유지함   6. 세계 경제 넘버 3 일본의 수출이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으며 무역경기마저 흔들리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임   7. 제 금값이 내년 상반기 세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임   8. 영국 정부가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페쇄하기로 함 - 이번 발표는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를 앞두고 나왔으며, 뉴욕타임스는 "영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 들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4조원 늘었으나, 나라살림 적자폭은 오히려 확대되어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6조원을 넘어섰으며 중앙정부 채무는 545조5000억원에 달함   2. 내년부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집값 대비 대출금(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나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으면 전체 대출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 대출이 의무화됨   3.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들에서는 땅값·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약 1조 4000억원을 토지보상금으로 풀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경기 광주·용인·안성 등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