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훈훈해요)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09831?cds=news_edit
영아 살해, 10년 이하 징역→최고 사형…처벌강화법 법사위 통과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됐던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영아 살해범에게도 최고 사형의 일반 살인죄를 적용
n.news.naver.com
전문은 출처에
첫댓글 처벌만 강화되면 안할거같냐 원인을 잡아야지 왜 숨어서 애를 낳겠어... 키울환경이 안되고 무서우니까 숨어서 낳고 버리는거아냐 무작정 채찍만 휘두르면 사람들이 안버릴거같냐고... 무책임하게 낳고 버리고 죄책감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무섭고 아프니까 정신없이 행동하는 어린여자애들이 더 많아... 나라가 좀 감싸줘야지 국민이잖아 ㅠ
여자들만 또 처벌받겠지 싸튀충은 어떻게 할거??
내말이 싸튀충도 공범으로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하면 ㅇㅈ
임신중단도 안되는 상황에서… ㅎㅎ 임신중단약은 언제팔아줄거냐 진짜
여자랑 남자 똑같이 처벌할거아니면 강화하지마
남자가 임산부 죽일땐 태아는 생명아니라고 기를쓰고감형해주지않았나? 여자가 태아 죽이니까 법을 뚝딱 바꾸네 이렇게 금방바뀔수있었구나 야아 잘됐다 앞으로 남자가 임산부유산시키거나 애기죽여도 똑같이 징역때리는지 본다
ㅇㅇ 싸튀충도 똑같이 사형 내리면 ㅇㅈ그리고 아동 성범죄랑 아동학대범도 사형 내려라이놈의 나라는 왜 태아랑 영아한테만 목매냐유아동한테도 관심 좀 가져라
개비는 ??? 시발…
첫댓글 처벌만 강화되면 안할거같냐 원인을 잡아야지 왜 숨어서 애를 낳겠어... 키울환경이 안되고 무서우니까 숨어서 낳고 버리는거아냐 무작정 채찍만 휘두르면 사람들이 안버릴거같냐고... 무책임하게 낳고 버리고 죄책감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무섭고 아프니까 정신없이 행동하는 어린여자애들이 더 많아... 나라가 좀 감싸줘야지 국민이잖아 ㅠ
여자들만 또 처벌받겠지 싸튀충은 어떻게 할거??
내말이 싸튀충도 공범으로 똑같이 살인죄로 처벌하면 ㅇㅈ
임신중단도 안되는 상황에서… ㅎㅎ 임신중단약은 언제팔아줄거냐 진짜
여자랑 남자 똑같이 처벌할거아니면 강화하지마
남자가 임산부 죽일땐 태아는 생명아니라고 기를쓰고감형해주지않았나? 여자가 태아 죽이니까 법을 뚝딱 바꾸네 이렇게 금방바뀔수있었구나 야아 잘됐다 앞으로 남자가 임산부유산시키거나 애기죽여도 똑같이 징역때리는지 본다
ㅇㅇ 싸튀충도 똑같이 사형 내리면 ㅇㅈ
그리고 아동 성범죄랑 아동학대범도 사형 내려라
이놈의 나라는 왜 태아랑 영아한테만 목매냐
유아동한테도 관심 좀 가져라
개비는 ???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