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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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YESUNG

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daum.net)

매년 폭우 참사 반복되는데…'침수방지법'은 국회서 잠잔다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43명(오전 11시 기준 공식집계)에 달한 가운데, 10여 건이 넘는 침수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수해로 30여 명의 인명피해 발생한 뒤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잠자는 동안 또 다시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인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은 이외에도 여럿이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발의했다.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행안부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행 중인 도시 하천에 대한 침수피해방지대책과 중복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25일 환노위에서 가결됐으나,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법안들에 순서가 밀려 아직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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