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고봉기]

해양항만 기술행정사 풍력발전기에 대한 고찰

- 해양항만전문가 고봉기 교수 - 해수부 해양경찰 -

* 제주의 두모리와 금동리 앞바다 - 상업용 해상풍력발전기(최초)

*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합작출자-탐라해상풍력발전(㈜)

* 해상 약 8만㎡에 총 30메가 와트(㎿, 1기당 3㎿) 규모

1. 해상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분쟁

소음과 어획량 감소 우려, 공사기간 동안의 피해 보상,

추후 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하여 그 수익 중 얼마를 언제까지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을지 여부?

2. 제주 - 탐라해상풍력발전의 사무실 컴퓨터 화면

잠수촬영 전문가가 두모리·금등리 해상풍력발전 6호기 해저 기반 지대에서 어족량 등 해양생태 변화를 수중 관찰시- 단기간이 아닌 4계절 기간 동안 어류의 변동을 관찰해야 할 것임.

만약 보상이 가능하다면

공사에 따른 어선 조업 피해 등 ‘현존하는 명백한’ 피해 보상 수준은

사업자 와 마을이 제3의 연구조사 용역기관을 각각 선정해 감정한 뒤

합산 평균을 내는 방식이 적합하고 주민 모두에게 만족한지 여부?

3. 환경파괴? 해저굴착은 석션공법으로 부유물 극복 할 수 있는지 검증

해상풍력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환경 파괴에 대한 것으로서

대부분 바닷속에 대형지지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이다.

업체의 주장(1)(2)

(1) 석션공법: 석션은 치과에서나 외과 수술시 주변의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기술로 설치시 암반을 뚫으면서 발생되는 부유물을 물과 함께 흡수하여

대형 수조에 따로 모아둔다.

(2) 풍력단지 발전소 주변 지역을 낚시 등의 해양레저가 가능한 관광단지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전기가 가동시 소음 문제는 바람이 초속 3m 이하면 돌지 않고

초속 25m 이상 강풍이 불면 안전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날은 발전기가 안 돌아가니 소음이 없고 바람이 많이 불면 소음이 파도 소리와 바람소리가 잡아 없애주는 백색소음 효과가 발생하여 소음은 발전기 기계 소음보다 바람을 가르는 소음이 대부분이다.

* 전문가의 견해

1. 발전기 소음 피해 보상과 풍력발전기에서 전자파가 발생

- 물고기들이 죽어 어획량 감소하는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 소음문제

인간의 주파수와 동물의 주파수는 전혀 다르다.- 가청범위

즉, 인간에게 들리지 않더라도 동식물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즉, 해상풍력[원거리]에서의 소음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다.

​- 풍력발전기 아래 해저 암반의 경우

발전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올 전선 케이블을 4~5㎞에 걸쳐 파묻는다.

이 작업 과정에서 바지선을 동원해 20톤 트럭 수 천대 분량의 돌멩이 (쇄석)를 투입해 전선을 덮는다.

(1) 업체의 주장

“일종의 ‘인공 어초’ 역할을 해 쇄석에 미역·다시마·소라 등이 많이 서식 하고 물고기들도 모여들면서 어족이 이전보다 풍부해졌다는 주장?

해상풍력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고, 육지로 유입되는 전선 주위를 길게 쌓은 돌무더기는 물고기 산란장과 집으로 활용- 어획량이 증가

(2) 전문가의 견해 * 해상풍력과 어업공존

탐라해상풍력 인근의 해녀와 어민들의 경우

어장 축소와 어획량 감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보상과 환경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므로 섣불리 업체의 풍력발전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렵다.

* 결국 수산전문가와 해양항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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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EBS 교육방송 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법률고문

현, 노량진 공단기 공무원학원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노량진 모두의 경찰(모두경)

현, 해양경찰청, 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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