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9월 16일자에 나온 내용입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14일에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한 연설입니다.
GNP가 어느샌가 사용이 줄어들었듯이 GDP도 결국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되어 가는 시점이 다가오는 듯 합니다.
유럽에서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데, 어떻게 될 지, 새로운 경제지표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길어서 축약합니다..
국가의 경제수준을 측정하는 경제지표로 '국내총생산(GDP)' 대신 '행복지수'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4일 금융위기 1주년을 맞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현재 GDP는 실제 경제 발전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눈속임 지표에 불구하며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따.
GDP는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살펴보는 지표로 폭넓게 활용돼 왔으나 경제 활동의 양을 단순히 계산해 환경 악화 등
경제적 외부 효과나 삶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GDP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구체적 내용이 나왔다는 점에서 차원이 틀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작년 2월
사르코지 대통령이 의뢰한 '새 경제발전 지표 개발 프로젝트'를 맡아 위원회를 구성 최근 사로코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GDP 계산법에 삶의 질과 지속가능 발전 부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삶의 질 항목에는 휴가 일수와
평균 기대 수명, 의료 서비스 수준 등이 포함됐으며 지속 가능 발전 부문에는 환경 보호 수준 등이 중요한 지표로 들어갔다.
특히, 웰빙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보다 소득과 소비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르코지는 24~5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복지수를 경제 지표에 반영하자는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U집행위도 2010년 안에 새로운 경제 발전도
측정 지표를 내놓겠다 고 하는 등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삶의 질이나 행복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지표를 찾는데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장 피사니 페리는 이론에 동의 하지만
이를 구체화할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 에르베 로렌지 교수도 행복을 계량화 하는 지표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제안을 함으로서 프랑스의 위상을 국제 사회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휴가 일수나
기대 수명, 친황경정책에서 프랑스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프랑스 내에서
환경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실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