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시도한 20대男…1심 벌금 300만원

[명사십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키이우=AP/뉴시스] 지난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모처에서 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03.04.© 뉴시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전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부터 4일 동안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권을 사용해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긴급발령을 내린 바 있다. 여권법은 여행금지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피고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할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한편 이근 전 대위도 지난해 3월 초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가 외교부로부터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그의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