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평] 금리를 내린 이유 / kein

[아프로만]

금리를 올리는게 정상인데 왜 그리 못할까?

결국 금리를 내렸다. 그래서 3%라는 역대 최저금리 기록을 세웠다. 설치류 정부 들어서 최저 금리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의 적정금리 수준인 4%를 회복하려면 차기정부는 1%의 금리인상을 해야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애초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빌미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2010년 '쥐20(?)' 회담때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전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들 밀어 주기를 니까. 모든 에너지, 원자재 글구, 저가 소비재와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게 마련이다..

그러자 정신 제대로 박힌 경제학자들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했거든 물가가 오르니 당연한거고 근데 정부는 슬슬 금리 인상 요구를 슬슬 피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지자 금리를 대폭 인하 하게 된다. 글구 지금까지 저금리 노선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럼 물가는 폭등하고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만 죽어나고 애초에 설치류 정부는 뭘 기대 했을까?  바로 부동산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땅 투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박정희때 처럼 부동산 거품으로 흥청거리다. 정권 바뀌고 거품 빠지면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깨져라!" 요거다..

즉 한국인들 부동산에 환장 해서 사니까 땅투기의 원흉인 박정희가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거고 글믄 명바기도 박정희 처럼 18년도 아니고 그렇게 딱 5년만 버티면 거품 효과로 지지율 올라가고 차기정부에서 깨지면 근엄하게(?) " 내 임기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요렇게 썰을 풀면서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려고 잔머리 굴린거다..

특히 명바기가 딴건 몰라도 노가다 쪽으로는 한가닥 하잖아? 그런데 애초에 착각한 것이 박정희때는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이고 지방가면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이다. 그런데 대한 민국 주택보급율은 이미 노대통령 시절에 100%를 넘어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한것이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라고 조중동이 거품을 물던 2004년 부터다. 거래량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실제로 조중동이 정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원할까? 천만에 정말 그러믄 지들만 손해 인데? 그래서 늘 대충 비판하는 척 해왔는데 헌정이래 가장 게거품을 물었던 시절이 참여정부 시절이다. 왜? 진짜로 떨어 지니까...

그런데 그거 아나? 노 대통령은 한번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거. 다시 말하믄  노 대통령은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울과 수도권만 오르고 지방은 늘 그 수준인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의 부동산이 하락해도 지방이 좀 살아나서 균형도 맞추고, 또 지방 사람들 그동안 불공정하게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관행도 바꾸려고 한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처럼 부동산이 무너져서 장기 침체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거야. 그래서 수도이전을 추진한거고 , 수도권은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누진세 부과, 다시 호화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중지, 거기에 종부세 부과, 그러고 나서 다시 자금 규제 등등 으로 눌러 대면서 지방은 수도이전을 통해서 과거 수도권에만 집중되온 개발혜택을 나눠주고 지방 정부 세수도 늘려 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폭락을 막고 연착륙 시키려고 한거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가장 혜택을 볼 지방사는 촌놈들이 줘두 못 먹은거 되겠다. 박근혜는 수도이전에 찬성해 놓고 총선에서 패하자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수도로 배신 때리고 명바기는 그 마저도 뭉게려고 했지?

자고로 민도가 떨어지면 민주주의는 안되는 거야. 명바기는 노 대통령과 정 반대로 4대강으로 지방 경기 활성화하고 수도권은 뉴타운으로 거품경제를 만들려다가 말아먹었는데..

솔직히 박정희시절에도 못했을 만큼 각종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는  다 풀고 세금은 깎아 줄 수 있는 만큼 갂아 줬는데도 안되니까 최후의 수단인 금리인하를 들고 나왔다..

이게 뭘 의미 할까? 올해 경제성장율은 3% 정도를 국내외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아엠에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역시 올 상반기 7%대 성장에 그치자 당장 고용문제가 심각해 졌다. 실업자 최소5천만은 늘어난거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이 줄어 들것이고 그러믄 실업자 1억 증가는 아주 쉽다..

한국의 경우 물가를 그렇게 올려 놨는데도 성장율이 참여정부 보다 떨어지믄?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특히 청년실업은 전체 실업율의 두배가 넘고 거의 내란 , 폭동을 우려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 대중 대통령 시절에 구조조정할 때 당시 국민의 정부는 폭동 가능성 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했거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않좋다. 특히 당시는 그래도 어떻게던 아엠아프 벗어나믄 되겠지... 하는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믄 어떻게 될까. 미국이나 일본 처럼 된다. 현재 가계대출이 위험수위라서 금리를 인상하면 특히 명비가 취임 할때쯤 은행에서 돈빌려 아파트 산 인간들 파산할거다. 건설회사 줄 도산할거고 일본 미국처럼 부동산 폭락으로 뉴타운 망한다. 아엠에프 시절이 그리워 질거다..

2년전 이맘때 쥐 20 할때 부터 금융위기때 일시적으로 내린 금리를 순차적으로 올렸어야 했다 그 당시가 적기였거든 그랬으면 물가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그노무 부동산 때문이다..

거품만 생기믄 되는데 좀처럼 안생기쥐? 그러자 금리를 미국이나 일본 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다른 방법은 없고 사실상 포기 했다는 뜻이다..

즉 부동산 폭락은 이미 진행중인데 '부동산 폭락!' 이란 조선일보 헤드라인만 막겠다는 거다. 그러고 나서 차기정권으로 떠넘기자는 수작이다. 어차피 정권바뀌면 조중동을 비롯한 국산언론들이 협조해 줄테니 내 보기에 불가능한 꿈은 아니다...

글쓴이: kein / 2012-07-14 (토) 달맞이넷 출처 바로가기

친일의딸근혜          2012-07-14 (토) 16:07

고환율 정책으로 재벌들 밀어 주기를 니까. 모든 에너지, 원자재 글구, 저가 소비재와 핵심 부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당연히 물가가 폭등하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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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겠군요

고환율 정책은 인플레이를 억제하는 효가와 물가를 낮추거나 억제하는 효가가 있지 않는지요

제가 반대로 알고 인는 건지....

저녁숲고래   2012-07-14 (토) 20:10

고환율이란 $당 적정환율이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예를들어 1$당 1,200원(현재 1,150원)의 교환비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입장에서 적정환율이라면 1,000원이면 살 것을 1,200원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국내에서 수입물가는 상승하겠지요. 물가상승은 곧 인플레이션이고.

왜 이런정책을 하냐면, 전적으로 수출기업(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1$의 물품을 팔면 1,000원을 받을 걸 1,200원이라는 200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고환율정책은 수출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수입하는 기업과 국내 소비자에겐 손해를 입히는 정책으로 보면 됩니다. 또 하나 죽어나는 게, 외국에 학비를 보내주는 기러기아빠들... 죽어납니다.

kein   2012-07-15 (일) 09:03

친일의딸근혜/한국의 경제용어가 일본식이 많아서 반대입니다. 원래는 한국돈 가치가 올라가믄 고환율이라 해야되는데 일본이 반대로 부르는지 저환율로 부릅니다.

증권같은 경우도요 일본식 봉차트 쓰고요 '선물'이란 것도 원래는 '후물'이라고 불러야 맞는데 반대로 씁니다. 그래서 헤깔리지요...

아프로만     2012-07-15 (일) 15:38

한국의 '경제용어' 가 본래의미와는 '정반대'로 정해진 게 많다는 거 정말 맞음.

A + B = C  현상에 대한 '용어' 를  '= ' 원리에 기준하지 않고, A관점 내지 C 관점에 기준으로 용어를 붙였기 때문.

같은 '경제원리' 인데도. 

용어에 따라서 'A관점 용어체계'  경제학 배운 사람과, C 관점 용어체계'  경제학 배운 사람과  아예 '사고회로' 가  달라짐.

실제로, 독일에서 유학 공부한 경제학자와 미국에서 유학 공부한 경제학자 - 양자간에 전혀 대화 불가능, 대화뿐만 아니라 '학술적' 으로도 완벽한 서로 '외계어' 임.

* 대표적 사례

독일 경제학에서 호칭  - ' 신 자유주의' ( 신고전주의라는 통용용어 자체가 없음)

미국 경제학에서 호칭  - ' 신 고전주의' ( 신 자유주의라는 통용용어 자체가 없음)

언어가 의식을 한정한다 - 철칙이 작동함.

본질적 의식이 먼저가 아니라 틀을 담아내는 형식인 언어가 먼저임

이쯤되면 경제학이 아니라  언어학 내지 인지과학이 필요함.

PS] 그래서..준비가 되면  조만간 ... '경제란 무엇인가' 글을 쓰거나 모아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