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부동산 NO.1 "사임당공인중개사") 강원도 주요 현안사업 ‘ 예타’에 줄줄이 발목

[사임당]

강원 현안 ‘ 예타’에 줄줄이 발목

동서고속철 등 조사 완료 안돼
심의 연기로 사업예산 미 반영
평창겨울올림픽 경기장건설
사업비 조정절차 후 예산 삭감

진민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등 강원도 주요현안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비 조정 절차를 거치면서 줄줄이 발목이 잡혀 강원도 정치권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24일 강원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 결과 도내 주요 현안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예산심의를 미뤘거나 세부사업 조정이 안돼 당초 도요구액보다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과 여주~원주 철도 건설 사업 예산은 기재부 2차 심의에서 ‘예타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춘천~속초 철도건설 사업은 올 11월쯤, 여주~원주 철도건설 사업은 이르면 9월쯤 각각 예타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평창겨울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사업인 원주~강릉 철도 건설의 경우 도 요구액은 1조원이나 정부는 2차 심의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견으로 8000여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창겨울올림픽 경기장건설과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지원을 위해서는 419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지만 2차 심의에서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며 60% 정도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 사업(도요구액 180억원) △올림픽 상징가로 조성 및 시가지 정비(100억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50억원)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세부사업 검토후 예산반영이란 의견으로 2차 심의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교량 건설 예산 250억원은 기재부 2차 심의에서 중도에서 출토된 문화재에 대한 보전방안과 연계해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예산은 국방부와 예산증액 협의 후 3차 심의시 증액하기로 하고 2차 심의에서는 도요구액의 5분의 1만 반영됐다.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 건설, 동해고속도로(삼척~고성) 건설,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 건설 예산은 사업기간(개통시기) 연장 조정을 검토중이어서 당초 요구액만큼 반영되지 않았으며, 동해·묵호항 및 속초항 항만시설 확충 예산은 3차 심의에서 3단계 방파제 사업을 추가해 증액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예타가 완료된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세부사업을 검토한 후 3차 심의에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접경지역 평화누리길·동서녹색 평화도로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최문순 지사는 24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한 주요 핵심 현안과제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당지도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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