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음, 5.26일 이 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올린 짤막한 論評입니다. 野黨의 奸計에 4월 總選의 표밭을 잃어가는 줄도 모르는 無能한 與黨 지도부의 肺腑를 제대로 찔렀군요.
◐ ◐ ◐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아마 현 정권은 농민과 간호사들의 마음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에 또 다시 ‘노란봉투법’(노조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민주당은 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유도하는가? 근로자가 기업인과 관리자보다 많다. 간호사가 의사의 몇 배다. 농업인도 국민의 5%다. 이들은 지금 내년 총선의 지지세력을 다지는 중이다.
보수 여당은? 자신의 지지 세력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대안 법안도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통과를 죽기살기로 막지도 않는다. 그저 대통령이 비토해주기를 바라면서 공은 모두 대통령에게 넘기고 있다. 역대 가장 무력하고 무능력한 여당이다. 김성태 원내총무의 단식 투쟁 같은 결기는 잊혀진 신화가 되었다.
당내 총질로 바쁘다. 대선 때 도와준 세력들 배척하기에 또한 바쁘다. 저들의 지지세력 다지기를 무력화시키려면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이 나라 망치는 법이라고 중도층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은 지금 ‘벙어리 당’이다.
야당은 국민들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도 떡 하나 더 주겠다면 박수친다고 믿는다. 저들이 제대로 보고 있다면? 내년 4월은 또 다른 악몽의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
출처 : 최보식 의 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