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 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담바우]

200404 (토)  재난지원금…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한다.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일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갤럽 여론조사… 비례정당 예상득표율

4·15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정의당 11%, 열린민주당 10%, 국민의당 5%, 민생당 2%, 우리공화당 1% 순으로 표를 가져갈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지난주에는 더불어시민당(25%)이 미래한국당(24%)을 앞섰으나 열린민주당(10%)과 정의당(11%) 등으로 여권 지지층 선택이 분산된 영향으로 보인다.

4월 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월 31일부터 이달 4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비례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란 정당 투표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미래한국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3%로 가장 많았다. 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비례대표 정당 선택이 더불어시민당(44%), 열린민주당(19%), 정의당(12%)으로 분산됐다”며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9%가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으나, 이번 주에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으로 더 옮겨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갤럽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진보 성향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으로 흐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있다기보다는 혼돈 상황”이라며 “아직 특정 비례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다”고 말했다. 갤럽은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토대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성·연령대별 투표율을 평균해 셀 가중처리하고, 부동층에 대해선 다중 분류 모형에 따라 선택추정 배분하는 등 통계 기법을 통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다.

투표 의향 조사 결과에 근거한 ‘예상 득표율’에서는 미래한국당(31%)이 가장 높았다. 더불어시민당(26%)이 뒤를 이었고,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순이며 그 외 정당은 6%다. 이는 미래한국당이 전주 대비 1%p, 더불어시민당은 6%p 각각 하락한 수치다. 정의당은 4%p, 열린민주당은 2%p 각각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이 23%로 전주보다 각각 4%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1%포인트 하락한 4%, 국민의당은 전주와 같은 4%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5%포인트 감소한 22%로 기록됐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16년 총선과 2018년 지방선거 성·연령대별 투표율을 가중 처리한 통계 기법 등을 활용해 예상 득표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의 예상 득표율은 31%로 나왔다. 더불어시민당은 26%였다. 정의당 15%, 열린민주당 12%, 국민의당 8%, 민생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득표율로 의석수 예측해 보니 미래한국당이 16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13석, 정의당은 7석(지역구 2석 가정), 열린민주당은 6석, 국민의당은 5석으로 각각 추정됐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19석이 범여권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26석으로, 비례 의석의 절반 이상을 진보 진영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 문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6%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6%로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내린 36%였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4·15 총선에서 정부에 대한 ‘지원론’과 ‘견제론’ 중 어느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지원론에 동의하는 의견은 47%,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 견제론은 37%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남성은 정부 지원(44%)·견제(42%) 의견이 비슷하지만, 여성은 정부 지원론(50%)이 견제론(32%)을 앞섰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잘한 일’ 65%
정부가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65%로 ‘잘못한 일’ 26%보다 많았다. 최근 한 달 코로나19로 인한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전보다 줄었다’가 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변화없다’가 45%였고, 이어 ‘늘었다’가 1%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딸과 함께 출정식

4·15 총선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2일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에 나섰다. 이날 유세 현장에는 나경원 의원의 딸과 남편도 함께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앞에서 유세 트럭에 올라 "동작에서 태어나고 일했다"며 "5선 의원이 돼 대한민국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를 할 나경원을 위해주면 대한민국과 동작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지난 3년간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철저히 망가뜨렸는지 잘 안다"며 "총선 때 국민께서 잘못된 실정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해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 공약으로 서리풀터널 개통을 들었다. 그는 "사당로부터 이수로터리까지 터널을 뚫겠다. KDI 타당성 조사도 잘 통과됐다"며 "내방역과 서초역을 연결하는 지선을 만들고 교육과 문화, 경제 같은 하드웨어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소개를 잘 안 해드렸다"며 "남편은 현직에 있고 발달장애가 있는 딸은 세상에 많이들 회자됐었다"며 가족들을 유세 트럭 위로 불렀다. 분홍색 점퍼를 입고 유세 트럭에 오른 나경원 후보의 딸은 "이번 코로나가 터진 이유는 정부에서 중국인을 안 막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가 잡히도록 노력하자. 기호 2번 나경원 끝까지 달리자"고 외쳤다.

나경원 후보는 "우리 사랑하는 딸 정말 씩씩하죠?"라고 되물으며 "나는 어떤 불법도 없단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내 눈높이가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나 성찰하겠다"고 울먹였다. 나경원 의원이 언급한 '불법'은 나경원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의원은 출정식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도 "우리 딸, 엄마가 정말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로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울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딸을 소개할 땐 눈물이 고이고 목이 잠기고 말았다"며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어려운 자리였을 텐데도 씩씩하게 엄마 지지해달라고 우렁차게 외치는 딸은 저의 소중한 별이고 빛이고 나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저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저는 맹세한다. 그 어떤 부정도, 불법도 없었음을 굳게 약속드린다"며 "나쁜 사람들이 만든 가짜 프레임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 더 큰 정치, 더 좋은 정치로 크고 작은 실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 신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와 맞붙는다.

코로나19, 지구촌 100만 감염…한국도 1만 넘어

맹렬한 속도로 확산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발생국이 된 미국의 신규 감염자 증가폭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확진자 수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을 차지한 유럽에서는 '인권 우선'의 기조를 접고 휴대전화 위치정보까지 방역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체로 진정세를 보이는 동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이 연일 급증세를 보이는 등 꾸준히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의 감염자 수는 1만명을 넘어섰다.

◇ '하루 3만명 확진' 브레이크 없는 미국…'마스크 권장'으로 선회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4월 3일 오후(한국시간)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1만6천128명, 사망자 수는 5만3천146명을 각각 기록 중이다. 특히 환자 수는 지난 3월 26일 50만명을 넘은 이후 1주일 만에 배로 늘어났는데, 90만명에서 100만명이 되는 데까지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중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미국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만1천여명 늘어난 24만5천540명으로 2일(이하 현지시간) 집계됐다.

1주일 전만 해도 하루 1만명씩이었던 감염자 증가 폭이 점점 커져 이제 3만명 선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 수는 6천57명에 이르렀다. 미국 내 코로나19 최대 발생지인 뉴욕주에서는 하루 새 환자가 8천669명 증가했고, 400여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오면서 총 사망자 수도 2천373명으로 늘었다. 이에 미국 보건당국은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안면 가리개'(face covering) 착용을 권고하는 전국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확보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기업들에 의료장비 조달을 지시하는 국방물자생산법을 추가 발동했다.
  
◇ '최다 사망자' 유럽, 위치정보 활용한 방역 나서
최다 사망은 물론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에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주저해온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4월 2일 집계 이래 하루 기준으로 가장 많은 9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스페인의 누적 사망자는 1만여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수도 11만2천65명이다. 스페인 정부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발령한 전국의 이동제한령을 감시하기 위해 '데이타코비드'(DataCovid)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방역 기초자료로 사용할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도 한국 방식의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착수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4천700여명 늘어난 11만5천242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전날보다 700여명 증가한 1만3천915명에 달했다.

독일(8만4천794명)보다 확진자 수는 적지만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만9천929명으로 6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505명이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5천398명에 달했다. 프랑스 언론 역시 한국의 방역 사례를 소개하면서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한 강력한 방역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일본·인도 등 확산세 가속… 북한도 격리 비상
진정세에 접어든 동아시아권에서도 꾸준히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뒤늦게 코로나19 확산에 가속이 붙은 일본은 전날 276명의 신규 감염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까지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한 전체 확진자는 3천483명이다. 바이러스 확산 본격화 조짐을 보이는 인도에서도 이날 5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천543명으로 늘었다. 인도 현지 언론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이날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86명 늘어 1만명을 넘어섰다. 주로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나 해외 역유입 사례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난 174명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청정국'을 자처해온 북한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종식되기 전까지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한은 현재 전국적 격리 인원이 500여명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다섯번째 절기 淸明에… 한지공원길 벚꽃 - 용화산 둘레길

13:23  한지공원길 벚꽃......

13:27  용화산 둘레길에......

황사와 미세먼지로 지워진 치악산.....

배부른산도 희미하고......

용화산 둘레길의 진달래....

용화산 북서쪽 둘레길 데크......

올려다 본 용화산 서봉.....

용화산 남릉의 포스코 더샵 3차.....

산벚꽃 & 진달래.....

현호색.....

벚꽃길..... 한지공원길

14:25  삼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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