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딜레마

[양기성]

순천시의회, 부실지적 인수인계 중단 촉구
관리차질 … 신대주민 생활불편 가중

광양만권 배후단지로 개발된 신대지구가 인수인계를 놓고 순천시와 시의회가 상반된 시각차를 보이면서 신대 주민들의 생활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인계 대상은 도로, 하천, 공원 및 녹지대, 가로등, 구조물, 가로수, 우·오수관, 펌프시설, 상수도, 시내버스승강장, 신호등, 소화전 등이다. 이 모두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설이다.

이 중 우선 시급한 상수도는 순천시가, 교통시설은 순천경찰서가 인수인계를 했다.

하지만 최근 순천시의회가 일부 시설의 부실분야를 지적하며 인수인계 보류를 촉구하고 나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시의회의 요구로 인수인계를 중단해 인수인계는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인수인계를 놓고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게 비춰지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대지구 공공시설물 인수인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3~4년 전부터 숱하게 논의돼 왔다. 그 때마다 순천시의회는 계속 제동을 걸어 왔다. 4년 전에는 입주민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7376세대 1만 7000여 명의 순천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흥 6차 아파트 1842세대가 오는 6월경 입주가 시작되면 2만여 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의회는 시설하자만 운운하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시설하자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수인계 거부를 강하게 요구했다.

시설하자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시민혈세까지 비화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논리로 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대지구의 인수인계가 거론되었던 4년 전부터 각 해당부서별로 시설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하자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상황이며, 인수인계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부서별로 자세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는 시설부터 인수인계를 추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시설하자가 나타나면 당연히 시행사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순천시가 떠안아 처리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관리비용도 시행사에 요구해 처리할 계획으로 신대지구 기존 시설이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순천시의회 K의원은 “최근 중흥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부실시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수사를 지켜보고 그때 인수인계를 해도 늦지 않다”고 격분했다.

또 L의원도 “시민을 빙자해서 인수인계를 앞당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수인계를 강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신대주민 S모씨(49·신대 중흥 3차)는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신대지구에 범죄예방을 위한 파출소나 방범용 CCTV 등이 시급한데 시의원들이 이를 외면한 채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검찰수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성토했다.

현재 신대지구 입장을 살펴보면 미건축부지가 상당수 남아 있어 이곳은 온갖 잡풀과 쓰레기들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치안 등 공공시설물 건립도 시급하다. 도로가나 공터에 잡풀과 쓰레기 제거는 시행사에서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순천시에서 직접 나서 시행사에 촉구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신대상가번영회에서는 공용주차장, 공용화장실, 파출소, 우체국, 소방서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를 순천시에 건의한 바 있다.

신대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관리권이 없는 순천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할 입장이다.

신대지구 주민들은 2만여 시민의 원성을 순천시의회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신대지구에는 생태화랑에 공중화장실 설치, 옥려봉 등산로 정비, 가로수 비료 시비 등 직접 관리가 산적되어 있어 빠른 인수인계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광교차로닷컴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