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검토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검찰,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한상혁 구속영장 검토

안은복입력 2023. 3. 22. 10:35 강원도민일보

한 위원장 "위법,부당한 지시 내린적 없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한 위원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또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앞서 기소된 방통위 직원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저의 결백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게 수행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63)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변호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임명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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