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국토부, 제2공항 염두 現 공항 시설개선 고의적 투자 외면“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제2공항 염두 現 공항 시설개선 고의적 투자 외면“

• 김태홍
• 승인 2020.07.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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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공항 갈등 해소 1차 토론회 개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1차 토론회가 2일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전 한국갈등학회장) 주재로 찬성 측은 김태병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강진영 제주연구원 박사, 반대 측은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의 쟁점 발표로 찬성·반대 의견을 가진 도민 30여명의 방청객들이 자리했다.

박원철 제주도의원 제2공항건설갈등해소특위 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제주사회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공론화 요구,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결여. 환경파괴 반대, 국책사업 찬성의견 팽배. 제주사회 갈등 반목 장기화 고착화 제주공동체 무너지는 부작용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시행으로 인한 도민사회 생채기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면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병 공항항행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국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제주공항은 국내 제2의 공항임에도 협소한 공항부지 불리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용량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으며 오랜 검토 끝에 30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에서 추진 중”이라며 “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 효율성 최대인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4000만명 이상의 여객 처리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제주는 공항이 아니라 제주도가 포화된 상태”라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현 제주공항 첨단 현대화로 충분하다. 제주도 내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인구 70만의 섬에 복수의 국제공항 운용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다. 세금 낭비에 제주시 상권이 몰락할 수 있다”면서 “제2공항 건설로 인한 강제이주민 발생,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확대, 난개발 가속화, 독특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현 제주공항이) 낙후되고 좁은 시설로 인해 도민 등 공항이용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획기적 시설개선이 가능하지만 국토부가 제2공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고 시설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객시설의 확장개선과 관제 인력·장비·시스템 개선을 중심으로 현 제주공항을 첨단공항으로 현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제주도가 앞으로 2배 이상 더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제주는 이미 환경수용력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로, 지금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 이용량 초과 및 고갈로 인한 주민 피해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며 “(제2공항 건설 등으로) 관광객의 증가와 인구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등 사회적 병폐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간 토론에서 박찬식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제주도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며 “도민들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2공항을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국토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태병 정책관은 “단순히 도민 투표만으로 하기에는, 국민안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공무원이 마냥 따라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 2차 토론회는 오는 9일 '기존공항 활용가능성(ADPi 권고안 포함)'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어 16일 '입지선정의 적절성(성산.신도.정석 후보지)'을 주제로 3차 토론회가 열리고, 24일에는 4차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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