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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색즉시공공즉시색
은마 최후의 그날.
오늘 올리는 글은 소설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심각히 읽으셔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현재. 전투 경찰대 4개 대대가 은마를 포위 한 채
국토부 당국자. 경철청장.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상황종합실장이
전철연(전국 철거인 연합회), 은마 대표자 회의와 마지막 담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은마 아파트 101동 외벽 붕괴로 등교 길에 있던 어린이 3명이 압사. 기타 시민 10여명이 중상을 입고 강남 성심 병원에 긴급 후송 된지 단 20일 만에 또
은마 아파트 107동에서 옥상난간대가 부스러져 내려 주민 6명이 의식불명 상태로 강남 삼성 병원으로 긴급 후송
어제는 은마 아파트 210동에서 기초콘크리트 붕괴로 굉음 소리를 내며 기우뚱
한밤중에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오늘 전투 경찰대 4개 대대가 투입된 이유는 주민 강제 소개를 위해 투입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아파트 하중으로 인한 수직변위 현상 + 기초콘크리트 부식현상으로 인한 열화현상 등으로 정부 당국자와 은마 입주자 대표 회의가 10여 차례 열렸지만 아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정부의 주민 강제 소개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전투경찰 4개 대대와 함께 마지막 담판이 은마 아파트 한보상가 4층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답니다.
은마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1. 은마 전체 부지를 정부에 기증하는 대신 정부 재정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달라고 간청 하는 것이고
정부는 박근혜 정권에서 완전 재정파탄으로 무디스에게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먹은 사태로, 환란 조짐이 일고 있어 도저히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최후의 담판 회의록을 공개 하겠습니다.
참고로 입주 대표자 회의에는.
소유자 대표: 본푸로 마치. 숲속에서. 너나잘해.
세입자 대표: 전철연(전국 철거인 합합회)
당국자: 니들 정말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버틸 거야?
대표자: 오갈 데가 없는 어케 하라고?
당국자: 니들은 친인척도 없냐? 당분간 친인척 집에서 기거하면 저기 한탄강 유역 갯벌을 복토해서 텐트촌 만들어 주겠다고 했자나.
대표자: 미쳤냐? 아이들 교육은 어케 하라고?
당국자: 니들은 30년 먹다 이지경 되는 걸 몰랐단 말이냐? 니들은 아파트가 대를 이어 상속 가능하다고 생각 했단 말이냐? 뭔 아이들? 깔려죽는 것보다 훨 낫지.
대표자: 그렇게 매정하게 말할 거야.
당국자: 그러게 왜. 진즉에 재건축 못 했냐고.
대표자: 봐라. 니들이 억수로 쌔려지어 수도권 보급률이 150% 넘겨 맨 보이는 건 빈 아파트 뿐. 과잉공급으로 아파트 똥값 되었는데 어케 재건축이 되겠냐고.
당국자: 핑계 대지마. 본디 아파트 재건축은 배보다 배꼽이 6곱 이상 더 커, 수익성이 날 수가 없다고 아고라 윤빵원 님이 수없이 알켜 줬자나.
글고 이명박이 판쓸 해서 그렇게 된 게야. 그리고 고령화 사망화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15만 명씩이나 인구가 줄어들어 그렇게 된 걸, 우리가 뭔 잘못이 있냐? 넌 신문도 안보냐?
대표자: 몰라몰라 우린 그런 것 몰라. 그냥 땅 기증할 게, 대신 임대아파트 지어줘. 정능 스카이 1차는 땅 기증하고 임대 아파트 입주권 딱지 줬자나.
당국자: 짜샤. 정능 스카이 1차는 겨우 28가구 뿐이었자나. 글고 지분이 120%.
그니까 성북 구청 복지 예산으로 가능 했 쥐. 니들은 지분 30%도 안 되자나.
당국자: 짜샤. 지금 은마 하나뿐일 줄 아니? 온 사방이 썩파트 천지때깔 되어 “서울 천도”를 준비해야 할 지경인데.. 그 걸 우리가 뭔 수로 감당 하냐? 니들만 예외를 두면 전국 500만 개 가까이 되는 썩파트가 가만히 있겠니?
대표자: 200층으로 지어 일반 분양 마니하면 되자나.
당국자: 니 꼴통 아큐는 도대체 몇이냐? 아파트는 동과 동 사이 사선제한 +일조권 땜시 높이 올린다고 수익성이 나는 게 아냐. 강북 뉴타운 가구 수는 꼴랑 7% 늘었는데
세대수는 70% 줄었다는 통계 사실도 모르냐?
글고 니들이 이 지경 되어 아파트 막 집어던져 아파트 트라우마가 발발 했는데
누가 아파트를 사겠니? 너 같으면 사겠니?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순간 전투경찰대 수천 명이 덮치러 들어온다. 알아서 해.
................ 이러는 와중에 청와대 고위층에서 전화가 왔음..........
당국자: 가카 께옵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건 그야말로 마지막 제안인 줄 알아라.
산업은행에서 비싼 이자인 PF 자금을 니들에게 투입해 준다고 하니 “토지임대부” 임대 아파트 어떠냐?
대표자: 그게 뭔데?
당국자: 말 그대로 (고금리) PF 자금으로 임대 아파트 건물을 지어 줄테니.
니들이 기증한 토지에서 토지 임대료를 내란 말이다.
계산 해보니 가구당 토지 임대료: 지분10평 잡고,시가 2억 * PF 이자 14% = 월 280만 원 토지 임대부 임대료... 어떠냐?
숲속에서: 왜 하필 고금리 PF 자금인데. 일반 은행 이자내면 안 돼?
당국자: 이런이런, 될까 말까 하는 위험한 사업에 너가 은행이라면 일반 금리로 해 주겠니? 더욱이 국가재정 파탄으로 금리가 하늘높이 치솟고 있어 온 사방이 돈 없어 환장하고 있는 것 모르냐? 본디 모든 아파트 사업은 PF금융 파생상품 이었다는 걸 몰랐냐?
너나잘해: 우리가 기증한 땅인데 우리보고 땅 임대료 내라고? 니들 강도 아니냐?
차라리 건물 임대료 내라면 또 몰로.
당국자: 등진아 어느 은행이, 땅 없어 세월가면 낡아져 똥값 되는 건물에만 PF 자금을 꿔 주겠니? 너 같으면 법정지상권만 있는 건물에 융자해 주겠니?
더구나 아파트는, 외벽 covering 없는 누드 공굴 박스라 수명이 단독의 반도 안 되는데.
"토지 임대부 아파트" 는 애시당초 니들이 좋아하는 새누리 홍준표의원, 건산연에서 아파트 재건축 시, 유일한 대안이라고 여러번 발표했자나.
대표자: 우리가 기증해 니들 땅 됐으니, 니들이 보증서 주면 될 것 아닌감?
당국자: 이렇게 무식이 유식하니 그동안 공굴 박스를 재물로 알고 살았지.
바보야 어케 국가가 私人의 임대에 보증을 설 수 있겠냐? 우리가 누차 말했자나!
지금 온 사방이 썩파트 되어 “서울 천도”를 준비해야 할 지경이라고. 은마 만 썩파트냐?
전철연: 햐. 이것들 봐라. 우리는 꿔다 논 보릿자루냐? 니들끼리만 쿵작쿵작 하게
저 쒜이들 전부 투기꾼이야. 현재 은마 주민 중 82%가 세입자란 말이 닷.
우리 전세 보증금 총 합계가 2조 원 넘는다 넘어. 은마 땅 다 팔아도 9천억도 안된다.
우리 보증금 먼저 해결 안하면, 절대 한탄강 텐트촌, 토지 임대부 임대 아파트.. 까라... 모조리 무효야.
맨 막차탄 투기꾼 들로만 득시글 거리는 은마."자가 거주율" 이 꼴랑 18% 뿐.
나머지 82%가 세입자.
서울시: 얼라. 누구 맘대로, 니들 단지 내 도로 공용청사 학교 등은 우리거야. 우리 지분 임대료도 추가로 내지 않음. 절대 허가 못 해줘, 니들은 집합건축물법 21조 1항 2항도 모르냐?
입주 대표자 + 정부 당국자 = ???? !!!!
본프로마치: 아! 띠바 내것 빼고, 니들 맘대로 해. 나 그냥 여기서 살다 깔려 죽고 말래
“나에게 주검의 자유를 달라!”
당국자: 니 공굴이 너만의 단독이냐? 니 맘대로 할 수 있게? 너는 공동 다중 수용소 아파트 운명을 단 한번도 생각해 본적이 없었구나.
본프로마치: 와. 나 교회 헛 다녔어. 성경에 "자유롭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다". 라는 문구 이제 뼈에 와 닿는 구나.
숲속에서: 토지 임대부 임대료 280만 원씩이나 내면 난 굶어 죽어 욧.
당국자: 여기 강남 아니냐? 강남 사는 뇬이 월 280만 원에 굶어 죽는 다니?
숲속에서: 말이 강남이지. 실상 강남 썩파트 주민은 세입자 보다 더 거지예요.
빚빼면 시체. 전세금 빼면 송장. 인 줄 몰랐어요?
당국자: 아 그랬었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구만요.
당국자: 삐리링... 전투경찰대 투입 명령을 내린다. 주민 강제소개 진입작전 개! 시!.. 찰나.
띠리링... 문재인 각하 전화.
당국자: 좋다 각하께옵서. 대한민국 공굴 최후 후폭풍이 너무 충격적 이므로 청와대에서 직접 담화문 발표하시겠단다. 다 같이 들어 보자꾸나.
문재인 각하 담화문.
1: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은 for the 토건족. of the 토건족. by the 토건족. 막장 국가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에는 저 자신도 이제 아무일도 할 수 없을만큼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 500여만 채 썩파트 문제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무지 썩파트 재생할 방법이 없어. 슬럼화된,저들을 버리고 서울 천도를 하는게
비용상 훨더 저렴하기에 서울 천도를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천도는 최하 3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고로 국회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는 썩파트 주민의 고통 해소를 위해, 유럽처럼 “지분 해소법”을 속히 의결 입법해 주시길 바랍니다. 즉 철거비와 지분을 퉁 치는 입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썩파트 주민 여러분!
정부는 썩파트 대단지 요소요소를 긴급 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치권자의 통치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임을 이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도권 외곽 국유지 곳곳에 거대 컨테이너 촌을 건설해 임시 이주 시키는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절대 미국처럼 텐트 촌 건설이 아닌. 그럭저럭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촌에 입주 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상, 많이 늦었지만 슬럼화 방지를 위해, 호주 캐나다처럼 10년 넘은 썩파트에는 철거비 예납제도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성실히 납부 한 가구에만 컨테이너 촌 임시 입주를 허가할 방침입니다.
또 한가지 제안합니다.
브라질처럼, 20년차 넘은 썩파트 주민이 미리 비워 임대권을 국가에 양도 한다면 국가는 임대 수익에 갈음하여 철거비 예납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은마에 한해서,
철거비 부담 전제 조건부로, 지분 합병제를 제안 합니다.
즉 철거완료 시점까지 기반시설 비, 서울시 소유 단지 내 도로 공용청사 등은 서울시가 포기하고, 단독처럼 구획정리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은마에 한해서 부담하겠습니다.
구획정리 하게 되면, 가용면적은 단지 전체면적에서 얼추 55% 가량 줄어들게 될 겁니다
즉, 가구당 지분 10평 × 12가구 ÷ 55% = 단독 처럼 구획정리 완료후, 필지 당 약 51평 배분
즉. 12가구가 추첨하여 1가구에게 밀어 통을 자율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지분 합병비용 배분은, 안분 원칙에 의거해 강남 구청에 예규를 보냈으니 참조 하시길 요망합니다.
단. 지분 합병후, 또뽑기 자격은
해당 가구에 사는 세입자 보증금 전액 변제시킨 가구와.
통장잔고 3억 이상 가구에만 해당.
에효, 문재인 대통 각하는 참 맘이 착하시네요... 이게 될까? ...
상기한 글은 소설 아니다. 윤스트라다무스와 윤토플러 가 7년 후 내린 시나리오란다.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윤빵원이와 내기 할래?
삐귀들아. 상기한 글도 거품이 안 꺼졌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야. 거품꺼지면 토지임대부 재건축, PF 자금 아파트 사업, 지분 합병제. 등 등 모조리 불가능 되고 마는 게야.
삐귀들아. 거품 꺼지면 빚만 남는다. 거지도 빚 없는 거지와 빚만 남은 거지는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게야. 즉 재기 가능 거지와 재기 불가능 거지.
삐귀들아. 빚파트가 썩파트 되었을 때.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단다.
공굴처럼 거품에도 품질이 있듯이. 거지도 품질이 있는 게야.
너나잘해(짜가 윤상원): 마지막 질문 있어요. 토지임대부 아파트 살다가 30년 지나면 그 때 우리는 어케 되는 거야요?
당국자: 뭔 걱정? 30년 후에는 인구가 반토막도 더 날 것인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 막 살아주면 될 것 아닌감?
도무지 토건족 흡혈귀 경제로 상상을 초월하는 집값 땜시 애를 낳아야 말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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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용어 해설)
1. 하중으로 인한 수직 변위 현상이 모야?
2. 기초 콘크리트 열화현상(임계점 넘으면 급속부식 발발) 이 모야?
3. 자다가 벌떡 일어나 도망간 아파트가 모야?
요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 도망간 40년 차 서부 이촌동 아파트
4. 압축 빵원이 모야?
오늘도 다음 표지에 돈먹은 매판 기자가 재건축 바람잡이 기사 올렸더군요
아파트 재건축은 절대 불가능 하답니다. 불가능한 아파트 재건축 신기루에 젖어 30 여년 동안 감가상각을 미루어온 걸, 한방에 원장 정리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단 뜻.
헐! 강남 저층 시영아파트 재건축 피박이 평당 2500만 원 씩이나.
그나마도 관리처분(동 호수배정)에서 → 건축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려
10년 이상 동안 이주비 이자만 수억 나와.
뻔할 뻔자 조합원간 소송이라도 걸리면? 무덤속 들어갈 때까지 입주 못해.
재건축 하려다 노숙자 되게 생겼다는 아저씨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재건축 분담금에 속출하는 자살자 보고,자기 맘하고 똑같다는 아줌씨.
아파트 소유자 여러분. 과연 아파트는 대를 이어 상속 가능 할까요?
첨엔 상류층이 살던 부산 영선 아파트...40년 차 지나니 지금은 흉물 애물단지로 전락
* 중대형 아파트 끝없는~ 추락 2013.09.21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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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과잉의 그늘... 아파트 "날개없는 추락" (머니투데이)
* 경제 전문가들 “韓 경제,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크다” (연합뉴스)
* "재테크커녕 애물단지 아파트 시대는 죽었다" 2013.09.30 | 주간동아 |미디어다음
아비규환 아파트.
1)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땡처리 열풍…무려 3억여 원 할인
2) “4억 깎아드립니다” 수도권 아파트,대놓고 땡처리 | 파이낸셜뉴스 | 미디어다음
작년까지만 해도 모델 하우스에서 몰래 몰래 땡처리.
또는, 문자 메시지로 65% 깍아드려요 속닥 거리더니
이젠 여기저기 플랭카드 휘날리며 대놓고 땡처리 하고 있다네....
도장찍고 돌아서면 바로 호구 되는 세상....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냐?
니들이 국정원 이냐? 슈퍼 할인 땡처리를 음지에서 양지로 변신 하다니....
그럼 성급히 도장찍은 사람 어쩌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