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립한다.“ 와 ”~에 해당한다.“ 의 정확한 의미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서현]

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김원욱쌤]

해당한다는건 구성요건에만 해당하고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사유의 유무로 인한 유죄무죄인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 맞습니다.

성립한다는건 구위책이 모두 인정되어 유죄이지만 기수인지 미수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 아닙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과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기 때문에 기수범이 성립한다 미수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성립하는건 기수인지 미수인지 구성요건에서 판단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