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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7 - 12/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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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3번. 신설안들 - 대표발의자 임오경
8일 - 1.
[2113480]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1D1E0Z2U6V1O3I3V8Q0V2G4U0X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복문화산업 진흥이라 한다.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 “한복진흥원"을 설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3)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전시관 설치·운영 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복착용 진흥·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한복문화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잠꼬대 같은 이유로 돈 더 쓰면서 조직이나 만들고 시민단체나 지원한다는 황당한 법안이다.
(1) 한복은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절기와 의례 시에만 입는 전통의상으로만 인식되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고라?
(1-1). 웃기고 있네. 그렇게 말하는 발의자들은 한복 입고 출근하나? 본인들도 안하면서,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고라? 그렇게 말하는 발의자들 부터 한복 입고 출근하셈.
(1-2).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도 그들의 전통의상을 입고 출근하던가?
(1-3). 어디서 말도 안되는 논리를 끌고 와서 잠꼬대를 하나?
(2) 중국에 대해서는 찍 소리도 못하면서?
(2-1). <“한복도, 김치도 중국 문화” 파렴치한 중국인들> 이라 보도될 만큼, 중국에서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 해서 열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 발의자들은 그런 것은 언급도 없고, 뭐,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사람들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고라?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2-2).중국에서 만든 “알몸 김치”와 “쥐똥 김치” 갖다가 국민들 먹게 하면서,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이나 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라 하더니, 국회도 별 볼일 없는 듯하다.
(3) “한복진흥원"을 설립?
발의자들 부터 한복 입고 임기 끝날 때까지 출근하거든 이런 것 만들기 바란다. 무슨 조직이나 늘리겠다고?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세금 들어붓는 것 반대한다. 지금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한복 입고 출근하는 것을 안하나?
(5)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5-1). 제 정신인가? 단체 육성까지 세금으로 한다고?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인가?
(5-2).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장악하고, 박원순표 서울시는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하여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하고,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라 하고, 친여단체들은 현충원에서 ‘현대판 부관참시’ 했다 한다. 이제는 한류산업 민간단체를 세금으로 육성한다고라? 정말 제 정신인가?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6)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낯으로 돈 더 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한복도, 김치도 중국 문화” 파렴치한 중국인들 (2020.10.14)
https://www.fnnews.com/news/202010131342574733
* '中 알몸김치' 관리책임 식약처 대변인실…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속국" 황당발언 (2021-04-0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3/31/2021033100271.html
—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재계,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 강력 반발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NIM3KSPEVDITDWOCAL4BKQFMI/
- 친여단체들 ‘현대판 부관참시’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8일 - 2.
[2113479] 한류산업발전 진흥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D1Y1Z1P1R6O1O1S4O0H5X5A5N6M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류산업발전 진흥이라 한다.
(1) 한류 및 한류산업이 다른 분야의 문화콘텐츠와의 융합 또는 연계를 통하여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
(2) 한류 산업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시스템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상품의 유통 활성화와 투자 촉진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한류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에 관한 것을 관제사업처럼 하자는 것인가? 반대한다.
(1) 이미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들이 있고, 각종 혜택들이 있다. 중복 입법할 필요 없다.
(2) 한류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육성?
(2-1). 제 정신인가? 단체 육성까지 세금으로 한다고?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것인가?
(2-2).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가 장악하고, 박원순표 서울시는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하여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하고,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라 하고, 친여단체들은 현충원에서 ‘현대판 부관참시’ 했다 한다. 이제는 한류산업 민간단체를 세금으로 육성한다고라? 정말 제 정신인가?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3) 기존 법들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무슨 지원을 더 한다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 만들어 놓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낯으로 돈 더 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재계,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 강력 반발
* 국립묘지에 오물 붓고 조화 뽑고… 그들의 ‘현충원 난동’ (2021.02.09)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9/7NIM3KSPEVDITDWOCAL4BKQFMI/
- 친여단체들 ‘현대판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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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8일 - 3.
[2113478]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K1T1H1W6B1R1C4M8V1J4G8U7W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1)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협의회” 신설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2) 문화재청장은 궁능문화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완전히 시민단체에 사업주자는 것이 목적 아닌가? 기가 막힌 노릇이다.
(1)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협의회” 신설?
(1-1). 2021 기사인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기사에서 말하는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는 것을 방불하게 하자는 것인가?
(1-2). 지역주민, 전문가? 그들은 누구일지 의문이다.
코드 맞는 사람들 끼라 하겠다는 것임? 아니면, “낙하산”끼리 모여서 하겠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의 ‘낙하산’을 보면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2) 궁능문화유산도 문화재이고, 이미 문화재 관련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협의회” 신설한다고? 정말 어이없고, 노골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반대한다.
(참고: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이건 해도 너무한다"…금융권 발칵 뒤집은 靑 '낙하산 인사’ (2021.09.0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0286891
* 김기현 “文대통령의 靑 일자리 상황판 ‘낙하산 상황판’이었냐” (2021.09.05)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9/05/XF2YAM2L2ZDYNP27ADPP2NG5NQ/
* [文정권 낙하산들<상>] '靑-민주당' 간판, 억대 연봉 금융권 임원 보증수표? (2021.09.22)
http://news.tf.co.kr/read/ptoday/1889214.htm
* [文정권 낙하산들<하>] 임기 말에도 공기업 낙하산 ‘우수수' (2021. 09. 23)
https://news.v.daum.net/v/20210923000029721
* 이재명 낙하산 명단’ 후폭풍 “이재명 출마 직후 공무원 54명 동시 사표” (2021.09.06)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74100002
* * * * * * * * *
* * * * * * * * *
4번 – 5번. 이자율
- - - 두 법안에 대한 의견은 똑같음. - - -
8일 - 4.
[21135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A1G1H1V1T1V1Z3C5H2E3V6X8C4H5
== 이 법안은
(1) 이자율 27.9% → 13%
(2) 벌칙 2배 상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전인수격의 합리화로 이자율을 반토막 치고, 벌칙을 몇 배씩 상향하자는 것은 타당성 결여라 하겠다.
(1) 어느 지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을 하루 아침에 반토막 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일본은 최고이자율을 연 15%∼연 20%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국은 왜 13%로 하자는 것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음?
(4) 독일의 경우에는 연 4.17%∼연 8.17%라고?
독일의 본을 받고자 하면, 국회 부터 본받기 바란다
한국 국회의원 월급과 보좌직원(보좌진) 숫자 부터 그 나라 국회의원 처럼 한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무슨 독일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자기네 보좌직원은 터져나가게 두고 있으면서, 무슨 독일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4-1).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4-2). 보좌직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4-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5-1). 그래,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했음?
(5-2). 들리는 소리는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6) 결론: 이렇게 이자율 내린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이야 좋지? 은행에서도 대출 못받는 사람들에게 연13%에 돈 빌려줄 사람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돈구경 하기 힘들다.
(6-1). 2020년에,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했고,
(6-2). 2020년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이라 했고,
(6-3). 2021년 되니,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이라 한다.
(6-4).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라고 하는데, 돈 더 빌릴 수 있게 이자율 낮춰서, 너도 나도 다 나자빠지게 한다는 것인가?
(7) 국회의원 월급은 약탈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이라고? 한국 국회의원 월급은 어떤가? 선진국의 몇 배씩 월급을 받는 것은 약탈적 아닌가?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2020.1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95204?sid=101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2021.04.16)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1756
8일 - 5.
[2113543]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1E1H1L1Q1R1M3M5V5K5K0N2M8X0
== 이 법안은 사인간 금전대차에서
(1) 이자율 27.9% → 13%
(2) 벌칙 2배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아전인수격의 합리화로 이자율을 반토막 치고, 벌칙을 몇 배씩 상향하자는 것은 타당성 결여라 하겠다.
(1) 어느 지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을 하루 아침에 반토막 치는 곳이 있는지 의문이다.
(3) 일본은 최고이자율을 연 15%∼연 20%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한국은 왜 13%로 하자는 것임?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나음?
(4) 독일의 경우에는 연 4.17%∼연 8.17%라고?
독일의 본을 받고자 하면, 국회 부터 본받기 바란다
한국 국회의원 월급과 보좌직원(보좌진) 숫자 부터 그 나라 국회의원 처럼 한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자기네 월급은 아귀같이 챙기면서, 무슨 독일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자기네 보좌직원은 터져나가게 두고 있으면서, 무슨 독일 등의 경우가 어쩐다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바꾸고자 하면, 그 나라의 국회를 먼저 배워라.
(4-1). 국회의원들이 받는 월급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독일은 평균 국민소득의 2.9배, 영국은 2.6배, 미국은 3배, 스웨덴은 1.6배라 한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는 것 아닌가?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4-2). 보좌직원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바란다.
(4-3). 신뢰도 꼴찌인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국회의원들 보다 월급을 몇 배씩 더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통해 최고이자율을 연 11.3%∼연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5-1). 그래, 업무원가와 조달원가 등 적정대출금리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의 혁신을 했음?
(5-2). 들리는 소리는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6) 결론: 이렇게 이자율 내린다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에 의해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이야 좋지? 은행에서도 대출 못받는 사람들에게 연13%에 돈 빌려줄 사람 있을 것 같은가?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야말로 신용도 낮은 사람들은 돈구경 하기 힘들다.
(6-1). 2020년에,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했고,
(6-2). 2020년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이라 했고,
(6-3). 2021년 되니,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이라 한다.
(6-4).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라고 하는데, 돈 더 빌릴 수 있게 이자율 낮춰서, 너도 나도 다 나자빠지게 한다는 것인가?
(7) 국회의원 월급은 약탈적으로 받는 것 아닌가?
“대부업체로부터의 약탈적 고리 대출”이라고? 한국 국회의원 월급은 어떤가? 선진국의 몇 배씩 월급을 받는 것은 약탈적 아닌가?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이래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할까요 (2015.07.31)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5/07/73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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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은행 대출 '바늘구멍'…2천만원 넘는 신용대출까지 막혔다 (2020.12.2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095204?sid=101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 민간부채벼랑끝 자영업, 은행 대출 증가액 전년보다 2배 '역대 최고치’ (2021.04.16)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1756
* * * * * * * * *
8일 - 6.
[2113487]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M1G1P1T2N2F1S5K5N2M3Z2W4N5Q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3자 관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왜 법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임?
(2) 법안을 보면, “고객은 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구제 및 피해보상 수단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게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류룰 이룬다. 다시 말하면, 연대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닌가?
(3) 권리구제 및 피해보상은 물건 판 사람의 책임이다. 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책임인가?
8일 - 7.
[211351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E1E1F1T1H2A1Y6K1P8N0Y7K9M4V9
== 이 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현행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어느 선진국에서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이 경찰 행세를 하는지 의문이다.
(2) 지하철에만 질서유지 문제가 있나? 택시기사 폭행했다는 이용구를 잊었나?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라고?
그러니, 이런 법 만들고자 하면, 버스 운전기사도 경찰 행세 하게 하고, 택시기사도 경찰 행세 하게 하셈.
(참고:
* 이용구 “XX놈의 XX”... 택시기사가 “욕하셨죠”하자 멱살 잡아 (2021.01.25)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5/PTQIARRAPNAFBNLYJEVXYOXESE/
* 택시기사 “이용구가 블랙박스 영상 지워달라고 했다” (2021.01.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24/WBB7NNACKZGUBDBGIW4YN27O6M/
* * * * * * * * *
8번 – 9번. 실종
8일 - 8.
[2113541]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U1Q0I9Z1K5H1F0H3N7Z0B2B9Z3N7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실종성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실종아동에 관한 법이 있고, 지적장애인 등은 그 법에 포함됨.)
이 법안의 내용 중 하나가,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실종성인 찾는데 “민간단체등이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지원”한다고?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가? 본 법안은 타당한 내용도 있지만,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
8일 - 9.
[21135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A1K0A9E1Z5C1F0F3B2Y5O0Z8B7W8
== 이 법안은
(1) “실종아동등종합조정위원회” 설치
(2) 민간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3) 포상금을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실종아동등종합조정위원회” 설치?
이런 조직이 없어서 문제임?
(2) 민간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 주기 위한 법안인가?
(3) 포상금을 지급?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 * * * * * * * *
* * * * * * * * *
10번 – 11번. 농산물과 수산물 이력추적
== 이 법안들은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여 농산물과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농산물과 수산물을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이력추적해가면서 살 수 있게 한다고? 그런 것 왜 함?
(1)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한국 보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미국에서도 그런 것 없다 한다. 한국에는 귀족만 사나?
(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인 것 인지하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8일 - 10.
[211346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R1U1H0A1L2H1H3O4Y0V0W1K4C1V4
- 농산물
8일 - 11.
[21134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X1B0O1F2E1H3T4H1R5A8R0S2U2
- 수산물
* * * * * * * * *
8일 - 12.
[211356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T1L1B1T6W1U0C2V8Z1O9M8P0F2
== 이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옥외광고사업은 공익적 가치와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익적 가치”라고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고, "대·중소기업 상생 차원”이라 하면서 그럴싸하게 둘러대도, 근본적인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다른 값을 메긴다는 것 아닌가? 이중잣대 반대한다.
8일 - 13.
[21135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L1H1L1R2Y4P1H6A1D0K5U2X8X5T0
== 이 법안은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각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넷플릭스에게서 돈 받아 내기 위한 법인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오히려 서비스 이용요금의 인상과 망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고?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어 넷플릭스가 돈 내게 하겠다고?
(1)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이 높은 것은 넷플릭스의 잘못이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넷플릭스의 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에 돈을 내게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런 법을 만들어, 넷플릭스가 돈 내게 하면, 넷플릭스는 이용요금 추가 인상할 것이라 했다면서? 그러면 어쩔 것인가?
(2-1). 국민들만 이용료 더 내게끔 둘 것인가?
(2-2). 추가 인상 못하게 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서, 마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처럼 규제할 것인가?
* * * * * * * * *
14번 – 15번.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8일 - 14.
[21135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C1F0Y8Y2W6U1I6O5R8R4E6X8I3M1
== 이 법안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조항에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사족이라 하겠다.
(1) 이미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화면해설이 왜 필요한지? 지능정보서비스가 무슨 영화 보는 것이라 생각하나?
8일 - 15.
[2113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Y1S0G8D2N6E1L6I5P8A2W0B3O8O7
== 이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 사항을 추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에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가?
폐쇄자막은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수어를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까지 억지로 보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 * * * * * * *
8일 - 16.
[21134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K1S1B1J0O1Q1S6T3D5F1P0M3P9P0
== 이 법안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는데,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로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손자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왜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그런데, 나이를 더 늘려서 혜택을 주겠다고?
(2) 자녀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인데, 그것을 손자녀에 까지 한다고라?
8일 - 17.
[211355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I1Y1E1G0F1Y1K3L5F7Y1D1D8P4F3
== 이 법안은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 결정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는데,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 물가상승률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안 발의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보상금 등의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이 달리 정해지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간 보상금 등 인상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라고? 모든 경우에 "지급 수준을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왜 차이가 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8일 - 18.
[21135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T1K1I1J1T8F1O5H3E2V0H5Z5B9Q9
== 이 법안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인문 분야가 왜 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연구개발혁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나?
8일 - 19.
[2113549]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1T0W6Y2W9F1N7W2Z6S4I3J8P2F1
== 이 법안은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조용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기고, 주체사상 홍보단체에에나 수의계약을 하여, “어이없는 통일부”라는 소리를 듣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이 주체사상 교육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참고: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8일 - 20.
[21135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Z1E1N1K0M8Y1B5H1R4T3H7Z8Q2J6
== 이 법안은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살 수 있게 하는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
(2) 일몰하는 혜택을 연장하자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일서적”으로 혜택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 혜택으로 끝나야 한다. 무슨 선심을 끊임없이 쓰겠다고?
8일 - 21.
[211338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U1Y1X1Z1J6R1U3S3Y5X2G4H1R2X9
== 이 법안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하는 것을 없앤다.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개정하여, 여러 법에 적용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법 개정 이유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것과 취업 요건이 무슨 상관이라는 것임? 억지 논리라 하겠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늘어나는 것이 실업자라 하는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아도 취직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취직이 되나? 그림의 떡이지? 일종의 선심용인가? 일자리가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다.
(3) 법 개정은 한 법마다 발의해야 한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개 법 개정을 하나로 묶어서 발의하는 편법을 쓰나?
8일 - 22.
[21135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1S1G1H1B1F1L5H0Q0J0A2M1T0I7
== 이 법안은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이라 한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경우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황교안, 녹취록 공개…여론조사 감독도 안한 국민의힘 경선과 당대표 선거>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본 법안의 발의자는 무슨 입장을 표명했는지 의문이다. 만약 아무 입장도 밝히지 않고 조용했으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참고::
* [영상] 황교안, 녹취록 공개…여론조사 감독도 안한 국민의힘 경선과 당대표 선거 (2021.10.14)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031
8일 - 23.
[21135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1U1I1D1K1F1U1J4C6Y3F4B4Z5C6
== 이 법안은 양벌규정 적용을 조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양벌규정 적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개인의 잘못으로 법인까지 굳이 처벌해야 하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8일 - 24
[2113477] 금융감독원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 12/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L1T1S2U2V1J7S0Z4W4N1R2D7X9
== 이 법안은 다른 법안 (2113476 법안)과 한 세트로,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에 관한 사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하며,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라임과 옵티머스나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하는 상황이고,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하고,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인데,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라고 말만 할 것인가?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한다.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고라?
(2)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라고?
(3)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는 …
-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하고,
- 그 김오수는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해서 검찰총장이라고?
(참고:
* [21134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1X1W1Z2O2O1Y7G0H3R3O7H6U1C4
—
* [김순덕의 도발]文정권에선 왜 펀드사기 줄줄이 터지나 (2020-09-07)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907/102826593/1?ref=main&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 한전·마사회·농어촌공사…공기업도 옵티머스에 물렸다 (2020.09.14)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0622
* [사설] 靑 민정수석실이 비리 소굴인 나라 (2020.1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10/15/FBOYYO6QNRCO7FLUHTS7ENA44Q/
* 민주당 “라임·옵티머스는 그냥 금융사기, 권력형 게이트 아니다” (2020.10.15)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5/
* [따져보니] 檢,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혹' 왜 수사 안 하나? (2020.10.10)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10/2020101090033.html
* “지금도 라임 같은 금융비리 있는데… 증권범죄합수단 돌연 없애버렸다” (2020.09.0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1/73SVRFO7GRDC3EDM7IYPSCJ6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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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주시면 내려갈것" 파산직전 옵티머스 챙긴 금융위 (2020.10.12)
https://news.joins.com/article/2389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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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건 보고받던 김오수, 퇴임후 ‘라임 변호사' 맡았다 (2021.05.25)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5/25/7VEORED7ZRDSFAP3DHQBDHH4KM/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12/9 마감
* * * * * * * * *
1번 – 2번. 교수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이 법안들은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생이 교수 징계하는 세상이 되나? 이 법안은 대한민국 대학 교육을 말아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법안이고,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1)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법안을 발의했나 보니, 전부 국민의힘이다.
황보승희 구자근 박성중 배현진 서범수 유경준 유의동 윤한홍 이영 조명희
(2) 참으로, 세상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혔네,
공산주의가 휩쓸 때, 청소년들이 총을 차고, 어른들에 겨누면서 지시하던 사진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인민재판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3) 학생들이 대학 운영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가 막힌 법안들이 많더니만, 이제는 교수 징계도 학생이 참여 한다고? 아무리 대학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해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인가? 아무리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 해도 이런 수준인가? 정말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제 국민의힘까지 한몫 하겠다고?
(4)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이고, 한국 학생들도 많이 유학하는 미국의 경우를 알아보니, 교수 징계위원회에는 교수만 참여한다고 한다. 그것도 고참 교수만 참여한다고 한다.
(5) 현정권 들고 많이 말아 먹었다. 대학까지 말아 먹을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은 이후에 국가 재정, 일자리, 부동산, 교육 전부 다 말아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언이라 싶으면, 다음을 보기 바란다.,
(5-1).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다 적자로 만들지 않았나?
(5-2).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5-3). 교육
(5-3-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5-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5-4). 부동산은 두 말 하면 잔소리 아닌가?
(5-5).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힘까지 가세해서 대학 교육 말아 먹자는 것인가?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 폭행하고, 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수 징계하고?
(6) 대표발의자 황보승희
(6-1).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제보 남편 조성화씨>라고?
“덮기 급급한 이준석 당대표와 비서실 사생활로 치부” 한다고?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 사실인지,본인 사실관계 확인 3주가 넘도록 조치없음” 이라고?
(6-2). 왜 그런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해보지?
(6-3).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이라 했다고?
그것이 8월달이고, 지금 12월인데, 아직도 국회의원 하는 것임?
(6-4). 교수들을 마치 인민재판 하듯이 징계하자는 법안 발의하기 이전에, 본인을 되돌아 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의 다른 발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덮기 급급한 이준석 당대표”라 하더니, 이준석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임? 묘하네.
(7) 결론
(7-1). 교수징계는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교수징계위원회는 고참 교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학생이 참여해서 교수 징계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다.
(7-2).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이상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대학에서는 학생이 교수 징계하는 세상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뒤집을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7-3). 성희롱 등의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참고: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불륜제보 남편 조성화씨 (2021-08-07)
https://sisatapa.kr/news/newsview.php?ncode=1065591490697905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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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9일 - 1.
[2113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T1X1F1K2D6E1E6T2J3O0Z8J3V9B4
9일 - 2.
[211356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M1A1J1R2Q6L1H6F2M1M0V4L2Z0A1
* * * * * * * * *
9일 - 3.
[2113509]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R1B1R1J0S1V6W3K9B0K6N6Q0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1) 정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
(2) “고위험인공지능심의위원회” 설치
(3)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
(4) 이용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손해를 입으면 해당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알고리듬을 관제 산업처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알고리듬을 감시하기 위한 ‘빅 브라더’ 체제를 만들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 알고리듬은 필요에 의해 개발되는 것이지, 정부아 앞장서서 국·공립 연구기관이 개발하게 한다는 것은 관제 산업이 아니고 무엇인지 의문이다.
(2) 위원회,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알고리듬을 심사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민간에서 개발한 알고리듬을 국가에서 심사하겠다면, 영업비밀까지 까발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3) 이러면서, 무슨 알고리듬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냥 두기 바란다.
9일 - 4.
[2113566]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1O0G7P0T7U1H4Y2P4X2J6G9U8B5
== 이 법안은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한 2111209 법안과 한 세트로,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며,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징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율배반적인 강제 법안이라 하겠다.
(1) 대표발의자 등이 발의한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것 같더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 부담금을 부과한다고라? 공산주의라도 하자는 것임?
(2) 이율배반적인 법안
(2-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놓고, 탄소중립을 언급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하겠다.
(2-2). 더우기, 이런 새 방법을 도입한다고, “의무” 어쩌구 하면서, 목표 달성 못하면 부담금을 징수한다고? 어이 없다.
(참고:
* [2111209]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송옥주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4.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Q0J6E1O8W2G1E1L4P2D7B9I8N4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9일 - 5.
[21135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X1H1G1K1G5X1F6O3O6Q2Y3J2J7Y5
== 이 법안은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 …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태료 10베 상향이 웬말이냐?
(1) 연필 굴러가는대로 정하나?
(2)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9일 - 6.
[211356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1E1W1K2C6T0G9U1B7P4O2T6U1I4
== 이 법안은 대통령령 및 지자체 조례로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가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문화재관람료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하고, 그 감면된 금액은 국가에서 내놓으라고? 왜 그럼? 지방자치제가 그런 것임?
9일 - 7.
[211355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V1X1L1J2U6H1R1C0O9L5W8E4X5S2
== 이 법안은 광역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한다.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이란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꿈꾸고 있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근무시간 단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의 고급화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 들리는 소리는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 하는데?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든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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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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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97.9%…세계 최대 수준 (2020.07.2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72056077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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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 * * * * * * *
8번 – 9번.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1)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2) 법 개정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 확대하자는 무대뽀 법안임?
(3)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이 무슨 소리임? 정부 발의로 할 말 없을 때 흔히 등장하는 문구 아닌가? 제대로 된 ‘제안이유’를 포함하기 바란다.
9일 - 8.
[211355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2J1R1L1S2I6F1X1Y2H5U2L8C6G9N8
9일 - 9.
[211355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R2M1W1F1P2L6Y1M1S2A4S3C7H1R5F0
* * * * * * * * *
9일 - 10.
[211357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Z1O1L1M2X1P5D1N7G4F5R0C5N3
==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려동물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나오나?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2113482 법안과 같은 취지 아닌가?
(2) 감성적인 이유 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라도 연구 먼저 하면 안되겠음?
(참고:
*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1E1T1I2M3A0Y9B4V0Q5W4L4X5H4
9일 - 11.
[21134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J1J1E2E3R0A9Y5Z2W3I5Q6T2E2
== 이 법안은 돔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실제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이 벌칙만 상향하겠다는 것인가?
(1) 현행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벌칙이 낮아서 문제라는 증거는?
9일 - 12.
[21135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L1E0K3T1P1Q1U3G3A3X2L5I5A4P6
==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장애물인가?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