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1월 24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에서도 한국이 얻을 것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 주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된 자동차는 이번에 양허 대상(개방)에서 제외됨

-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액정표시장치(LCD) 패널도 발효 후 8년간 현행 5% 관세가 유지됨

-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으로 확대했을 때 발효 즉시 중국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경유 등 석유제품’ 하나임

- 생산량의 70%를 중국에 수출하는 아스팔트 관세가 15년간 유지되나, 경쟁국인 싱가포르 등은 중국과 체결한 FTA를 통해 아스팔트에 무관세를 적용받음

- 한국 기업 다수가 중국에 진출해, 대중 수출 품목 중 절반가량이 중국의 가공무역에 사용되며, 중국은 가공무역 용도 수입품 중 일부는 관세를 환급해주므로 한국 기업의 FTA 발효로 인한 체감 관세 인하 효과는 낮음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흠이 없는 후보라는 점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함

3.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영결식이 열릴 26일까지는 새누리당과 국회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있음

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행적조사 요구에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법사항이 계속된다면 존재이유를 상실한 특조위의 해체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함

5.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한일 간 '과거사'를 양국 간 화해와 신뢰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이 어렵다고함

6. 북한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과 IS의 연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뚜렷한 증거는 찾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한데 대해 동족에 대한 모략과 날조라며 강하게 반발함

[ 정부/정책 ]

1. 국사편찬위원회가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을 47명으로 최종 확정했으나 집필진 명단은 아예 공개하지 않음

- 새정치민주연합은“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말 떳떳한 의도라면 당당하게 집필진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전면 감사에 착수함

-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돼 있는 공공구매 제도도 핵심 감사 대상으로 공공조달 시장 개편작업이 본격화됨

3. 기획재정부는 육아휴직 대체충원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새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내년부터 시행함

- 활성화 방안은 육아휴직 대체충원 비율을 현행 60%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원을 뽑아 공공기관의 인건비가 늘어나도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충원으로 2년 내 일시 초과 인원이 생겨도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함

4. 산업통상자원부는‘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함

- 2030년까지 시내버스 3만3000대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제주 지역 차량 10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이 추진되며, 태양광·풍력 등으로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되며, 신에너지 관련 시장을 100조원대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임

5.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 공급자에게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

- 일부 병원들이 최장 19개월이후에 대금지급을 하는 등 보통 1년짜리 어음결제가 관행일 정도로 병원의 결제가 늦어 제약사와 약도매상들의 피해가 컸으며 제약사와 도매상들은 결제지연으로 매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함

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이사가 광주 축협조합장 등 호남 농협 임직원들과의 인맥을 동원해 사료첨가물 업체를 위해 납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함

7. 23일 오후 6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일명 '자작고개' 인근에서 미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1대가 추락하면서 전소하여 탑승자 2명이 사망하였으며 전기줄과 충돌한걸로 예상됨

[ 경기종합 ]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6개 회원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당초 올해 말까지 타결하기로 했던 RCEP 협상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함

- 세계 인구의 절반과 전 세계 생산 및 교역의 약 30%를 차지하는 RCEP는 미국과 일본이 발효를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의 경제패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2. 정부가 자동차용 반도체 개발 사업을 본격 육성함

- 2018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64억 달러(약 43조4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대기아차는 현재 세계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5위 안에 드는 기업인피니언, 프리스케일등과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2009년에도 당시 지식경제부 주도하에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후 흐지부지됐지만, 뛰어들 가능성이 있음

3. 해외사업 부실로 올해 3분기 1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삼성엔지니어링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순환휴직을 실시함

4. 미 반도체 업체 샌디스크(SanDisk)가 낸드플래시 반도체 시장에서 약진하며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으며 샌디스크는 최근 중국 기업이 우회인수함

5.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에서 한국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중국이 이번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에서도 추격전을 벌이고 있음

6. 호텔롯데가 내년 2월 국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예비심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재 상장 일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며, 호텔롯데가 상장하려면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동의가 필요한 상황임

7. SK그룹이 세계 1위 반도체용 특수가스 제조회사인 OCI머티리얼즈를 전격 인수함

- SK는 이를 통해 반도체 계열사인 SK하이닉스의 경쟁력를 강화함

8.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선보이는 삼성전자 초대형TV가 국내에서도 한정 판매됨

-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은 75인치 풀HD TV(UN75J6350AFXKR)를 기존가 429만원보다 80만원 저렴한 349만원에 판매함

[ 금융/부동산 ]

1. 은행연합회의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대출 재심사 등 리스크관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함

-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금융권 대출의 연간 총원리금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넘으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거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또 담보대출에다 신용대출까지 얻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중 채무자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으로, 가계 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를 차단하기 위해 빚내서 빚을 갚는 ‘좀비가계’를 금융권에서 조기 퇴출시킨다는 방침임

2. 핀테크협회 설립을 둘러싸고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샅바싸움’이 치열함

- 340여개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난해 발족시킨 핀테크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며 핀테크협회는 금융사가 주축이고 금융위 소속임

3.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규 계좌 개설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를 국내 최초로 내달 초 도입함

4. 내년부터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들의 수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가 전면 금지됨

-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자율협약 표준위탁계약서 상에 "보험대리점은 설계사의 소득의 안정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해하는 모집수수료를 전제로하는 대출 행위를 금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함

5. 제일모직과의 합병 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삼성물산이 23일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바이오 사업 성장 가시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보임

-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90%를 갖고 있음

6.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은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K뱅크와 I뱅크에 각각 참여함

7. 최고경영자(CEO)와 노동조합 집행부가 모두 바뀐 후 새로운 협상 국면을 맞은 씨티캐피탈이 재매각이 아닌 청산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있음

[ 해운/교통 ]

1.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26일 발표함

- 국토부는 환경부 조사결과 만약 임의설정이 확인되면 실험실과 도로주행에서 나온 배출가스 배출량 데이터를 넘겨받아 배출가스와 연비의 상관성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연비조사에 나서게됨

[ 사회종합 ]

1.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실 서울현충원 내 묘역 총관리책임자인 황영웅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풍수지리전공 교수는 봉황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을 품었는데 왼쪽 날개에 품은 알은 김영삼 전 대통령 자리가 되고 오른쪽 날개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계신 자리라고함

2. 경찰은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다음달 5일 예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이달 14일 1차 집회 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 불허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3. 1980년대 이후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은 남성의 전립선암(10배)과 여성의 췌장암(4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사망률이 가장 크게 줄어든 암은 남녀 모두 위암임

4.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에 포섭돼 지령을 받은 목사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맹조직의 간부 및 통합진보당 간부 출신 등과 지하조직 결성을 시도한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음

[ 국 제 ]

1. 미국 최대 제약사 화이자와 아일랜드 유명 보톡스 제조업체 엘러간이 1500억 달러(약 170조원)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하면서 세계 최대 제약회사가 탄생함

2. 중국 위안화의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정부의 역외 위안화 채권(딤섬본드)의 발행 비용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짐

- 중국 정부는 이번 주 홍콩에서 140억 위안(약 2조5천억원)의 딤섬 본드를 발행할 계획으로 여기에는 개인 대상으로 판매되는 20억 위안 어치도 포함됨

3. 중국 정부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습에 나선 러시아를 지지하면서도 자국은 공습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함

4. 중국이 로봇 산업을 1000억위안(약 18조원) 규모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

5.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키로함

-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5년 안에 600조 엔(5642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임

6.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본 경찰은 신사 파괴를 노린 테러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함

7. 프랑스발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이 본격 개시됨

- 파리 테러 열흘 만에 프랑스는 지중해상 항공모함에서 시리아·이라크 IS 거점들로 전투기를 출격시킴

8. 러시아 지상군이 처음으로 시리아 공격에 참가해 반군 점령지를 탈환함

9. 아르헨티나 12년에 걸친 부부 좌파 대통령의 포퓰리즘 시대가 막을 내림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친기업·시장 정책을 표방한 시장주의 중도우파 성향 야당인 '공화주의 제안당(PRO)' 소속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후보가 당선됨

[ 궁금한 이야기 ]

1. 2015년 지중해 히트 상품은 시리아 위조여권이라고함

- 유럽 나라가 시리아인의 경우 ‘난민’으로 분류해 적극 수용하고 있어 전 세계 난민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함

2. 프리터족이란 프리 아르바이터의 줄임말로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임시직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킴

- 山河 같은 壽富貴를 천년만년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