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프라임 형법 데일리 테스트 문제 중 질문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p><p>해설에 설명없이 "옳은 표현입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p><p> </p><p>"책임을 범죄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한다면 책임능력은 곧 범죄능력을 의미한다."</p><p>라는 지문에 대한 해설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p><p> </p><p>비난가능성 = 기대가능성</p><p>도의적 책임론(구파) : 책임능력 = 범죄능력</p><p>사회적 책임론(신파) : 책임능력 = 형벌능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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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책임은 사람이 나쁘다 입니다
따라서 책임능력이 있다는건
판단력이 있으므료 범죄능력도 있다늣 논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