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5년 11월 2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열리는 26일 운구 구간에 순차적인 교통통제가 이뤄지며, 정오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구행렬 이동 경로 인근에서 전면 또는 부분 교통통제를 할 예정임 - 김 전 대통령 국가장의 운구행렬은 서울대병원→국회→상도동 사저→국립서울현충원 경로로 이동함   2.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출국함   3.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세비를 구성하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가운데 수당을 3.0% 올리고, 입법활동비는 동결하는 예산안을 마련함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유력 주자들과 양자 대결시 상당한 격차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되며, 또 여야 어느당 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더300(the300)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반 총장 차기 대선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반 총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1 대 1'로 대선에서 맞붙을 경우 모두 과반을 넘기며 이기는 것으로 조사됨   5. 27일 야권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북 토크쇼에 ‘박원순 키즈(Kids)’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이 쏠림 -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하승창 싱크카페 대표,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박 시장과 함께 2011년,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캠프의 뒷이야기를 나눌 예정임   6.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나흘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 유력 인사들의 '조문 정치'가 눈길을 끌고 있음 -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며 빈소를 지키고 있고 서청원 최고위원과 박진 전 의원도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으며, 야권에서는 칩거중이던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이 매일 빈소를 찾고 있음   7.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일부에서는 중국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을 이미 추월해 미국과 일본 등과 겨루고 있고, 한국은 이제 인도를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함 - 엔화 약세와 중국의 기술력 강화로 가격의 일본과 기술의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돼 고전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10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신화도 올해로 막을 내릴 전망으로 중국 수출이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정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의 결정적 역할을 할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비준돼야 한다고함   8.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가 무산될 위기임 - 올해 안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시한(26일)이 다가왔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한·중 FTA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올해 발효가 안 되면 한·중 FTA에 따른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관세 절감효과는 날아감   9. 지난 6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양국 간 새 원자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정식 발효됨 - 새 협정은 기존 협정에서 금지됐던 우라늄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정부/정책 ] 1.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오는 27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함   2. 세정당국이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재산세와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기로 함 - 해당 쟁점을 담은 소송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최종 판결에서 행정부가 패소하면 납세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는 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전망임   3. 우리나라를 자원 부국으로 끌어올릴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으며 지난 10년간 1,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던 가스하이드레이트(GH) 시추 사업이 사실상 판을 접음 - 탐사 결과 동해에 상당량의 GH가 매장돼 있지만 이를 시추하면 해저지형이 붕괴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임   4.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등 지방 복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음 - 중복성과 선심성 정책 방지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신설된 정책 외에도 기존 정책마저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5.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함   6.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라 무산됨   7. 내년 7월 말부터 대부업에 대한 등록체계가 개편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자 총자산한도 규제와 겸업금지 규제가 이뤄짐 - 대부업자가 유흥주점업(속칭 룸살롱)과 다단계판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함   8.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재향군인회 비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   9. 국내 일부 탈북자가 북한 현지 주민들과 휴대폰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안보관련 정보의 북한 유통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음 - 국가 안보 및 테러 등과 관련한 휴대폰 감청 등 보안장치를 규정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10.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김**씨를 구속함   11. 5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1526명과 법인 700곳의 명단이 국세청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됐으며 이번에 공개된 상습 체납자 2226명(법인 700곳 포함)의 체납액은 3조7832억원에 달함     [ 경기종합 ] 1. 블랙프라이데이 영향으로 백화점 등 유통업종의 10월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함 - 10월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55조6천800억원, 승인금액 증가율은 전년동월(7.5%)보다 5.6%포인트 높은 13.1%를 기록함   2.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한 여파로 한국 철강업체들의 수익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으나, 국내 철강사 중 현대제철은 포스코보다 수익성 압박을 덜 받을 것으로 전망함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계열사의 철강 수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3. 애플이 2017년 출시할 아이폰7s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처음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스플레이업계에 OLED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 - 연간 2억대가량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을 잡으면 매출과 이익 모두 크게 늘릴 수 있으며, OLED업계 맹주인 삼성디스플레이와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LG디스플레이, 재팬디스플레이가 애플 시장 선점을 위해 각각 수조원대를 쏟아붓기 시작함   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돈기업인 신라개발의 젠스필드컨트리클럽(CC) 인수가 채권자인 삼성중공업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임 - 삼성중공업은 회생채권 300억원 중 10%인 30억원을 변제받는 회생계획안에 동의했지만 최근 국세청이 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시 세금 70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반대로 돌아섰으며, 국세청의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삼성중공업은 30억원을 받고 세금으로 70억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임   5. 협력사 대표를 상대로 ‘청부 고발’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LG전자가 경찰관에게 뒷돈을 주고 협력사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정황이 밝혀져, 검찰은 수사를 확대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한화생명 지분 15.25% 전량을 한화생명에 매각한다고함   2. 기업 대출의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특히 작년부터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부동산업, 음식점업 등의 위험성을 주시해야 한다고함   3. 금융당국이 펀드, 예·적금,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슈퍼마켓’, 쉽게 말해 ‘온라인 마트’를 만든다고함   4. 국민연금공단은 일반형 채권 운용사에는 동부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KDB자산운용이 선정하고, 상대가치형 채권 운용사에는 도이치자산운용, KB자산운용, KDB자산운용이 각각 선정함   5.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으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타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향후 금리 인상기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약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큼   6. 산업은행이 PEF(사모투자펀드)를 조성해 운동화 브랜드 ‘르까프’로 잘 알려진 화승의 경영권 지분 50% 이상을 인수함 - 산업은행은 PE실과 성장기업금융부문의 합작으로 이 프로젝트를 준비했으며, 중견기업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최근의 업무지향점을 반영해 선제적 구조조정 성격의 금융지원 1호 프로젝트로 화승 지분 인수를 기획함   7. 국내 자산운용사(금융감독원 선정 기준 87개사)들의 운용자산이 9월말 기준으로 812조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함 - 지속적인 운용자산 증가와 비용절감 효과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는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순이익인 1549억원을 기록함   8. 금융감독원이 5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의 불법 운용 여부를 검사하고 나섬 - 올해 ARS 발행 1위인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시작한 데 이어 내년 중 ARS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임   9.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됨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10.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은 계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하고 계열 대부업체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면서 개인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체계가 구축됨 - 금융그룹이란 은행·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의 업권에 자회사를 둔 곳을 말하며, 금융지주가 금융 계열사를 통합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동부와 같은 대기업 계열 또는 미래에셋 등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지 않은 금융그룹들이 대상으로 통합 감독체계의 적용을 받는 금융그룹은 금융자산 5조,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이 될 것으로 삼성·한화·동부·태광·현대 등 기업집단 계열 금융그룹과 우리·산은·기은·교보·미래에셋 등도 포함될 전망임   11. BC카드가 다음달 인도네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만디리은행과 신용카드 프로세싱기업 합작사를 설립함   12. '항공기 펀드' 투자실패로 손해를 본 KDB생명보험이 펀드를 판매한 현대증권과 4년 반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함 - 펀드 판매사가 투자 권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투자위험까지 전문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함   13. 주택업계는 공급과잉 우려에도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집단대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14. 국토교통부가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온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짐 - 이제원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경찰 협의와 시민 안내 절차 등을 거쳐 서울역 고가를 12월13일 0시부터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해운/교통 ] 1. 해운업계의 선박공급 과잉 상태에 세월호 참사의 여파까지 겹치면서 작년 국내 운수업 매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함 - '2014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운수업 매출액은 140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0.1%(1천억원) 줄어듬   2.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총 2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자구안을 내놓고 초긴축 경영에 나섬 - 자산 매각, 인건비 및 경비 절감, 시설 투자 축소 등 더 이상 짤 수도 없을 만큼 마른 수건을 짜보기로 한 결과물이나, 당분간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조선 시황이 살아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움   3. 법정관리 위기에 처한 STX조선해양이 채권단의 운영자금 7000억 추가 지원으로 일단 회생 쪽으로 가닥이 잡힘     [ 사회종합 ] 1.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로 남아있던 80번 환자가 결국 숨져 메르스 환자는 제로가됨   2.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자동차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함 - 자동차가 직접 내뿜는 온실가스는 줄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석탄발전소가 가동돼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는다는 지적임   3.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함 - 고인의 유족이 최근 고인의 우발상속채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함   4.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송유근(17)군의 블랙홀 연구 논문을 게재했던 국제학술지 '천체물리학저널(ApJ:Astrophysical Journal·10월 5일자)'이 송군의 논문 게재를 철회함 - 저널은 논문 저자들이 관련 문헌 인용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표절'에 해당한다며 논문 게재를 철회한다고함     [ 국 제 ] 1. 터키가 자국 영공 침범을 구실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는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시리아 난민사태와 쿠르드족 독립 우려라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분석임 - 러시아가 즉각 보복에 나서 나토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 11·13 파리 연쇄 테러의 배후인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에 추가 테러를 벌이겠다고함   3.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말 연초 시장 왜곡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중단함 - ECB는 다음 달 22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채권 매입을 중단함   4. 대만 정부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중국 본토 기업 투자를 금지해왔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대만의 규제 완화책이 시행되면 중국 반도체 기업에 큰 호재로 작용하며 후강퉁 종목 중 상해Belling, 항주SILAN전자, 강소장전테크놀로지에 주목해야함     [ 궁금한 이야기 ] 1.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절세'를 내건 다양한 금융상품 앞에서 고민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해 주는 계산기가 나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올리고 연말정산 전략을 공개함   2.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4월부터 경쟁적으로 내놓은 '연금전환 가능한 종신보험'이 일부 소비자에게 '연금보험'으로 잘못 팔리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가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연금' 기능만을 강조한 보험설계사 설명을 듣고 가입하면 순수 연금보험 대비 보험금이 반토막 날 수 있으며,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따로 가입한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600~7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