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낡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단장하는 길 열려 대구광역시에서는 15년 이상 사용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고밀도 단지를 지양하기 위한 계획과 기본방향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2월 13일자로 고시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유지·개선하는 것으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안전진단 등급과 아파트 연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절차도 간단해 최근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진행이 더딘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 이상 양호한 공동주택이 해당되며, 리모델링 시 기존 공동주택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수립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공성 확보 방안 등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대구광역시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통해 단지 내외부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고밀도 아파트 조성을 예방하고, 단지 주변도로 확폭 및 개방형 주차장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만의 특성을 반영했다. 관내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총 1,274개 단지이며,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 수요예측 시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8개 단지, 기존 주택 성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리모델링 499개 단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 중인 일반적 유지관리 272개 단지, 재건축 유도 495개 단지로 수요가 예측되고 있다. 단, 기본계획상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선택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관련 자료는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설/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대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대구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