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은행 : 명문대 입시에 전면적인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자

[[지옥]이온성액체[지옥]]

원문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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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학회에서 한국은행이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를 위해 충격적인 방법을 제시했음.

바로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비례로 뽑자는 것.

한은은 과연 왜 이런 방법을 제시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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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연평균 4.4%가 증가했고,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연평균 2.1%가 증가해왔음.

2.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나뉘었음.

→월소득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 월평균 97만원을 써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38만원)보다 2.6배 많은 돈을 지불했음.

→거주지역으로 보면, 서울이 1인당 104만원을 써 읍면지역의 58만원보다 1.8배 많은 비용을 지불했음.

3. 하지만,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따지면 고소득층이 월소득의 15% 가량을 사용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월소득의 27% 가량을 사교육비에 쓰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 사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면서도 자녀를 2명 이상 키우기에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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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음. 다소 오래된 자료지만 2010년 기준 고3의 소득수준별 상위권 대학교(상위 8개 대학교+의치한수) 진학률은 소득 1분위 대비 5분위가 5.4배에 달했음.

5. 2018년 기준 서울대에 진학한 일반고 출신(일반고는 지역 출신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16%에 불과하나 서울대 입학생의 경우 32%가 서울 소재 학교 졸업생이었음. 특히 강남 3구 출신 학생은 전체 일반고 졸업생의 4%에 불과하나 서울대 입학생의 12%를 차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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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고소득 부모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도 그 능력을 유전받아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이 높을 가능성도 있음. 여기서는 이러한 요소를 '학생의 잠재력이 우수'로 설명하도록 하겠음.

6. 그 결과,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의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25% 가량은 학생의 잠재력으로 분석되었지만, 반대로 나머지 75%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음.

7. 그런데,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교육문화, 학원 인프라, 동료효과 등 사교육 환경이 더 우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수준'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 역시 일정 수준 '거주지역 효과'라고 불릴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위 자료에서는 소득 1분위와 2~5분위로 나눠놨지만, 소득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다른 기준으로 나눠도 결과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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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8년 일반고 출신 서울대 진학자 대상 분석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음. 단 8%만이 '학생의 잠재력' 차이로 설명될수 있으며, 나머지 92%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으로 설명되고 있음. 앞서서도 말했듯이, '부모의 소득수준' 역시 거주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하면 거주지역의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큰 셈.

9. 이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좁혀봐도 마찬가지였음. 학생의 잠재력으로만 따지면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가장 잘 보내는 강남구와 가장 못 보내는 W구의 경우 진학률이 1.3배 차이가 나야 하지만, 실제 진학률은 8.2배 차이였음.

10. 서울은 우수한 사교육 환경으로 인해 소득수준에 비해서도 좋은 입시 성과를 올리고 있음. 실제로 사교육 인프라가 전국에서 제일 잘 갖춰진 강남/서초구와 A지역의 소득수준은 비슷했지만, 둘의 서울대 진학률은 큰 차이를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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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울대 진학률이 훨씬 높지만 학생의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위 집계에서는 빠진 )특목고와 자사고는 다를까?

11. 중학생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을 따져봐도, 학생의 잠재력만을 따진 진학률 추정치와 실제 진학률이 크게 달랐음. 특히 특목고/자사고 진학률 역시 서울 쏠림현상이 뚜렷했음. 이는 이전 분석에서 일반고 학생만 고려해 산출된 부모의 소득수준+거주지역 효과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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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렇게 부모의 경제력+거주지역 효과로 학생 개인의 잠재력보다 더 좋은 입시 성적을 내는 것은, 사회경제적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중임.

→ 비슷한 수능 점수를 기록했음에도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했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비교해보면, 고용률은 4.2%, 소득은 월평균 60만원 정도가 더 높았음.

→ 2023년 한 연구에 따르면, 개인특성이 비슷하더라도 최상위권대 졸업생이 최하위권대 졸업생보다 25~49세의 25년간 25~51%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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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러한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교육, 양육 비용의 증가가 출산과 결혼을 늦추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14. 이러한 차이가 서울로의 학생층 쏠림과 함께 주택가격의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5. 안 그래도 낮은 한국의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16. 청소년들의 학업 부담과 행복도 저하로도 연결되고 있는 형편임.

17. 그 동안 정부는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번 정책을 변경해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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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은행은 과감한 정책을 하나 제안해보려고 함. 바로 대학 입시 지역비례제.

방법은 간단함. 대학교들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별 학생 인구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는 것임. 이미 서울대가 '지역균형전형'에 적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하며, 낙인효과도 있는 형편임. 하지만 지역비례제는 입학정원 대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낙인효과가 옅어지며, 대학교들의 신입생 선발기준 선별도 보다 자유로워져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수 있음.

18. 첫번째 시나리오로, 아예 입학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맞게 선발했다는 시나리오임. 앞서 학생의 잠재력 대비 각 지역의 실제 서울대 진학률간의 격차는 절대값 기준 0.14%였음.

그 결과, 입학정원의 50%에 적용시 이 격차가 0.07%로 완화되며, 90%에 적용시 이 격차가 0.01%로 완화된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음.

이 제도로 서울 거주 저소득층은 피해를 보는 반면 지방 거주 고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입시 영향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점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고른기회전형 병행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음.

19. 2번째 시나리오는 입학정원의 전부에 비례선발제를 적용하되, 대신 특정 지역의 서울대 입학생 수가 해당 지역의 학령인구 비중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수 없도록 하는 시나리오임.

조금 더 현실성이 있는 이 시나리오 역시 큰 격차 완화를 가져올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20. 서울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신입생을 선발해도 학업수준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되려 강남3구 출신들이 많은 정시일반 전형 출신의 학업성적이 수시일반/수시지균 출신들에 비해 오히려 크게 낮았는데, 이는 재수로 인한 번아웃, 낮은 전공만족도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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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1.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이나 사교육 환경 등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면,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높은 지방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욱 많이 누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재 발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짐.

22. 대학 내 다양성 확보로 창의력 발전, 대인관계 향상, 사회통합능력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23. 또한 서울로 집중된 대입경쟁 구조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할수 있는 해결책이 될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완화, 이로 인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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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

[동훈뷘]

쥐롤 이제 서울대 나온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도 지났는데 뭔

[청담 HOT]

서울대부터 부산으로 옮겨. 이게 유일한 해답이야.

[[시립]Von_Karman]

그게 부산대잖앜ㅋㅋㅋ 둘다 국립대 인뎈ㅋㅋ

[청담 HOT]

어쩔 수 없네 그럼 연대가 가야겠네

[고승덕]

역시 문재앙이 임명한 총재답네

[낭심새우깡]

그냥 대학평준화를 합시다

[Norm]

저게 개 삽소리인게 타고난 재능 비율보다 강남이 잘간다는건데 그건 강남애들이 공부를 훨씬 많이해서임
재능이고 나발이고 학군지 애들 평균 공부량이 다른 곳 보다 훨씬 높다
열심히 하는 애들 사교육으로 매장하고 가능성으로 뽑을거면 대입을 아이큐검사로 하면 됨
수시 없었으면 두 배 아니고 세 배는 될텐데 이걸 더 역차별 준다고?
요즘 인강 ebs등등 본인이 하려면 어디서든 돈 적게들여 공부하고도 남는데 개소리도 작작해야지

[평화인]

그냥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100%해라

수시로 ㅈ같은 전형으로 뽑다보니 고소득이 유리한게 사실

요즘 수시 비율 80%는 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