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왜 부유한 한국 방어해줘야 하나?” 방위비 인상 압박

[양평대교]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가 “왜 우리가 부유한 국가를 방어해줘야 하느냐”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것이다.

트럼프는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불안정한(precarious) 위치에 4만 명의 군대를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4만 명은 트럼프가 현재 주한미군 규모인 2만8500명을 잘못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과거 재임기간 방위비 협상을 거론하며 “한국이 4만 명의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상을 해야 했다”며 “나는 한국에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가 떠난 지금은 아마 거의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재직 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늘린 50억 달러(약 5조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인터뷰 발언과 달리 한미 방위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한 끝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야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첫해인 2019년엔 13.9% 증액한 뒤 2025년까지 매년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기로 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거듭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강조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면서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선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