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15년 11월 2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마감 시한(26일)을 넘긴 건 ‘한·중 FTA 비준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헛돌았기 때문이며, 지난 18일 협의체가 가동한 뒤 회의다운 회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함

2.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함

- 의원 세비를 인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비판여론이 일자 예결위 차원에서 세비 인상을 부인함

3.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진하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이 사실상 불발됨

4.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 로스쿨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음

[ 정부/정책 ]

1. 정부가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없앤다며 마련한 세법개정 수정안이 국회로부터 다시 퇴짜를 맞음

-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회사차 구입·유지비의 50%를 경비로 처리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회사차 구입비에 대해 매년 1,000만원까지만 경비 산입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재수정을 요구 받음

2. 지난 1월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의 잠보앙가와 술루 군도·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주변 도서를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함

-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이 지역 방문 및 체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음

3. 육군은 내년부터 기존의 K2 소총을 개량한 K2C1 소총을 전방부대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형 K2C1 소총은 기존 K2 소총의 개머리판과 총열덮개 부분을 개량함

[ 경기종합 ]

1. LG그룹이 구본무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을 지주회사인 ㈜LG의 신성장사업추진단장에 임명해 사업 구조개편를함

- LG그룹이 부진에 빠진 휴대폰 사업 등을 대신해 오너가 직접 자동차부품, 에너지,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등 새로운 간판 사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함

2. 삼성전자가 '줄이고(미세공정) 쌓고(3차원 기술) 뚫는(TSV,.실리콘 관통 전극)' 각종 신기술을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음

- 이번엔 칩을 쌓은 뒤 이들 사이를 뚫고 전극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로 업계 최대 용량인 128기가바이트 D램 모듈을 개발함

3. 바른전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1050만 달러를 투자받음

- 중국 대풍경제개발부가 중국 장쑤성에 들어설 바른전자 메모리반도체공장의 생산 장비와 설비에 투자함

4.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함

5. 모피와 안경렌즈가 화장품과 전기밥솥의 뒤를 이을 차세대 유커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함

- 지난 국경절에 현대백화점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진도모피, 전 세계 근시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중국의 안경 착용 인구에 주목해야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에 총 18개 기관투자가들이 1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기관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KIIP 전문펀드를 조성해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서울 여의도~경기 안산)에 2조3000억원을 비롯해 수원~광명고속도로에 1조원 등을 공동 투자할 계획임

2. 알리안츠생명 독일 본사는 최근 한국법인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 주관사로 JP모간을 선정했으며, 알리안츠 본사가 장기화된 저금리로 고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역마진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자 한국법인을 매각함

3. 카카오가 발행 예정인 1천500억원 규모의 3년만기 회사채에 2천400억원의 투자 수요가 몰림

4.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진 인터파크컨소시엄이 중금리 대출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기존 은행들보다 한층 정교화된 부실 예측 모델과 2금융권보다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임

5. '크라우딩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도 100% 보장한다'고 속여 서민 '쌈짓돈'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무인가 금융투자 업체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함

-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5,000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으며, 이들은 부동산·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크라우딩펀드를 모집하면서 원금은 물론 확정 수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확정수익추구형' 상품이라고 소개해 투자자를 현혹시켰으며,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보험영업원 3,000명을 동원함

6. 현대백화점 도심형 아울렛이 내년 상반기 가든파이브에 들어섬

- 현대백화점 아울렛은 테크노관 지하 1층∼지상 2층, 리빙관 지하 1층∼지상 4층 등 8개층을 일괄 임차하였으며 3만 1천㎡(9천400평) 규모임

7.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 초겨울에 올 들어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쏟아짐

-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앞서 주요 단지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회사들이 분양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있으며, 27일 개관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전국 33개 단지에 달하고,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이 16개 단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이 17개 단지로 다음주 청약을 받는 이들 아파트 물량은 2만7295가구에 이름

8. 10대 대형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올해보다 30% 정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장기간 보유 중인던 사업 부자에서의 분양을 올해 상당 부분 마친데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해 신규 수주 물량을 줄인 영향임

[ 해운/교통 ]

1.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대상차량 12만 5000여대에 대한 리콜이 이뤄짐

- 환경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판매정지, 리콜 명령,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법(대기환경보전법)으로 취할 수 있는 네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번 인증을 해준 자동차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한 것도 첫 사례임

[ 사회종합 ]

1.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 상태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직이나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며,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줄고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여력이 부족해 60대에서는 절반 정도만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함

2. 한국교원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제기한 위헌확인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함

3. 집단 C형간염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도함

[ 국 제 ]

1. 중국 재정부가 홍콩에서 120억위안(약 2조1천500억원)규모의 국채를 발행함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미국식 합동참모본부 제도를 도입하는 중국군 개혁 지침을 발표함

3. 러시아 Su-24 전폭기가 터키 공군기에 격추된 이후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터키에 대한 전자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가 이번과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책의 하나로 시리아 배치 지상군과 군용기 등에 전파 교란장치를 설치해 터키군의 레이더망과 대공화기 체계 등을 상대로 전파교란(jamming) 등 전자전을 벌일 가능성이 큼

4.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세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20일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음

-GST 도입은 주마다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해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로서,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에 인도 투자를 꺼려온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

[ 궁금한 이야기 ]

1.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마다 인상분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함

2.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으로 내년 1월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내년 1월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3. 워킹홀리데이 비자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 나 유학생 등 호주를 찾는 젊은이들의 주거 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음

- 치솟는 방세로 말미암아 방을 나눠 쓰는 '방 셰어'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거실 한쪽을 침실로 쓰는 '거실 셰어'가 주요 도시 도심을 위주로 확산하고 있으며, 텐트를 설치해 놓고는 주당 100 호주달러(8만3천원) 안팎에서 150 호주달러(12만5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