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신발전투자법(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span></p><p><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국토정책론' 강의때 자주 인용하는 법으로...</span></p><p><span data-ke-size="size18">이 법은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발전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8">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의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과 그 인접 시를 포함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span></p><p><span data-ke-size="size18">계획상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8"><b>발전촉진지구</b>로 지정된 지역은 법인세..소득세..관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감면한다. </span></p><p><span data-ke-size="size18">반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b>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b>로 지정하여...</span></p><p><span data-ke-size="size18">임대전용산업단지 우선지정, 지역주민 우선고용, 교육문화 관광시설 지원, 확교..의료시설 설치 등의 특례조치 인정한다.  </span></p><p> </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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