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레이즈썬님과 함께한 긴급토론회!!!! 진주의료원 지키미로 변신!!!!!

[카오루]

어제 저녁 레이즈썬님과 함께 종로5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를 긴급하게 다녀왔습니다. 

둘이서만 듣기엔 너무 아깝기도 하고~ 토론회 못가서 안타까워하는 봄을 이루다님을 생각해서~~~

손이 불이 나도록 열심히 손글씨로 받아 적어서 다시 타이핑해서 올립니다.

거의(?) 녹취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럼, 즐독들 하세요~~~!!!!

끝까지 다 안읽는 사람~~~~나쁜~싸람~~나쁜~~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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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위기로 본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  연사: 우석균

대부분 사람들은 국공립의료원은 자신과는 별 관련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의료원 34개와 서울시립병원 9개를 포함해 총 43개의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 신종플루 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는 보건소나 국공립의료원으로 가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왜냐면 사립병원들 모두가 환자들을 받아주지 않거나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의사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오직 귀족들을 위해서만 존재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에 돌때도 의사들과 귀족들이 가장 먼저 줄행랑을 쳤습니다. 허준도 혜민서에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의료혜택이 대중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은 아주 최근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근래에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신종플루로 감염자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정부와 사립병원들 제약회사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보다 못한 정부는 특단의 조처를 취합니다. 사립병원 원장들을 모아 놓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신종플루 환자들을 받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병원원장들은 돈 안되는 환자들 받다가 있는 환자들 다 도망간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신종플루가 전염성은 높지만 치사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 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는 앞다투어 환자모집 유치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사립병원들이 우리나라 병원에 94%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나마 6%라도 공공의료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 전염사태 위기를 가까스로 넘길수 있었던 것입니다.

OECD국가중들은 모두 사립병원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다른 나라들은 전염병이 돌아도 30% 국립병원들이 어느정도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홍준표는 공공의료시설 34개중에서 7곳만 빼고 다 적자라고 주장합니다.

서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돈이 안되는 진료과목들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분만, 호스피스병동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한국 지자체중 48 곳이 분만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지방사립병원들도 분만시설운영에 돈이 드는데 비해서 출산이 거의 없으니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위급한 분만시 지방에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귀농하라고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첫째는 필수유지 진료과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갑성선 수술이 증가율이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인줄 아십니까. 갑상선 종양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수술을 권유하면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의사들도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과잉수술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학회 의사들 사이에서도 멀쩡한 다리과 허리를 수술하고는 수술이 잘 되었다며 자랑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사이보그로 만드는 의사들도 많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중 한명은 항문진료하는 의사인데, 한철 바쁘다가 전화가 와서 요즘은 안바쁘냐고 물으니, 우리 동네는 할만한 (치질) 환자들은 다 끝났어~라고 말하더군요.

이렇듯 노골적으로 의사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지금, 돈벌이가 안되는 병원이 그들에겐 병원이 아닌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병원에서 돈이 남는다는 도식이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원래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 노른자위 땅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전 도지사가 땅장사하기 위해서 진주의료원을 서민들 접근성이 떨어지는 허허벌판으로 옮겨버린 것입니다. 도지사는 땅투기로 돈 벌고, 서민들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진주의료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신종플루 돌 때 하는수 없이 한번에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놓았다고 합니다.

홍준표 말대로 진주의료원의 연간 적자규모가 30억이라고 합니다. 적자가 많아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경상남도 재정규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2조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경상남도에 하나 밖에 없는 국립의료원 적자가 30억인데 그 적자규모는 무려 전체 경남 재정규모에 0.025퍼센트라는 사실입니다. (깜놀람)

0.1퍼센트도 되지 않는 적자규모란 말씀입니다. 심지어 홍준표가 도지사 당선되면서 1년 공약이행비가 24조랍니다.

1년 동안 국민세금 24조를 끌어다가 쓰겠다는 사람이 진주의료원을 재정적자로 폐업시킨다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왜 홍준표는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단지 적자규모나 재정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박근혜 취임초기부터 들고 나왔을까요. 홍준표는 처음부터 재정적자와 강성노조(귀족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낭비적 복지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적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최근 민주당 포함 한겨레신문에서도 재정적자 이유로 폐업은 막아야 하지만 노동자들 구조조정은 어쩔수 없다며 노동자양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나라 복지가 낭비적입니까? 정말 노동자들이 더 희생을 해야 할까요?

강성노조, 귀족노조라고 말하는 진주의료원 병원노동자들은 현재 6년째 임금동결상태입니다. 의사평균임금의 80% 이하 월급을 받으며, 지금은 아예 그 월급조차도 8개월째 체불된 상태입니다.

복지를 하겠다는 작자들이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작자들이 복지를 안하겠다고 하고,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자 문제는 노동자들이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더 분노스러웠던 것은 도청공무원들까지 동원해서 그 동안 환자들 압박하고 환자 보호자들까지 쫓아다니면서 퇴원을 종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안나가면 다른 병원에서도 병실 못구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30명의 환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 진료의료원이 아니면 갈 곳없는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협박에 더 화가 나고 분노스럽습니다.

재미있는 얘기하나 할까요.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설은 6퍼센트죠. 여러분들중 혹시 사립초등학교 나오신분들 있으면 한 번 손들어 보십시오. (한 명도 안들자..., 모두 웃음 ㅎㅎ)

보통 한국에서 "난 사립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우와~너 집이 좀 사는구나” 합니다. 학비등등 워낙 비싸니까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나 이번에 사립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어” 하면 사람들이 “우와~~너 진짜 좀 사는구나” 한 답니다.

영국에서는 대처가 신자유주의 엄청해서 사립병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무려 4퍼센트나 됩니다. 캐나다는 영리병원이 단 2퍼센트뿐입니다. 2%뿐인데도 수익률이 7%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4퍼센트가 사립병원입니다. 이미 민영화가 된거죠. OECD 국가 중 의료비 증가율 1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 교육, 의료, 노인복지시설 모두 총체적으로 국공립시설이 적어도~ 너무~ 적습니다. 결국 복지비용 찔끔 올리는 것으로 의료보험 보장성 조금 더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전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필수 기반시설과 기관들이 국유화 되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부터 폐업이 아니라,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진주의료원 투쟁으로 우리가 앞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첫째, 이미 민영화가 거의 되어버린 민영화를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와 주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진주의료원투쟁은 복지전쟁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와의 첫 전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선을 제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진주의료원 폐업도 막아야 하고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병원노동자 구조조정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복지부장관 홍준표 모두 여론이 악화되자 대화에 나서기도 하고 정상화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설사 폐원이 철회된다고해도 우리가 양보했으니 노동자도 양보하라고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양보하고 나면 그 틈을 노려 다시 폐업시도를 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진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입니다. 우리나라 간호사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다보니,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률 비율 또한 높습니다. 다른 OECD국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병원에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보호자 없이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들은 천사가 맞습니다. 날아다녀야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환자를 전문의료진이 간호하고 치료하고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호자에게 다시 떠넘기는 이런 나라에서 진주의료원은 그들에겐 당장 없어져야하는 병원인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낭비적인 재정 ‘누수’를 막으라고 주문했고, 홍도지사는 자신이 가장 먼저 척결해야할 누수대상은 ‘진주의료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박근혜도 당연히 적자나는 의료원을 폐원시키는 것을 찬성하겠죠. 하지만 복지를 들고 나온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문제로 사람들이 다른 근본적인 문제들을 들춰내고 제기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투쟁은 의료민영화 뿐만 아니라 복지, 구조조정, 재정적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점에서 시금석이 되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밀려서는 안됩니다.

이제 남은 환자들 30여명 이들 마저 줄어들어서 모두 퇴원시키고 나면, 자동으로 폐업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폐원은 막더라도, 구조조정은 막을 수 없다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분열로 진보정치연합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 투쟁을 계기로 다시 이들이 제역할을 제몫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 진보진영단체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세계경제위기로 한국정부 또한 앞으로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을 전가시키며 쥐어 짤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시도가 탄력받지 못하도록, 노동자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진주의료원 폐업부터 막아냅시다!!! 환자들에게도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냅시다!!!

04월 13일 “돈보다 생명버스”가 다시 시동을 겁니다. 가자~ 창원으로!!!!

04월 16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서울에서 첫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현재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도 열변을 토하신 우선생님.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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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미도 내일 아침 창원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또 현장 르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의사 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강남촛불~~ 러블리 퐈이야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