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부자감세 정부, 최저임금은 역대 2번째 낮은 인상률

[치킨이]

출처 : 부자감세 정부, 최저임금은 역대 2번째 낮은 인상률 < 사회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올해보다 2.5%↑ 9860원… 물가상승 고려땐 마이너스

민주노총 “정부, 개입정황 드러난 답정너 결정”

최저임금 오르면 경제 나빠지고 고용 감소한다?

“독일, 최저임금 도입 후 저임금 일자리 줄고 실업↓”

현 정권은 임금 줄이고 사회복지 축소 움직임만 지속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를 인상한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2023.7.19.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오르는 것인데, 2021년 1.5% 인상률을 제외하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최근 물가가 급속도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나 인상’이다. 부자 감세, 복지 축소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권에서 서민 살림은 더욱 퍽퍽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 9620원에서 240원 올렸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내년 206만 740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최근 몇 년 새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은 줄어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나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도 3.4%로 상승할 전망이다.

결국 사용자, 정부 입장대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이 1표가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이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투표 결과는 정부의 입장을 주로 대변해온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편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날 입장문을 냈는데, 표정 관리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경총은 “최저임금액 9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큰 관심사였지만, 결국 노동계 바람인 1만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결국 최저임금이 ‘답정너’로 끝났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정부 고위인사의 9800원 발언과 경사노위 위원장의 1만 원 이하 발언으로 정부의 개입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통계청

임금 올리면 경제 나빠진다?

민주노총의 성명처럼 보수 정권은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나빠지고 고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와 주장도 많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올해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할 때 우리 경제는 더 튼튼해진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풀타임 노동자가 연간 1만4500달러 밖에 받지 못한다.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도 두 아이를 가진 가족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그해 연방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몇 년 전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전문가인 독일과 미국 연구원은 모두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의 토르스텐 칼리나 박사는 “독일은 최저임금 도입 후, 대표적 저임금 일자리인 미니잡 노동자들의 수가 줄고 사회보험을 적용받는 일자리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청년을 포함해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독일은 2015년 처음으로 시간당 8.5유로(현재 환율로 약 1만 2000원)인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데이빗 쿠퍼 연구원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손실을 가져오고 물가인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일반적 주장과 달리 고용에 거의 영향이 없으며 가격 상승 효과도 적다”고 발표했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 이직 비용 감소, 생산성·효율성 향상, 소비력 증대에 따른 수요 증대를 꼽았다. 쿠퍼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24% 인상되면 국내총생산(GDP)가 0.3%로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해 온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 교수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소득증대를 통해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전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며 “경제에 실제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공공투자 및 사회보장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부자 감세와 이를 통한 사회복지 축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제불평등 심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윤 정부는 임기 중 감세 규모가 13조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60조 원에 이르고, 자연증가분까지 고려하면 2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윤 정부가 건전 재정을 앞세우고 있으나 감세로 인해 달성이 어렵고, 사회복지·고용분야의 지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의료원인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시켰다. 복지부는 3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MRI·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 재검토,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을 위한 산정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건강보험 자격요건 강화, 복부 초음파 촬영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 축소 등이 추진된다.

[드릉드르렁]

부자 세금 쳐 걷으면 세금 쪼들릴일도 없는데 개같은 나라야

[플레이그라운드]

걍 대한민국 빨리 망하고 다음 시대 와라 다시 시작해보자

[Better than better be]

아니 물가상승이 얼만대....2.5%말이 되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