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해도 해도 너무한 원희룡과 국토부의 끊임없는 거짓말

[치킨이]

출처 : 해도 해도 너무한 원희룡과 국토부의 끊임없는 거짓말 < 김건희 양평 게이트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쟁점마다 말 바뀌고, 장관-국토부 해명 엇갈려

"변경안, B/C 가장 잘 나와"→경제성 평가 안해

"민주당 요청으로 노선 변경"→"강하 쪽 IC 요청"

"강하IC, 민주당이 최초 주장"→김선교 총선 공약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결정은 국토부가"

'김건희 양평게이트'가 표면화된 뒤 3주가 지나는 동안 원희룡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놨지만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양평 쪽 분기점(종점)이 당초 양서면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변경된 '김건희 양평게이트'는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의 국회 기자회견과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국회 국토위 질의로 표면화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월 29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국회 국토위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여러 답변을 내놨지만 대부분의 허위의 내용이었다. 2023.7.19. 그래픽 민들레

“변경안, B/C 가장 잘 나와”→경제성 평가 안해

원희룡 장관은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노선이 결정된 바 없고, 국토부 실무부서에서 여러 안 중 강상면 안을 최적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쪽이 B/C(비용 대비 수익)가 가장 잘 나온다"며 "실무부서가 B/C만 가지고 이 안을 최적안이라고 올렸는데 장관으로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확산되자 7월 3일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상면 안이 B/C가 가장 높게 나온다"며 "원래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세 가지 안 중 어떠한 것으로 할건지, 해당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치적으로 의혹을 사는데 (강상면 안건을)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냐. 합당한 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의 이러한 초기 답변은 주요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이었다. 우선 "강상면 노선이 B/C가 가장 잘 나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7월 13일 국토부가 양평 현지에서 가진 언론설명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업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비용은 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취재진이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B/C)가 p0.82로 1을 넘기지 못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에 대해 질문하자 "B/C가 1을 넘을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는 국토부에서도 확인했다. "강상면 안이 B/C가 가장 잘 나온다"는 원 장관의 말은 원천적으로 허위였던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최초로 '강상면 단일안'을 제시한 2023년 1월 23일 '타당성 조사 2차 협의 요청' 공문.  2023.7.19. 그래픽 민들레

"3개 안 평가·의견수렴 단계"→이미 단일안 제시

또한 원 장관이 "세 가지 안 중 어떠한 것으로 할건지, 해당 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한 부분도 원 장관이 허위의 보고를 받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다. '세 가지 안'이란 작년 7월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협의 요청' 공문에 양평군이 회신한 내용을 말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강상면 단일안'을 제시하다가 5월 '전략환경영향 평가 항목'을 공개 이후 '설명 없는 종점 변경'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6월 21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발표하면서 강상면 안을 1안으로, 원안이었던 양서면 안을 2안으로 한 복수안을 제시해놓은 상태였다. 즉 원 장관이 말한 '세 가지 안'이란 발언 당시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원 장관의 위 발언 직후인 7월 5일 '보도 정정자료'를 내어 "단일안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타당성조사 중에 검토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포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해 공개(6.21)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의 이틀 전 '세 가지 안' 발언을 국토부가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의 설명도 허위인 것은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공문과 발표를 통해 원안에 대한 언급 없이 '강상면 안'을 단일안으로 제시했었다. 6월 21일 공개한 '평가서 초안'은 '강상면 단일안'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복수안을 제시하면서 '강상면 안'의 장점을 강조해놓은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양평군의 22년 7월 18일 회신에 첨부된 대안 노선을 왜곡해 'L자 노선'[을 만들어냈다. 출처 국토교통부

“민주당 요청으로 노선 변경”→"강하 쪽 IC 요청"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당초 "종점 변경은 양평군청의 요청이었다"고 얘기했었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안' 이 그것이다. 그러나 양평군청의 회신이 세 가지 안 중 원안을 선호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원 장관은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날인 7일 여러 방송 인터뷰에 응해 "민주당이 강하IC를 요청했고, 종점 변경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동균 전 군수와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강하IC는 '강하면으로 연결되는 IC'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구역 상으로 강하면 안에 있는 IC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며 적극 해명했다. 또한 2022년 7월 양평군청이 회신에서 제시한 3안 중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했던 1안도 원안의 노선을 살짝 내려 노선이 강하군의 북단인 '운심리'를 통과하도록 해 그곳에 IC를 설치하고 양서면으로 향하게 하는 안이었다. 

그런데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말에 한 술 더 떠 7월 9일 "[정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양평군에서 최우선으로 요청한 강하IC를 반영하여 최적의 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내고 "양평군의 요청이 강하IC 설치였고, 이를 수용하려면 강상면으로의 종점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에서 국토부가 벌인 '사실 왜곡'의 절정인 'L자 노선'이다. 양평군의 요청대로 강하IC를 설치하고 양서면 종점으로 향하게 하려면 원안 노선을 대폭 끌어내려 'L자'로 꺾게 만드는 기형적인 노선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토부의 '창작'을 통해 탄생한 'L자 노선'은 원희룡 장관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수십 차례 인용하며 선전에 활용했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김선교 전 의원은 "21년 예타 통과 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 읍면 간담회에서 강하IC 요구가 처음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의원은 그 이전인 2020년 4월 총선 당시 '강하IC'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023.7.19 그래픽 민들레. 이미지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하IC, 민주당이 최초 주장"→김선교 총선 공약

여기에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이 21년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양평군 읍·면 간담회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가 2021년 4월 28일 개최한 강하면 주민 간담회에서 강하IC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최초로 등장했다"며 거들고 나섰다. 원희룡 장관의 주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IC 설치와 관련된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회의 읍·면 간담회 보고서와 정 전 군수와 최재관 위원장의 당정 협의, 그리고 이에 대한 양평군의 회신 등을 제시하고, "자신들도 추진했던 강하IC 설치노선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직도 내로남불 버릇을 못 고친 민주당은 양평군민에게 사과하고 해당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강하면에 대한 공약의 하나로 '고속도로 강하IC 추진'을 제시했다. '강하IC 설치'를 공식적으로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민주당 군수와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김 전 의원 자신이었던 것이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의원 재임 중이던 2022년 10월 7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평 구간 나들목 설치'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이 서면질의에서 김 전 의원의 요구는 '행정구역상 강하면에 위치하는 IC'가 아니라 '양평 강하면 인근 IC'으로 정동균 전 군수와 최재관 위원장 등 민주당이 요구하던 강하IC 설치 요구와 동일한 내용이었다. 

김선교 전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한국도로공사에 '강하IC' 설치를 요청하는 서면질의를 보냈다. 여기서 김 전 의원은 '강하면 인근의 IC'라고 표현해 자신의 생각과 민주당의 요구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출처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 그래픽 민들레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결정은 국토부가"

"종점 변경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는 핵심 의혹에 대해 ▲양평군 요청(6.30) ▲민주당 요구(7.3)로 둘러댄 것이 전혀 먹히지 않자 국토부는 7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종점 변경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제안"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전문업체의 검토에 따른 합리적 의견'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보였지만, 국민의힘은 타당성 조사 발주가 2022년 3월에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업체가 결정했다"는 쪽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7월 13일 양평 언론설명회에 나선 용역업체 관계자들도 "외압 없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가 2022년 5월 19일 제출한 '착수보고서'에도 제안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를 들어 원희룡 장관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바꿨다면 민간업체가 바꿨고, 윤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 취임 이전에 이미 문 정부에서 용역을 발주받아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던 그 용역 회사의 의견에 따르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나 <민들레>의 취재에 응한 토목 및 용역 전문가들은 "용역업체가 착수 보고 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발주 내용과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제안'의 수준이지 업체가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업지시서에도 '노선 대안' 부분이 있지만 결정은 국토부가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체는 종점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의 지침이나 요구가 없었다고 하지만, 업체로서는 대안의 필요가 있다고 해도 발주처의 요구가 없다면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발주처의 결정 없이 그 대안을 토대로 용역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강쥐는강쥐]

이거 이슈도 안 되더라ㅎ 언론도 다 한패고…

[개또라이]

규제댓 뭐임 또

[코코볼2]

이거 왜케 조용한지 의문..

[오느리곧내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 진짜 장난질 오지네…

[takeyourstar]

이거 왤케 조용하냐고 진짜 하

[셰샹에느]

입만열면그짓말

[그런거싫어]

입만열면구라야 진짜ㅡㅡ

[울챠]

입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