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으로 3순환 문제풀고 있는 수험생입니다.<br><br>3순환 5회 모의고사 16번 ㄱ지문 질문입니다.<br>ㄱ.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 을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차명 계좌에 제3자 명의로 대마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한 피고인의 행위를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의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려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br><br>해설(o) 2019도14349<br><br>2019도14349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내용으로하는 2020도7866 판례가 있던데<br>후자의 판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의미로 파기환송한 것인지, 아니면 방조범 성립에 대해서 판단조차 하지 않은것 자체가 위법하여 파기 환송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br><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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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판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죄명을 잘보아야 합니다
대포통장 이용을 알았으니 금융실명법 위반 또는 뭔가 불법이라는건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므로 마약거래를 하는지 보이스피싱을 하는지는 몰랐으니 당연 해담범죄 방조는 안됩니다~^^
1. 2020도7866 판례내용도 같은 법률조항이던데 그럼 대향범이라고 판단하여 방조범규정을 판단조차 하지 않은 원심판결 부분이 위법이고, 결과적으론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2. 현재 3순환 문제만 풀고있는데, 최판강의를 언제쯤 하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