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본회의를 퇴장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2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이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돼 국회는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협치의 희망을 국민에게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진표는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며 “(민주당과 김진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당은 앞으로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윤 권한대행은 규탄대회 뒤 취재진에게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봤을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hak**** 16분 전
무식한 삶은소대가리 문가놈 세키와 양아치들 집단이 공수처를 강제로 설립시켰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것은 국민혈세를 축내서 윤석열정부를 붕괴 시키기 위한 특검법하는 찢재명 세키와 양아치들 집단 매국노당이다.
medi**** 24분 전
대파 특검법도 올릴듯 ㅋㅋ
hkyo**** 44분 전
더불성추행당은 참 특검 좋아하는 정당같다.소문난 잔치에 먹을것 없다는 말이있다. 이태원특검, 채상병특검, 한동훈특검에다, 이재명특검까지하면 세상 참 재미있겠다. 특검하다 꼬투리잡아 윤대통령 탄핵하겠다는게 주목적인것 같다. 작법자폐라는 말이있다. 자기가 만든법에 자기가 걸려 죽는다는 뜻이다. 특검 좋아하다가 특검으로 망할것이다.
jeon**** 1시간 전
좌빨놈들이 하는 짓이란게 국가 분열만 꾀하는구만. 역시 좌빨 더불범죄당은 정은이에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구만.
yeeg**** 1시간 전
국회?가 잡범들의 놀이터인가? 그동안 뉴스를 보면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들중에는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법을 모른는 많은 놈들이 있고 그보다 법의 제재를 받아야할 잡범들도 많이 섞여 있는듯 싶다. 이놈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수 있을까? 차라리 국회를 없애고 법을 제대로 아는 사회각층의 덕목있는 지도자들의 구성원으로 된 단체를 만들어 현 국회를 대신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저본다. 국민개돼지가 한번 짖어대봤다.
hjju**** 2시간 전
의회독재 4년째, 앞으로 4년 더 더불범죄당의 암울한 어둠의 독재 세월을 보내야 한다.
wuoh**** 2시간 전
국힘과 논의하지 않고 단독처리한 안건은 100%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해서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하던지 폐기하든지 둘중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라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버상의 심의 기능을 무시한 독단에 해당하므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이 있다.
josh**** 2시간 전
인간 말종 범죄집단 더불어 떼거지 범죄당과 불가촉 천민 개딸족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kjg3**** 2시간 전
국회에서 칼 안 든 강도 168놈이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것, 누가 이런 강도놈들을 뽑았나? 이놈들을 뽑은 국민들.....폭력.범죄조직 찢보놈 일당들에게 혼 좀 나 봐라..그래야 정신 차리지.
cwl2**** 2시간 전
나라 망하기 시작했네. 찢보놈에게 협치를 기대한다는 건 넌센스. 범죄당 니넘들 원하는대로 다 해 봐라. 얼마나 빨리 망하나 보자.
khan**** 3시간 전
여당과 합의없이 처리한 법안은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것이 3권분립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구조이며 대통령제 정치의 특징이다.의회 맘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대통령제인 것인가?
gmak**** 3시간 전
좌파놈들은 죽음을 선동의 도구로 삼는다. 고질병이다.허구한 날 선동조작이다. 이태원도 동영상에 작전세력 그대로 찍혔다. 경찰이 덮었다.
pete**** 3시간 전
세월호 ㅅㅊ팔이로 그렇게 뽑아먹고 우려먹더니. 또 ㅅㅊ팔이 퍼 주기냐? 지겹다. 조빠리 놈들 월급으로 또 얼마나 퍼주려고, 세금이 니놈들 쌈지돈이냐? 망할 더불범죄당놈들...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