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외환규제 강화, 해결방법은? - 쌓여가는 외채 상환에 따른 중앙은행 외환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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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외환규제 강화, 해결방법은?

2020-12-31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김주희

- 쌓여가는 외채 상환에 따른 중앙은행 외환규제 강화 -

- 채권단과의 협의가 추후 당국의 단기적 외환규제 정책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 예상 -

아르헨티나 외환 규제 상황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의 원인) 아르헨티나는 2018년 상반기 무렵 개방경제를 표방한 마크리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투자가들의 신뢰상실 및 대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미국 금리인상 등)로 일어난 대규모 외화유출(Currency run) 사태로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자율 대응조치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쌍둥이적자(재정/경상), 달러화 채무 증가, 연 25%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과대평가된 페소화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 되고 새롭게 도입된 자본이득세(capital-gains tax)도 외국투자자본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9년 말 정권교체(경제성장 보다 분배에 중점)로 인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제상황이 지속 악화되면서 외국투자자본이탈은 심화되고 외채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봉쇄 조치는 아르헨티나 교역 및 경제에 큰 타격을 주며 수출을 크게 위축켜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가 위축됐다. 코로나19 확산, 국제 원자재 가격하락, 국가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2020년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역대 최저인 –7.2%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청(INDEC)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전년 대비 10월 GDP는 10.2% 하락하는 등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타격을 입은 국가이다.

아르헨티나 최근 3년 수출입 동향

(단위 : US$ 백만, %)

구분	2018 (증감율)	2019 (증감율)	2020.11 (증감율)
수출	61,559 (5.43)	65,034 (5.64)	50,869 (-15)
수입	65,441 (-2.18)	49,125 (-24.93)	38,498 (-16)
수지	-3,881	15,909	12,371

자료: GTIS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송금 규제조치 강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가격리 및 경기 악화로 외환유출이 심해지자 중앙은행은 외환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5월 28일 발표한 규제(communication “A” 7030)를 통해 외환규제를 강화했다. 동 조치는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 구매를 제재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허가가 없을 경우 공식적으로 달러를 구매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송금 또한 불가능하다. 채권단과의 협상일이였던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 이였으나, 협상이 계속 결렬되며 협상일이 미뤄져 자연스럽게 동 조치도 연장되였고,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장을 지속하고 있다.

상기 조치로 인해 수입대금을 송부해야하는 모든 현지 기업 및 아르헨티나 진출 우리기업들(삼성전자 등)이 중앙은행의 달러 구매 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중앙은행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지 업계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은 외환규제 관련하여 현지 수입업체 A사 담당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 B씨에게 어떤 식으로 외환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이후 어떤 식으로 수입을 진행할 지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다. 

Q. 아르헨티나 송금규제의 현황은?

A 사 담당자: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서 진행하고있는 송금규제는 "communication A 7138, 7030"로 송금 및 달러화 구매 모두를 규제하고있다. 실질적으로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송금할 수는 없으며, 수입 승인마저 이전에 비해 승인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 B씨: 송금규제는 중앙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전에 발행한 법률 communication A 7030을 무기한 연장, 이후 새로운 법안들을 발표하며 송금승인이 되는 경우에도 금액제한을 두는 등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보호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는 3월 448억 달러에서 12월 386억 달러로 코로나19사태 이후 약 14% 하락하였다. 아르헨티나에서 빌려온 차관과 수출을 감안했을때 하락율이 높은 편이라 외환보유고가 복귀가 되지 않는 이상 외환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거나, 현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Q. 수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A사 담당자: 수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있다. 전년도부터 수입량이 감소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수요가 있는 제품에 한해 물량이 없는 품목 위주로 소량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 승인에 어려움은 없으나 기존보다 수입 승인 지연이 심하다. 

전문가 B씨: 수입의 경우 예년에 비해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경기악화와 정치적 불안감으로 인해 수입량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른 기저 효과로 2020년 11월의 경우 2019년 11월 대비 20% 정도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오랜 외환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Q. 이후 송금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지? 

A사 담당자: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방침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외환보유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달러화 구매와 송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 9 사태로 경직된 사회 분위기와 동결된 소비시장이 수입상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송금규제를 제외하고도 수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많다. 

전문가 B씨: 송금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상황과 경기를 살펴보았을때, 수입에 비해 수출은 하향세며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더욱 송금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사점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환 및 송금규제로 현지 수입업체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거래를 진행해왔던 기업들도 송금문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금을 값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송금 규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지 거래를 진행할 시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이후 문제 발생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 GTIS, 바이어 인터뷰,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