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동영상) 한미 FTA, ISD의 주요사례

[홈런]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결국 멕시코 대통령  살리나스는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협상단 15 명은 사형을 당하였다!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 연출 : 이강택 PD
- 방송 : 2006년 6월 4일(일), 8시, KBS 1TV

■ 기획의도

1994년 우리보다 12년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중남미의 허브를 꿈꾸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FTA를 맺어온 멕시코는 왜, 어떤 배경 하에서 FTA를 추진했는가?
협상 당시의 찬성론과 반대론은 각기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보고 있었는가? 그들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겪고 있는가? 4배 이상
급증한 외국인 투자, 3배로 늘어난 수출등은 과연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가?
기대에 못 미친 고용창출, 농촌의 붕괴,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들은 어디로부터
연유했으며 이를 최소화할 수는 없었는가?

세계 최초로 미국과 비대칭 FTA를 맺었던 멕시코. 6월 5일 미국과의 본협상 개시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말과 글로만 떠돌던 멕시코의 과거와 오늘을 생생한 현장취재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이를 통해  한미FTA 협상의 향후진행과 사전, 사후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구체적인 시사점과 교훈을 찾아본다.


■ 주요내용


1. 배반당한 선진국의 꿈 - <‘Donde Voy>’의 진실

미국 샌디에이고와 맞닿아 있는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 그곳 공항 근처의
거대한 장벽에는 수백 개의 십자가들이 걸려있다. 이 곳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십자가들. 그 수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후 오히려 급증했다.

멕시코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다는 꿈을 선전하며 강행됐던 나프타.
그러나 그 약속은 배신으로 점철된 사기극이었다.


La madrugada me ve corriendo / Bajo el cielo  que va dando color /
No salgas sol a nombrarme / A la fuerza de la immigracion

동트는 새벽녘 나는 달리고 있어요.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어느 하늘 아래를 말이죠.
태양이여 부디 나를 들키게 하지 말아다오. 이민국에 신고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Donde voy, Donde voy / La esperanza es mi destinacion /
Solo estoy, solo estoy  / Por el monte profugo, voy

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난 희망 찾아가고 있어요. 혼자서, 외로이 사막을 헤매며 도망쳐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애절한 곡조의 Donde Voy. 목숨을 걸고 멕시코를 탈출하는
사람들의 절절한 애환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노래는 나프타 협정 12년의 진실이
오롯이 담겨있다.


2. 그 누구도 FTA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사례로 보는 NAFTA

경력 17년의 멕시코 천재 영화감독 까를로스 까레라스.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상과
오스카 아카데미상, 황금종려상까지 받은 천재감독.. 그러나 영화감독이 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불어닥친 NAFTA는 그를 CF제작자로 탈바꿈 시켰다.

멕시코 제1의 주방용품 메이커 에코. 그들은 해외 각지에서 구입한 원자재로
각계각층을 겨냥해 무려 6가지 상표의 제품을 만든다. 최근엔 40억 원을 들여 신기계
두 대를 도입,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을 단행했다. 나프타 이후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기업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티후아나, 미국 샌디에고와 접한 이 도시는 원래 사막에 둘러싸인 조그만 상업도시였다.
하지만 NAFTA이후 마킬라도라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50만 정도였던 인구가 현재
120만으로 늘어났다. 매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3교대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로 도로와 술집들이 불야성을 이룬다.  

FTA는 멕시코 내 모든 개인의 일상과 기업의 행태, 더 나아가 강산을 바꾸었다.


3. 그곳에 국민경제는 없다 - 극에 달한 양극화 실태

즐비한 첨단 고층 빌딩, 200여개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 질주하는 최고급
차량, 94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신흥 상업지구 싼타페는 NAFTA의 수혜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타페는 섬일 뿐이다. 멕시코시티 구 도심지역 곳곳에는 관공서나 공장,
사무실 등에서 쫓겨난 멕시코인들이 차린 노점상으로 빼곡하다. 멕시코에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의 실업수당이나 실업대책조차 없는 현실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출 3배, 외자도입 개도국
3위의 외형적 성장과 구매력 80위의 모순이 병존하는 현실. 각기 파편화된 채
미국경제에 개별 포섭된 삶의 현장 구석구석을 조명한다.


4. 무너진 농촌, 문 닫은 중소기업 그리고 탈출　

NAFTA이후 농촌주민의 1/3이상이 마을을 떠났다. 마을은 유령이라도 나올 것처럼
휑하고, 남아있는 건 노인과 아이들 뿐. 마을 입구엔 경작을 포기해 버려진 농토들이
즐비하고...이것이 전형적인 멕시코 농촌의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도 이미 문을 닫았고 그나마 남은 기업들도 빈사직전이다.
멕시코시티 외곽의 공단지대에는 폐업한 공장들이 숱하게 눈에 띈다. 마킬라도라
부문에서 일자리가 60만 개 늘었다지만 제조업 자체만 놓고 보아도 오히려 일자리가
15% 이상 감소했다.

하여 그들은 북부 국경도시로 내몰린다. 하지만 마킬라도라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저임과 평균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주거.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다. 취재카메라에 포착된 그들의 삶과 탈출의
현장은 인간의 조건을 묻게 한다.


5.다국적 자본의 천국! - 메탈클래드 소송사건의 진상

나프타 이후 멕시코는 외국자본의 천국이다. 금융부문의 95%가 그들의 손에 장악되었고
수출 1위부터 6위의 기업 중 5개가 미국인 소유이다.

그들은 새로 공장을 짓지 않는다. 다만 기존 기업중 쓸만한 것들을 인수,합병해
정리해고를 단행할 뿐이다. 또한 나프타의 이행의무금지 조항에 따라 그들은 멕시코
내에서 부품조달, 고용창출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마킬라도라의 멕시코 부품
사용률은 겨우 3%. 따라서 경제성장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갖 특혜를 누린다. 미국의 폐기물처리 회사가 건설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메탈클래드 사건. 인근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십 명의 암환자와 기형아 출산을 일으키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도 미국 관리들의
통한 협박과 회유 그리고 비공개 분쟁처리절차를 통해 16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타낸 사건의 전말을 국내 최초로 상세하게 공개한다.


6.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된 ‘FTA 체결 사기극’ 전말

통계조작을 통한 허위 연구결과 발표와 기만적인 전국순회 공청회! 그리고 대대적인
홍보 팜플렛 배포와 TV광고까지 동원한 여론몰이! 살리나스 정부는 오직 대국민
홍보에만 전념했다. 그리고 막상 협상에 임해서는 일방적인 후퇴와 양보로 일관했고,
모든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더구나 사후대책도 전혀 없었고,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오히려 자국의
농업, 영화 죽이기로 일관했다.  

당시의 협상대표, 연구 수행자들의 증언과 현존하는 홍보책자와 TV광고 입수를 통해
협상 전후의 ‘사기극’을 재구성한다.   


7.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한 멕시코 경제, 미국 경제에 바람이라도 조금 불라치면
멕시코 경제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더구나 중국, 인도의 저가공세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NAFTA로 누리던 최소한의 효과마저도 의미를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계속 높아만 가는
재협상 요구, 그러나 오히려 대미종속은 더욱 전면화될 뿐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근본적인 변혁을 부르짖고 있는 마르꼬스 사파티스타 부사령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그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몰아낼 것”
이라고 분노를 쏟아낸다.


8. 의연한 또르띠야 장벽, 무엇을 말하는가?

최근 부시 미 대통령은 6000명의 군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국경의
장벽을 추가로 쌓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 제 1세계와 제 3세계를 가르고 있는
‘또르띠야  장벽. NAFTA 체결 12년이 흐른 지금 그 의연한 존재는 무엇을 말하는가?

멕시코의 선례를 통해 한미 FTA가 추진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집중탐구한미FTA] 멕시코 ① 나프타 12년 명암

[한겨레] 박순빈 기자  2006.05.27 

» 멕시코시티의 최대 중심가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주말마다 노점상들이 빼곡이 들어서 ‘거리의 백화점’을 연출한다. 이들은 대부분 농사로 생계유지를 못해 도시로 밀려온 남부 출신들이다.

[한-미 FTA 집중탐구: 1부-다른 나라에서 배운다]
멕시코-① 나프타 12년 명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은 흔히 ‘제2의 개항’에 비유된다.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추진을 둘러싼 찬반 양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 협정을 맺고 난 뒤 우리 사회의 모습, 국가적 이익의 관점에서의 엄밀한 득실계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겨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집중탐구’ 시리즈의 제1부로 이미 앞선 길을 걸어간 나라들의 실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뿐 아니다. 미국과 협상을 중단한 나라의 경험도 우리에게는 값진 교훈거리다.

이들 나라의 현지 취재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대차대조표, 그들이 한국에 던지는 충고에 귀를 기울이려 한다. 당사국인 미국 내의 자유무역협정 반대 목소리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협상전략으로 활용하느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1부가 끝나는 대로 분야별로 자유무역협정이 몰고올 파고, 외교·안보적 영향,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 등을 2, 3부로 이어서 집중탐구할 예정이다.

농민 130만 땅 잃고 도시로…불법 노점 정부청사 에워싸

생존의 몸부림은 법과 제도보다 앞서는 것일까?

주말 멕시코시티 거리에서는 그랬다. ‘시의 배꼽’인 소칼로광장 주변 도로는 언제나 노점상들로 가득차 있다. 대통령 영빈관을 비롯해 주청사와 시청, 메트로폴리탄 대성당 등 멕시코 상징물들을 포위하다시피 하고 있다.

 ‘코메르시안테스 암불란테스’(무척 많은 행상들이란 뜻)로 불리는 이 노점상들은 모두 불법 영업자들이다. 멕시코 일간신문 <엘 우니베르살>은 멕시코시티에는 이런 불법 노점상들이 6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파는 물건들은 복제 시디, 유명 상표를 도용한 물품 등 대부분 불법제품이다. 그런데도 노점상들 옆에 즐비하게 서 있는 경찰들은 뜨악하게 쳐다볼 뿐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노점상들은 대부분 멕시코 남부 농촌 출신들이다. 멕시코 통계청 추정으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 부문 이탈자 수가 1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도시로 밀려온 사람들이다.

 

국가의 정당한 정책도 ISD앞에 맥없이 ‘무릎’

한겨레 | 입력 2011.11.01 21:10 | 수정 2011.11.01 23:10

[한겨레] 다른 나라는 거의 안거는 소송, 미국은 건다

멕시코, 1억9180만달러 배상
자당산업 보호 위한 소비세에미국 액상과당 기업들이 제소

아르헨, 1억6500만달러 배상
30년간 수도 운영권 딴 미 기업부실관리로 권리 박탈되자 제소

캐나다, 담뱃갑 규제안 철회
'순한맛' 표기금지 도입 추진에 필립모리스, 항의서 보내 저지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우리나라가 1967년부터 맺은 81개의 투자협정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한국인의 국외 투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국을 제소하거나, 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한 적은 한번도 없다. 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를 주로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다. 특히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NAFTA·나프타)이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했고, 그 실체가 드러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004년 1월 < 뉴욕 타임스 > 에 기고한 '나프타의 깨진 약속'이라는 기고문에서 "새로운 종류의 '권리장전'이 북미 전체에 걸쳐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환경, 보건, 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들이 공격을 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까지 배상액을 합치면 130억달러가 넘는다"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조세정책이 문제가 됐다. 멕시코 정부는 사탕수수로 만든 설탕인 자당이 아니라 다른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음료에 소비세 20%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산 액상과당으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자국의 자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처였다. 그러나 액상과당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 3곳이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멕시코 정부를 중재절차에 회부했고 중재심판부는 1억918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06년 7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 탓에 미국 기업 아주리에 1억6500만달러를 물어줘야 했다. 아주리는 미국 회사 엔론에서 분사한 기업인데, 199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의 수도를 30년간 운영할 권리를 따냈다. 그때부터 수돗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독성 박테리아까지 쏟아졌다. 지방정부가 2001년 운영권 협약을 종결하자 아주리는 중재절차를 신청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이러한 중재심판의 특징은 행정소송처럼 국가정책의 정당성이나 동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의 어떤 조처로 인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고, 이것이 협정 위반이라면 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 미국 기업인 메탈클래드가 쓰레기 폐기장 설치 허가를 취소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2000년에 내놓은 결정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액의 배상금만이 아니다. 중재심판으로 가지 않고도 국가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 2001년 12월 캐나다 정부가 담뱃갑에 '순한 맛'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자 미국 담배회사인 필립 모리스가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며 항의서를 보냈다. 캐나다 정부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따른 배상금 부담을 계산해본 뒤 규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우리 정부도 4대강 공사로 공급 과잉이 된 굴삭기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을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포기한 바 있다.

정은주 기자

[마이클...]

FTA의 피해가 얼마나 될지도 모른체 찬성 누른 국회의원님들....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쥬얼리 강]

거래란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다소 불리해도 저 들에게 이길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 협정을 맺어도 기업과 국민이 태만하면 얼마안가서 역전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 할수 있는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성을 믿기 때문에 향후5~10년이면 지금보단 훨씬 경제 대국이 되리리 확신합니다. 보는 관점을 크게 멀리 그리고 국가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바다건너]

국내산 소고기 서민이 사 먹을수 있나요 통상 해야죠 계속 서민만 힘들게 할 것입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