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왜?…선관위에 감사원·권익위·국정원 동시에 우르르

[치킨이]

출처 : 

왜?…선관위에 감사원·권익위·국정원 동시에 우르르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동명분은 다르지만 '친여기관' 공통점

업무용 PC 봉인해 업무중단…분위기 어수선

사무총장에 윤 대통령 서울 법대 동기 내정

민주 “윤 정부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국힘 “선관위 만연한 비도덕성 개선 위한 것”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 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조사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2023.6.28. 연합뉴스

요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이 한꺼번에 들이닥친 데다 업무 PC까지 봉인해 버렸기 때문이다. 채용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곤욕을 치른 이후라 그런지 더욱 어수선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중립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관위의 내우외환에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선관위에 관한 각종 조사, 점검을 통해 기존 직원들을 위축시킨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을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앉혀 선관위에서 정권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선관위에는 지난 17일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전·현직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관련 현장 감사에 돌입했다. 국가정보원은 17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북한 등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채용 비리’를 현장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 기간을 21일에서 28일로 일주일 연장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그러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일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선관위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원들이 회의 참석비(1인당 6만 원)를 받는데, 일부 선관위가 이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위원 1명에게 일괄 지급하고 운영비처럼 쓰도록 했다. 이 금액은 선관위 직원이 여행, 골프 등을 하는데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되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진 가운데 감사원은 현장 조사를 오는 28일까지 1차, 다음 달 16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총선 180일 전인 10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업무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선거 관리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의혹 외에도 선관위 인사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주 말부터 중앙선관위 인사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의 PC를 봉인했다. 선관위가 경력 채용에 관한 부분에 한해 감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감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용 PC가 봉인되면 업무 담당자가 업무용 PC 자료를 이용할 수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감사원이 선관위 인사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확보한 뒤 직무와 관련된 각 직원의 약점을 알게 되면 향후 선관위 직원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사실상 ‘찍어내기 감사’로 악명높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관이 선관위의 인사 관련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내정자.2023.7.21.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도 비슷하다. 선관위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성·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은 뒤 이를 수용했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부터 중앙선관위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과 통신망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대남 사이버 공작이 본격 전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서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선거가 조작됐다 하는 이런 시빗거리를 없애고 시스템 안전성을 확인하겠다는 측면”이라면서 “점검을 마치고 나면 제3자 입장에서 시스템 안전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과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전력이 많은 기관이라는 점이다. 1997년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대중 후보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것은 이미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댓글공작’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1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에서도 ‘국정원 방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과거 각종 민간인 사찰을 벌인 의혹도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이 과거 현 여권이 집권했을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을 직접 점검한다는 것은 내년 총선 선거 관리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사원, 권익위, 국정원이 동시에 들이닥쳐 직원들이 위축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서울 법대 79학번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내년 총선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를 극대화했다. 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6기다.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면서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의 손길이 선거에 닿았을 때 부정선거가 태어났다”면서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또 “김용빈 원장 개인의 역량과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의 친구가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내부적으로 만연한 비도덕성을 개혁하기 위한 인사로, 외부에서 판사를 영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주며 예비후보들의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 등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법 위반 사법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다. 투개표 관리 등에서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선관위의 중립성이 의심받는다면 과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용빈 내정자는 "졸업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면서도 “진영논리로 본다면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논리로 본다면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이미 자신의 내정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 비리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더니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사무총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바뀌고야 말았다”면서 “선관위는 3·15 부정선거와 이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이 낳은 헌법 기관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선관위까지 장악한 독재’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죄송합니다...!겠냐?]

선관위까지 장악하려고 할거같더라니....
저번부터 ㅈㄴ 우려하던 게 현실이 됐네
아니 빨리 최은순 신호탄으로 얘 끌어내려야 되는데...시간 더 끌면 답도없다 내년 선거도 조작할거 뻔한데😭

[선량한여시들]

ㄹㅇ 선관위먹고 총선개표조작할인간들임

[망고러버]

선거조작도 아무렇지 않게 할것같은데

[먹고 눕지말래서 누워서먹어요]

선거조작믿고 지금 이렇게 막나가나 싶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