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기가 더 까다로워지고 생체정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자 면제와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겁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전자여권에는 지문과 홍체정보등 생체정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생체 칩 내장 여권을 가져야 무비자 미국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가 한국 등 38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비자 면제프로그램 강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파리테러 범인의 국적인 프랑스와 벨기에도 비자면제국이고 유럽 비자로 IS 근거지에 다녀온 무슬림은 수 천명에 이릅니다.
[캔더스 밀러 의원/법안 발의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미국을 취약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입국 이전 5년 내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을 방문했다면 인터폴 범죄기록까지 샅샅이 조회하도록 했습니다.
테러 정보 공유 기준에 미달하면 비자 면제 자격을 박탈합니다.
IS 등장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더 많은 정보 제공을 비자면제국에 요청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제이 존슨/미 국토안보부 장관]
"생체 칩 여권은 각 국가들이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미 하원은 다음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인데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지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문호철입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여파로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부 아랍 국가를 방문한 국내 여행객도 무비자 입국이 제한될 것으로 전
망된다.
미국 공화·민주 양당은 3일 무비자 입국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안은 다음 주 중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VWP 가입 38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테러리스트의 근거지 국가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엄격한 조회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결국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등을 방문한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여행 기록은 물론이고 여권
분실·도난 정보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케빈 매카시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유럽 여권 소지자 5000명이 이라크와 시리
아를 여행했다”며 “테러에 맞서려면 새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유럽 30개국과 한국 호주 일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브루나이 등 38개국. 이들 국
가에서는 미국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무비자로 입국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매년 200만 명
가량이 이 제도로 미국에 입국한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38개 가입국은 내년 4월 1일부터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으로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여행객의 신상을 철저히
조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