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은행/국회 입법조사처 저출산 보고서 요약

[Jason-Kidd]

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02010000695

보고서는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 출산은 급감했지만, 수도권 출산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산이 줄어든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다.

2. 국회 입법조사처

https://www.newsbox.co.kr/contents/659d3099d25e3c92b5dc415c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세대간 고용격차 해소,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 ▲과도한 사교육 비용 해소, ▲경제적 렌트가 큰 직업군에서 사회적 기여와 개인적 보상간 격차 축소 등 출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시했다.

두개의 보고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한국 경쟁 시스템 & 수도권 집중을 완벽히 갈아 엎으세요. 입니다.

사실 하늘에 별따기보다... 어려운 주제.

[Hi- ν Gundam]

노무현 대통령때 수도 이전이 마지막 기회였죠. 이걸 해결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관련 내용으로 국민투표 붙여도 50퍼센트 이상이 수도권 사는데 당연히 질 수 밖에 없구요.

[NO.21v4]

지금와서 보니 이 대한민국이 그져 일시적인 호흡기가 아닌 새로운 심장을 얻는 유일한 선택지였다는거죠..이제는 수천수억은 물론 수조원을 써도 더 이상 지방 소멸과 수도권 쏠림은 막을수 없죠..그냥 받아 들이고 그거에 맞게 적응해야지..

[조던황제]

저게 가능하려면 기득권층인 6070대 자산을 빼서 아래로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빨갱이 소리나 들을텐데 퍽이나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부자 감세하고 과학계 날개 꺽으면서 사실상 한국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렸죠.
이제 외국인들 왕창 데려와서 머릿수 채우고 인종 갈등을 조장해 혐오 장사하는 쪽으로 흐를 거라 봅니다.
출산율이 회복될 일은 적어도 현 10대까지의 세대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쭉 그럴지 모르고요.

합리적인 선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구성원이 많았으니 이제 청구된 계산서에 대한 대가를 치를 일만 남은거죠.

[V5 밥수라]

조던황제님 만큼 전 식견도 없지만... 봉합되지 않은 여려가지 사회갈등과 천민자본주의의 대단원이 종료되며? 이제 '가불된 영광의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 같네요...... 아이들이 있는 저로선 하고싶지 않은 어두운 전망을 해봅니다.